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년 기자 2009-05-22 오전 11:13:31



좌파 언론과 사법부 내 일부 판사들이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사실상의 ‘인민재판’을 진행 중인 데 대해 전열을 가다듬은 우파진영이 반격에 나섰다. 중도우파 성향 변호사 단체들부터 시작해서 정통우파 성향 시민단체까지 총궐기하는 양상이다.



‘국민행동본부’(대표 서정갑)는 21일 “좌익폭도들을 동정하는 당신들이 죽창폭동 세력의 후견인이 아닌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우리는, 촛불 난동자들에게 동정적인 판사들이 광우병 난동 사태 가담세력과 연계하여 인민재판식 집단행동으로 신영철 대법관을 몰아내려는 불법적 책동을 제2의 촛불사태로 규정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비열한 익명 폭로로써 외부-좌경세력을 동원한 당신들이 인민재판식 집단행동으로 신영철 대법관을 몰아내려는 것은, 촛불난동 세력 같은 反헌법적-反국가적 세력을 계속 비호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라고 반문한 후 “경찰관 폭행범과 촛불난동범과 좌익사범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영장기각, 보석, 실형 면제의 혜택을 주면서 애국운동가들에 대하여는 가혹한 형량을 선고해온 당신들이 폭도들이 일으킨 죽창사태의 배후세력 아닌가? 당신들을 믿고 깽판세력과 좌익폭도들이 군인과 경찰관을 패는 게 아닌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성명은 “군내 사조직 하나회는 해체되었는데, 사법부내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를 비호하는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당신의 사법부로 만들 셈인가?”라며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촉구했다.



“절차와 규정은 합리적인 상황에서나 지킬 수 있는 것”이라는 발언으로 ‘사법 파동’을 사실상 선동한 박시환 대법관에 대한 성토도 이어지고 있다.



중도우파 성향 변호사 단체인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시변)은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박시환 대법관의 발언은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직업윤리를 의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는 발언이므로, 대법원장은 박시환 대법관을 법관 윤리위원회에 또는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발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파성향의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헌변)의 임광규 회장도 20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법적 안정성을 지켜야 할 대법관이 지금은 절차를 지키지 않아도 될 상황이라고 말하고, 또 그 발언이 의도적이라면 이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내 우파 인사들도 이에 가세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지난 20일 “스스로 물러날 사람은 신영철 대법관이 아니라 뒤에 앉아서 부채질하고 있는 박시환 대법관”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조순형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법관 수뇌부 중 한 분이 이런 입장을 표명하는지 좀 섭섭하다”며 “이용훈 대법원장이 수수방관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도 잘못이다. 이렇게 집단행동으로 확대가 됐으면 좀 더 입장을 확실히 밝히고 일선 법관들과 대화를 하고 설득했어야 옳다”고 말했다.





프리존뉴스 김주년 기자 (daniel@freezo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