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9일 韓美연합군사연습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 개시를 문제 삼아 남북간 유일한 통신선인 군 당국 간 통신을 차단했다. 이로써 개성공단 573명과 금강산 지구 43명, 기타지역 5명 등 한국인 621명이 사실상 억류됐다.

북한정권은 헌법 상 未(미)수복지역을 불법점거한 채, 헌법 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주민을 폭압하는 반국가단체이다. 헌법은 북한동포를 공산독재에서 해방시킨 뒤, 평화적으로 自由統一(자유통일)할 것을 명령한다.

從北派(종북파)가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북한정권은 해체와 정리의 대상일 뿐이다. 헌법적 결단이 늦춰질수록 북한정권의 민간인 억류 같은 도발만 계속될 것이다.

100배 이상의 압도적 경제력을 갖게 된 대한민국은 북한정권을 해체하고 정리할 수많은 手段(수단)을 가지고 있다. 조선로동당은 300만 명의 동포들을 아사시킨 이미 망한 집단이다. 어차피 망할 정권, 빨리 정리하는 게 경제적일뿐 아니라 정의롭다.

우선 북한정권에 쥐어지는 「꽁돈」을 끊어야 한다. 공짜는 사람은 물론 나라를 망치는 길이다. 남한이 북한정권을 도울수록, 북한정권은 깡패가 되고, 악랄해진다.

「꽁돈의 논리」, 「잉여의 패러독스」는 보편적 원리이다. 앙골라 반군(UNITA)은 참혹한 내전을, 쉽게 벌어들인 귀금속 판매 대금으로 유지해왔다. 소위 對北(대북)인도적 지원은 북한정권의 「피의 다이아몬드(Blood Diamond)」로 악용되는데 불과하다.

북한정권 교체(Regime Change)로 북한에 자유, 인권, 법치,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체제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김정일 멸망 없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대북지원은 국가를 파괴하고, 민족을 유린하는 악한 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