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층의 손으로 한나라당을 깨부수어야 보수층이 동반자살을 면하고 自助, 自淨, 自强하여 살아날 수 있다. 이런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이유가 하나 생겼다.

지금 법원내의 떼쟁이 판사들과 기회주의적 대법원장과 박시환씨 같은 독불장군식 대법관, 그리고 법원 바깥의 좌익선동 세력이 합세하여 신영철 대법관을 몰아내려는 집요한 집단행동과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이 목적하는 바나 주동세력을 볼 때 사법부판 촛불난동이다. 작년에 촛불난동자들이 여론에 의하여 코너에 몰리니 사법부내의 親촛불세력이 좌경운동권적 숫법으로 사법부판 촛불시위를 벌이고 있는 셈이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不信을 조장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일 것이다.

여기엔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이 가세하여, 신영철 대법관을 탄핵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내어놓았다. 지금 신영철 대법관을 몰아세우는 세력은 작년에 촛불亂動을 일으켰던 세력과 거의 일치한다. 방송들이 親촛불 떼쟁이 판사들을 편드는 것까지도 같다. 그 특징은 좌경, 反인륜, 反법치, 운동권 숫법들이다. 촛불난동이란 희대의 불법폭력시위대에 호감을 가진 세력이니 이들이 합리적으로, 양심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기대할 순 없다. 이들이 신영철 대법관을 괴롭히는 숫법 자체가 이들의 인격이다. 판사들이 스스로 헌법 위에 때법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지금 신영철 대법관은 외롭다.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를 지지하는 세력은 국민행동본부를 비롯한 애국운동단체 정도이다. 보수 언론도 兩非論을 펴고 있거나 어중간한 태도이다. 촛불亂動이 절정을 달리던 작년 이맘때의 세력 판도와 비슷하다. 그때 일부 보수언론조차 촛불시위대가 무서워 경찰의 물렁한 진압을 과잉진압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었다. 한나라당은 그때 촛불난동을 '성난 民心'이라고 추켜주고, 경찰의 진압에 제동을 거는 배신행위를 하였다. 이런 행태가 또 다시 반복되고 있다.

신영철 대법관을 지켜주는 것은 그 개인에 대한 好, 不好와 관계 없다. 한국의 法治,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憲政질서를 수호하는 일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엄중경고' 조치를 내리고 신영철 대법관은 '후회와 자책을 금할 수 없다'며 반성과 사과를 표명했음에도 굳이 그를 몰아내야겠다고 파고드는 세력은 이념적으로 강하게 무장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신영철 대법관을 지켜내고, 떼쟁이 판사들을 나무라야 한다. 이는 재판간여가 아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에 대한 비판금지를 뜻하는 게 아니다. 법치와 憲政질서를 수호하고 사법부를 촛불난동세력류의 집단적 선동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이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 수호행위인 것이다.

촛불난동세력이었던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은 신영철 대법관을 탄핵하자고 하는데 한나라당은 묵묵부답이다. 정치판에서 공격에 대하여 방어를 포기한 것은 항복을 의미한다. 반박되지 않은 거짓말은 진실로 통하는 곳이 정치판이다.

지금 한나라당은 침묵함으로써 사실상 떼쟁이 판사들, 좌경선동세력을 도와주고 있다. 가장 큰 여론을 만들 수 있는 여당이 촛불세력에 또 다시 투항하고 있다. 만약 신영철 대법관이 선동여론에 밀려 스스로 물러나면 사법부는 親촛불세력에 의하여 장악될 것이고, 이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法治주의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며, 종국에 가서는 한나라당을 옥죌 것이다.

한나라당은 신영철 대법관을 보호하고 사실상 사법反亂을 선동한 박시환 대법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그것이 지지층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고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충성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세이다.

그나마 李會昌 자유선진당 총재가 연일 떼쟁이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하고 있다. 대쪽 대법관 출신인 그의 발언에는 소신과 法理가 다 들어 있어 一當百의 설득력이 있다. 2007년 大選 때 李會昌씨의 출마를 비난하였던 보수층중에서도 그로부터 위안을 받는 이들이 많다. 한나라당과 李明博 정부가 얼마나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는지 알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