미국의 제이 레프코위츠(Jay Lefkowitz) 전 북한인권 특사는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핵 문제를 반드시 인권 문제와 연계해 풀어야 한다면서 특히 북한 내부로 정보를 유입시켜 북한 주민을 계몽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레프코위츠 전 특사는 오바마 행정부가 새로운 방향으로 미국의 대북 정책을 전환할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만 매달리지 말고 인권과 안보, 그리고 경제 문제를 연계해 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레프코위츠 전 특사는 18일 한미문제연구소(ICAS)의 주최로 미국 연방 하원의 부속 건물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의 도발적인 행위에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하면 북한은 도발 수위를 낮추는 조건으로 경제 지원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양보를 얻어냈고 그 후 다시 도발 행위를 반복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레프코위츠 전 특사는 이렇게 반복되는 양상을 깨려면 오바마 행정부가 반드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북한의 안보, 그리고 경제지원 문제와 연계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레프코위츠 전 특사는 미국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함께 다루면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 필수적인, 북한 내부의 점진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Lefkowitz: 궁극적으로 북한 정권이 군사적 수단으로 무너져 변화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북한은 내부적으로 점진적인 변화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이 스스로 사회주의 천국에서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자각하기 전에는 북한 내부의 점진적인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레프코위츠 전 특사는 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내부로 외부 정보를 유입시켜 북한 주민을 계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Lefkowitz: 아마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북한 내부로 보내는 방송의 양을 늘리는 일입니다. 북한 주민은 북한 바깥의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만 변화를 추구하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레프코위츠 특사는 북한 당국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도 광범위한 북한의 인권 문제 속에서 다뤄질 수 있다며 일본은 자국인 납치 문제에만 집중하지 말고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문제를 미국, 그리고 남한과 함께 북한 측에 제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