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스티븐 스미스(Stephen Smith) 외무장관은 20일 북한의 인권 상황은 끔찍하다면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지장을 받아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미스 외무장관은 20일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된 북한 인권과 관련한 국제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인권 상황은 국제 사회가 좌시할 수 없을 정도로 끔직하다(appalling)면서 수백만의 죄 없는 북한 주민들이 잔인한 정권 아래서 식량과 생필품 부족에 시달리며 공개 처형과 고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From denial of the simple right to food and basic necessities to State-sanctioned torture and execution, millions of innocent people in North Korea are suffering under a brutal regime.)

스미스 장관은 북한이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에 쏟아 부은 엄청난 자원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의 이러한 열악한 인권 상황은 분통이 터질 노릇이라며 주민의 인권 증진보다 군비 확장에 몰두하는 북한 당국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This situation is all the more galling given the considerable expenditure of resources in North Korea on missile and nuclear programs.)

스미스 장관은 국제 사회의 관심이 대부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문제에 집중해 있고 호주도 북한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 행위를 몹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미스 장관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려는 행동에 방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Australian Government does not, however, believe that these efforts should impede parallel action to address the grave humanitarian situation in North Korea.)

다시 말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없애려는 노력과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스미스 장관은 따라서 국제 사회는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need to continue to raise awareness, exchange information and explore new approaches to addressing the appalling viola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스미스 장관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호주 정부는 즉각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대북 지원 사업을 우선해서 펼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호주는 식량과 의약품 등을 북한에 지원하고 이러한 인도적 물품이 북한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실히 확인하고 있다면서 지난 94-95년 회계연도 이래 호주는 7570만 달러어치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나섰으며 올해 회계연도에만 현재까지 675만 호주 달러어치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Since 1994-95, Australia has contributed $75.7 million in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Our commitments this financial year are A$6.75 million to date.)

호주는 또 북한과 하는 양자 대화를 통해서도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유엔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북한에 인권을 개선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스미스 장관은 말했습니다.

스미스 장관은 호주가 지난해 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대북 인권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고 현재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상정된 비팃 문타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결의안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미스 장관은 호주가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이렇게 나름대로 애쓰고 있지만, 호주 정부의 노력만으로 북한의 상황이 변화되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면서 국제 사회가 조율된 행동(concerted international action)에 나설 때만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