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결의를 반대한다고 한국에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의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외교부의 호정약(우정웨, 胡正躍) 부장조리(차관보)가 북경에서 지난 1일 한국의 고위급 외교관과 만나, “중국 측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따른 대북 결의안을 추가로 마련하는 데 반대한다는 뜻을 한국 측에 전달해 왔다”고 서울에 있는 복수의 외교 소식통이 확인했습니다. 중국의 이번 결정은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려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이들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추가 결의에 관한 반대 의견은 영국 런던에서 현지시간으로 3일 오전에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반영됐습니다. 한·중 양국 정상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는 동의했지만,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땐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한미일 3국의 견해와는 달리 “관련국 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수준으로 합의 내용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추가 대북 결의안 추진 반대에 덧붙여, 러시아도 지난달 말 “북한이 쏘려는 발사체가 위성이라면 안보리 결의 1718호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법리적 판단에 따라 대북 제재에 반대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같은 내용을 미국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반대하고 있지만, 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탄도 미사일 활동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로켓 발사 행위를 안보리에서 다뤄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공통된 인식에 기초해 한미일 3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의 수위를 조절하고, 조속한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유도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