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중국에서 비디오 3,000여개를 들여와 팔다가 발각되어 피해자가 공개처형 됐다.”(2007.01.31 증언)

“2008년 2월 탈북했는데, 누님으로부터 중국에서 음란 녹화물을 복사해서 유통시킨 죄로 온성에서 공개총살한다는 것을 들었다.”(2008.12.02 증언)

국무총리실 산하 통일연구원은 27일 ‘2009 북한인권백서’를 통해 “비디오 유통과 같은 정보유통행위, 마약밀매와 같은 밀수행위, 인신매매, 살인죄 등의 행위에 대해 공개처형이 여전히 실시되고 있다”고 전했다.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센터(소장 박영호)는 이날 2007~2008년 상반기까지 탈북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한 결과를 토대로 만든 백서를 통해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최근 공개처형 빈도가 줄어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김수암 연구위원은 “국제사회의 공개처형에 대한 비판 여론형성이 빈도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백서는 북한의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인권실태는 여전히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보호에 대한 제약도 커다란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거주이전·여행의 자유에 대한 제약과 강제추방 실태도 본질적인 변화가 없고, 출신성분에 따른 차별도 여전한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북한 내부에 급속하게 유행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대해 백서는 “평양에도 한국 영화 보는 것이 유행이고, 특히 충성심 높은 사람들이나 보안원, 보위부 사람들도 시청한다는 증언이 있었다”며 “북한당국은 이를 통제·감시하기 위해 ‘109소조’라는 별도의 조직을 구성, 검열을 한다”고 전했다.

백서는 또한 “국군포로의 대다수가 북한 함경도 지역 탄광에 배치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북한에서 탄광 노동자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일반 주민들이 탄광 노동을 기피했고 탄광의 경우 생활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용이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백서에 따르면 국군포로들은 온성군 상화청년탄광, 무산탄광, 회령시 세천군 학포탄광 등에 주로 거주했던 것으로 보인다. 백서는 북한 내 국군포로를 1만9천409명으로 추정했지만 “정확한 규모는 북한과 중국의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돼야 추정이 가능하다”며 여지를 남겼다. 더불어 백서는 작년 12월 기준으로 국군포로 76명이 귀환했으며 함께 귀환한 가족 수도 161명에 이른다고 소개했다.

백서는 또한 “휴전 이후 북한으로 납치된 사람은 총 3,810명이고, 이들 중 3,316명(87.0%)은 납북 이후 6개월~1년 이내에 귀환하였다”면서 현재 탈북해 귀환한 7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전했다.

중국 내 탈북자에 대해서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북중국경의 통제가 강화되면서 중국 내 탈북자가 크게 감소되어 현재 2~4만 명 정도일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자에 대한 변방대의 조사과정에서는 인신매매 및 마약거래 관련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007~2008년 대대적인 중앙검열이 이뤄지면서 행불자로 취급하던 경우도 적발, 가족들을 인신매매범으로 처벌하는 사례들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정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