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주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의 인권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데 대해 미국 의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부 의원은 클린턴 장관에게 항의 편지를 보내는가 하면, 기자회견을 열어 오바마 행정부가 인권문제를 국정의 주요 과제로 삼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고 청문회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의 프랭크 울프(공화, 버지니아), 크리스 스미스(공화, 뉴저지), 조 피츠(공화, 필라델피아) 의원은 24일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클린턴 장관이 중국 방문에서 인권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이를 ‘클린턴 장관이 세계에서 가장 큰 독재국가인 중국의 고문, 강제 낙태, 강제 노동, 종교 박해 등 인권침해를 미국의 채무 문제와 맞바꾸겠다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선택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클린턴 장관이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해 침묵함으로써 중국뿐 아니라 전체 국제사회의 인권문제를 저버렸다면서 미국이 중국을 포함한 인권유린 국가를 상대로 한 외교에서 다시 인권문제를 핵심(core)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이를 위해 결의안을 제출하고 청문회를 여는 등 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미스 의원: 하원 외교위원회와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등을 통해 일련의 (a series of hearings) 인권 관련 청문회를 열겠습니다. 이 청문회를 통해 클린턴 장관이 저버린 인권의 토대(the human rights ground)를 되찾을 계획입니다.

스미스 의원은 오는 26일 하원 외교위원회에 소속된 의원과 클린턴 장관의 면담 때 그가 중국 방문 때 중국의 인권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직접 따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울프 의원은 주이라크 미국 대사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크리스 힐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그동안 6자회담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서 힐 차관보의 이라크 대사 임명이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울프 의원: 힐 차관보는 그동안 단 한 번도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인권과 종교의 자유가 중요한 이라크에 (힐 차관보의 대사 임명은) 인권이 미국의 외교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앞서 울프 의원은 23일 클린턴 장관에게 항의 서한을 보내 그가 이번 아시아 순방 때 중국의 인권 문제를 우선 과제로 삼지 않겠다고 말한 데 대해서 따졌습니다. 그는 이 편지에서 ‘확실히 외교에서 실용주의(pragmatism)가 설 자리가 있다’면서도 ‘자유의 중요성을 대범하게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일이 정치범 수용소에 갖혀 있는 사람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똑같이 실용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울프 의원은 또 ‘말은 힘을 갖고 있다.(Words have power.)’며 금세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인권문제를 계속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원들은 중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에 명시된 북한인권특사를 하루빨리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