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도 모르는 無識者들의 글
제가 올렸던 서울대 시국선언 참가자 숫자가 몇 퍼센트도 안된다는 글에 몇몇 합리적인 반론이 있었다. 예를 들면, 삼일운동 때라든지 뜻있는 거사에 늘 참가숫자는 전체에 비하면 미미하다, 의지가 중요하다 는 그런 반론 댓글들이었고, 그런 댓글들의 뜻을 소중히 여겨, 일부러, 서울대 時局선언 이라 하는 글을 찾아 보았으며 아래와 같이 조목 조목 따져 보았다.
파아란.
이하 ==> 부분은 반문, 내지 반론.
서울대 교수 124명의 시국선언문
2009/06/03 12:09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국민적 화합을 위해 민주주의의 큰 틀을 지켜나가야 한다
==> 안 그래도 지켜 나가고 있다.
이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지켜 나가는 증거:
아고라와, 보수 양 사이드에서 온갖 욕을 퍼먹고도 언론탄압 안하시는 분은 이명박 대통령이 유일하다.
방송, 김대중, 조중동, 박근혜 등등 그 외에도, 아마 한국 현대사에서 이대통령 만큼 욕을 많이 드시는 분은 유일하고 그럼에도 인내심을 극도로 발휘한다는 점에서 최고 유니크할 것이다.
아마 매우 오래 장수하시게 될 듯 하다. 하나님께서 이대통령을 장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 부러 욕을 많이 듣게 하시는 것도 같다.
우리 국민은 누구나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서 큰 아픔을 겪고 있다.
==> 국민 빙자하지 말기 바란다. 노대통령은 소수파의 대통령이었고 자살 직전엔 그의 부패로 인해 아고라 노사모들로부터까지 배척 당하고 있었다. 그의 죽음은 그의 삶의 결과일 뿐. 그를 외면하기 시작하다 충격적인 자살방식 때문에 노무현 추모열기에 휩싸인 사람들은 여전한 노사모, 또는 노추모(노무현 추모열기 모임)이고 그 모인 숫자일 뿐이다. 다수 국민은 지금도 노무현에 대해 냉랭하다. 돈을 받은 것을 시인하고 자살했는데, 차라리 돈을 내어놓은 후 자살하는 방식이 떳떳했을 것이다.
소수지지자에 불과함에도 전체 또는 최대 절대과반 이상 국민을 일컫는 '국민'이란 단어로 호도하지 말기 바란다.
하기야 그런 수법이란 지난 내내 친북좌파들의, 국민 현혹시키던 수법이기도 했다.
그러나 전국 각지에 길게 늘어선 조문 행렬은 단지 애도와 추모의 물결만은 아니었다.
==> 텅 비어있고 사람 몇 없는 분향소 사진도 있었는데 아니 보였나 보다. 그리고 그런 길다란 행렬은 한국에선 축제 같은 것이 있으면 어디나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즉, 한국인은 원래 남 가는데 따라가기 잘하는 습성을 가졌으며 이번 조문 행렬 역시 그런 보이지 않는 습성이 다대한 선동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특히 아이들 데리고 남다른 곳에 가서 남다른 것을 보여주어 교육시키고픈 교육열기도 한몫 했으리라 믿는다. 너희는 절대 저렇게 돈먹고 자살하는 식으로 살아선 안돼 하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착잡하기 이를 길 없는 심경으로 나라의 앞날을 가슴속 깊이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넘어서서 각계각층의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전직 대통령의 국민장을 치러낸 것을 계기로 우리 모두는 새로운 길을 열고 있으며
또 열어야만 한다.
==> 솔직히 말해, 국민장은 국가와 민족에 무슨 공이라도 세운 사람을 위하여 열어주어야 한다.
헌데 서해교전에서 참살되었던 6명의 해군장병 젊은이들을 위해서조차, 김대중과 노무현정권은 아무 국민장 같은 것도 열지 않았다. 오히려 빨간 넥타이 매고 일본 축구경기 하러 가버린 인물이 김대중이다.
그러므로 고작 돈을 드신 후 자살해버리신 전직대통령을, 단지 그 극소수 지지자들 위안을 위해 국민장을 개최해주신 이명박대통령의 큰 선심은 도통 생각치 않고, 그것을 '계기'삼아, 국민 모두에게 '새로운 길을' 열으라 말으라 하는 짓거리는 언어도단이고, 극도의 교만이다.
서울대 교수들은 돈을 드시고 자살하신 전직대통령을 교훈삼아 타 국민들에까지 앞으로 돈먹고 자살하는데 용감해지는 '새로운 길'을 걸으라고 격려하는 차원인 것인가 ? 가소롭다.
지난 수십 년간 온갖 희생을 치러가며 이루어낸 민주주의가 어려움에 빠진 현 시국에 대해
우리들은 깊이 염려하고 있다.
==> 민주주의는 어려움에 빠지지 않았으며, '어려움에 빠진' 것은 친북좌파 정권 10년 권세동안 누릴 것을 누리다가 이제 종치게 된, 그리고 그들의 생리습성까지 전부 - 노무현 전직대통령의 일가의 돈 먹은 일로 인해 - 알게 된 국민들로부터 왕따 당하게 된 , 친북좌파들, 및 고 노무현씨와 '코드'가 극도로 맞았던 일부 소수자들일 뿐이다. 저희들이 '어려움에 빠지건' 말건은 저희 개인적 사정일 뿐이다. 개인사를 전체 국민역사로 둔갑시키지 말아달라.
작년 ‘촛불집회’에 참여한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소환장이
남발되었고
==> 진정한 일반시민은 촛불들고 남의 교통방해하고, 남의 장사 깽판놓으며, 경찰버스를 부수고, 경찰에게 쇠파이프 휘두르고 낫질하고, 그런 자리에 유모차와 아기를 끌고 나가고, 하는 미친 짓을 하지 않는다. 그런 짓꺼리가 서울대 시국선언 교수들 눈에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였다면, 그대들이야말로 제 정신이 아니지 싶다.
온라인상의 활발한 의견교환과 여론수렴이 가로막혔으며,
==> 다음 아고라에서 미네르바씨가 활발히 활동하다 체포된 사실을 안다면,
이런 괴담을 유포하지 않을 텐데. 미네르바 존재 자체가 활발한 의견교환이 있은 증거다.
서울대 교수들이 지금 발표하는 시국선언문 역시 여론을 빙자한 의견교환 행위이다.
이런 여론 수렴이 가로막혔다라고 주장하려면, 이 선언문의 발표자가 체포되는 일을 국민들이 보고나서야 타당할 것이다.
이미 개정이 예고된
집회 관련 법안들의 독소조항도 시민사회의 강한 비판에 부딪히고 있다.
==> 걸핏하면 '정부퇴진'을 외쳐대고 쇠파이프, 유모차, 죽창을 휘둘러대는
미친 집회는 차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런 류는 집회의 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그것은 집회가 아니라 광기, 내지 열정의 구멍, 함몰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 또한 훼손되었다.
==> 언론이 자유를 누리는가, 못누리는가의 척도를 보려면,
가장 쉬운 것이 대통령 비난이 허용되는가 아닌가이고, 그 점에서 현 정부는
국민과 언론에게 한도 이상의 언론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여주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과 현정부에게 당부할 것은,
허위와 거짓을 예사로 유포하는 식의 미친 자유, 미친 독립성은 보호해주어선 안된다는 것이다.
그런 일은 진실된 자유를 누리려는 사람을 오히려 가로막고 훼손한다.
현재는 진실유포의 자유와 허위유포의 자유가 짬뽕으로 뒤섞여 있다.
상기 서울대 시국선언이란, '시국'을 빙자한 선언이란 내용 안에도, '교수'를 빙자하여 극소수의 교수가 다수 전체 교수인 양 빙자하여
당장 대통령과 정부에게 허위를 유포하고 있는 증거다.
민주주의가 보장되는데도 민주주의가 보장되지 않는 것 처럼 '선언문'을 통해 시중에 흘린다면,
이는 민중선동을 부추기기 위한 일종의 선동책, 보이지 않는 의도를 감춘 흑색선전에 불과할 뿐인 것이다.
주요 방송사가 바람직하지 못한 갈등을 겪는가 하면, 국회에서 폭력사태까지 초래한
미디어 관련
법안들은 원만한 민주적 논의절차를 거쳤다고 말하기 어렵다.
==> 폭력사태를 일군 일단의 의원들이 진정으로 복리민복을 위하여 일하였는지 아님,
저희들의 배를 위하여 폭력사태에 매달렸는지는 알 길이 없어라 다.
여야의 동의로 지난 3월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가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출범했지만,
여당 측 위원들이 회의 공개나 국민여론 수렴을 반대함으로써 위원회는 표류하고 있다.
==> 표류하는 것은 여당의 책임이 아닌 야당의 책임이다.
그리고 국회내에서의 안건에 대한 반론제기를 '시국선언'이란 행태로 제기한다는 자체가 부적합하다.
입법부 안에서의 어떤 입법 절차, 과정에는 여하한 반대와 표류 까지도 그 선택과 취사를 위한 당연한 과정이다.
국민이 선출하고 대표하여 국회의원을 맡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논의하는 일에 대하여
서울대 교수들이 간여할 권한은 없다고 본다. 정히 간여하고 싶다면, 차기 선거에 입후보, 당선을 위해 경쟁하고
그 후에 떠들든지 하라.
국민 다수가 언론법 처리 강행 방침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이런 흐름은 민주주의의 기반인 언론의 자유를 허물어뜨리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 여론조사 역시 민주주의의 한 과정에 불과하다.
그것을 내세워 대통령을 억압할 권리는 법적으로 서울대 교수들에게 없다.
여론조사가 중요하게 행정과정에 먹히려면, 그 여론이 실제적 투표권을 통해 행사되었을 때 한한다.
그러지 않고 여론조사를 내세워 대통령과 국정을 억압한다면, 그것은 포퓰리즘 및 나아가 인민재판 아류에 불과할 것이다.
지성의 상아탑을 자처하는 설대 교수들이 이런 식의 인민재판을 벌인다는 자체가 야만스런 작태다.
그 뿐 아니다. 현직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사건에서 보듯이,
현 정권은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상처를 입혔으며,
== > 그대들의 눈에는 촛불집회 참가자들 뿐이 아니 뵈이는가 ? 다수 국민은 촛불집회를 외면했다.
그리고 다수 국민은 촛불집회 재판이 신속히 이뤄져서 그들 선동분자들이 더 이상 국정 문란에 가담치 않게 되길 희망한다.
그리고 이 문장 자체의 전후가 서로 기승전결에 어긋난다.
현 헌법은 사법부와 행정부를 독립시킨 체제다. 헌데 이 선언문장에는 '현직 대법관'이 ''촛불집회' 재판 개입'하였다면서
거기에 아무 전개도 서술하지 않은 채, 막바로, '현 정권'으로 건너뛰고 있다.
서울대 교수 눈에는 '현직 대법관' 이꼴 '현 정권'으로 보인 셈이다.
이것은 일종 보상받지 못한 열등한 자아의식이 표출한 억압에 의한 착시에 불과하다.
(시국선언에 동참한) 서울대 교수들은 건전한 자아상부터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문장 하나로써 드러난다.
그에 따라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려는 전국 법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민여론에 따라 일단 포기했던 ‘한반도 대운하’는 ‘4대강 살리기’로 탈바꿈하여
되살아나고 있으며, 지난 십여 년 동안 대북정책이 거둔 성과도 큰 위험에 처했다.
==> '지난 십여년동안 대북정책이 거둔 성과도 큰 위험에' 처하게 한 측은
북한 악마 마귀 김정일이지,
이명박 정부가 아니다. 헌데 왜 이명박정부에 대고 이 말을 하나 ?
서울대 교수들이 북에 가 살고 싶은 걸까 ?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목숨을 끊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본권 보장을 요구할 때 집회의
강제 해산과 노동자 대량연행과 구속으로 맞서는 일 또한 구시대적 대처임이 분명하다.
==> '묵숨을 끊고' 하는 집회를 강제 해산시키지 말라고 요구한다면, 그럼 서울대 교수들은 그 집회자들이 계속 '목숨을 끊'도록 집회 강행을 바라고 계신 중이다. 목숨을 가벼이 여기는 무지한 소산에서 나온 글줄이다.
문제는 정치노선의 차이나 이념의 대립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 존중과 민주적 원칙의
실천이다.
==> 근현대사를 공부해보셔서들 아시겠지만, 인권 역시도 이념의 개발, 추구과정에서 개발된 산물이다.
민주 원칙 역시, 이념의 소산이다. 이념은 흑과 백과 흐릿한 회색경계선까지 갈라주는 역할을 한다.
이대통령이 내세우는 경제와 실용 조차도 이념에 기인한 산물이다.
모든 국민의 삶을 넉넉히 포용하는 열린 정치를 구현하는 정부의 노력이
참으로 절실한 시점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직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 과정 또한
이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 '정치보복'이란 연상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직대통령이 집권 중, 권력을 이용하여
부당한 짓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밝히는 일이다. 그대들에겐 '정치보복'이란 연상에 잠겨 추억으로 먹고 사는 일이 더 중요하겠지만,
절대 다수 국민에겐 누가 진실에 기인한 대통령이었는지를 아는 일이 후세교육상 중요하다.
검찰은 국가원수를 지낸 이를 소환조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3주가 지나도록
사건 처리 방침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추가 비리 의혹을 언론에 흘림으로써
전직 대통령과 가족에게 견디기 힘든 인격적 모독을 집요하게 가했다.
==> 이 부분은 형평성의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예를 들면, 노무현 시절에 남상국 사장의 죽음 때 노검찰은 비리의혹을 흘린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노무현은 그런 사실이 있는가 , 없는가. 그 때의 기록에 비추어 똑같이 한국검찰이 행동했는가.아닌가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이미 다수 국민들이 인정하고 알듯이, 노검찰 때가 훨씬 가혹했고, 그로 말미암아 8명 이상이 목숨을 끊은 것이다.
그러므로, 노무현 검찰 때의 관행에 비춘다면, '정치보복'이라 부를 정도에도 전혀 못 미친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오히려 정치적 관대함이라 할까. 이명박 정부가 보이는 지속적 정치적 관대함 덕분에 양심을 회복한 전직대통령이 자기 수치에 못 이겨 자진 목숨을 끊은 것이라 한다면 차라미 맞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이는 엄정한 공직자 비리 수사라고 하기 곤란하며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 지금 이명박 검찰은, 노무현 때의 검찰에 비한다면, '상식에 벗어난 것' 이 맞다.
노무현 때 처럼, 구속부터 하고 - 엄전시장 처럼 - 강제로 안 받은 돈도 받은 양 자백을 강요했어야 했을 것을, 안타깝다.
그리하면 이런 소위 '시국선언' 나부랑이가 나도는 일도 막았을 텐데. 아깝다.
되돌아보면 지난 1월 용산 철거민 농성에 대한 무모한 진압으로 빚어진 참사는
올해 벌어질 갖가지 퇴행적 사건을 예고했다. 용산 참사의 희생자들은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으며, 검찰이 수사기록 중 핵심적인 대목의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재판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22일 서울 서부지법 민사12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세입자의 재산권, 주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실에 주목하면서 현 정부의 근본적인
자기 성찰을 기대한다.
==> 서울대 교수들의 안목에는 용산에서, 보다 많은 신나가 뿌려지고 대로변에 오가는 행인들도 다치고
생지옥같이 용산이 변모하도록, 경찰 진압이 이뤄지지 말았어야 하는 겐가 라는 탄식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범국민적 애도 속에 주어진 국민적 화해의
소중한 기회를 잘 살리고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희망하며,
다음의 구체적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 신임 출범한 이명박정부에게 '화해'를 거부하는 세력이 꾸준히 있다. 촛불세력, 김대중세력, 노무현세력, 방송세력 등등이다.
이들은 하나같이 '국민'으로 자신들을 포장, 위장하여 대통령께 압력을 가하는 행태로 대국민선동하고 있다.
이런 민주.자유를 훼손하는 반강제적 포퓰리즘적 근시안적 이기적 수구적 폭력비호적 기회주의적 보신적 행태를 반대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다. 이 대통령이 스스로 나서서 국민 각계각층과
소통하고 연대하는 정치를 선언해야 한다. 더불어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은 다른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를 진심으로 國政의 동반자로서 받아들여야 한다.
==> 대한민국 헌법도 모르는 무식의 소치에서 나온 글이다.
헌법 어디에도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에게 헌법 외에 인정된 '국정 동반자'를 허용하라는 법조문 없다.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에 의거, 100% 보장되어야 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대 몇몇 교수들의 농간어린 '시국선언' 또는 '노무현 추모제' 아닌
헌법과 국민, 국가에 충실함이 옳고 옳으시다. 그 분의 권한 국정 통치자로 헌법적 권리는 100% 보장되어야 한다.
서울대 교수들은 헌법부터 공부하고 헌법으로 돌아가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 존중하기를 하늘같이 여기는
법치존중의 태도를 배우시기 바란다.
1. 현 정부는 민주사회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 폭력집회와 연약한 아기를 시위도구로 쓰는 집회, 및,
허위로써 국민을 선동하는 자유는 비보장되어야 한다.
나아가 처벌대상이어야 한다. 절대 다수 선량한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1. 현 정부는 전직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하며,
정적이나 사회적 약자에게만 엄격한 검찰 수사에 대한 근본적 반성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 대통령께선 사죄할 필요없다.
전직 대통령(또는 그의 가족)께서 돈을 받아드시고 자살까지 해버린 일은
전적 노무현의 책임소재이지, 이명박대통령의 책임관할이 아니다.
서울대 교수 쯤 된다면 책임관할을 쫌은 제대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어찌 고만한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서울대 교수까지 하신단 말인가.서울대의 비극이다.
1. 현 정부는 용산 참사의 피해자에 대해 국민적 화합에 걸맞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경제 위기 하에서 더 큰 어려움에 처한 비정규직 노동자 등 소외계층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 李대통령은 수년째 당신 월급 전액을 털어 소외계층의 후세교육비로 쓰시고 계시다.
서울대 이번 시국선언문 발표자 중 그러한 선행에 도전해볼 사람은 없으신지 묻는다.
또, 비정규직은 김대중, 노무현 양대 친북좌파 정권 동안, 더욱 확장되는 방향으로 왔다.
이유는 정규직의 철밥통 보장을 노조 보호라는 차원으로 단단히 하여준 때문이다.
그럼에도 서울대 교수들은 '시국선언'을 빙자, 친북좌파 정권의 실책으로 인한 과오를
이명박 정부에게 덤터기 씌우고 있는 중은 아닌가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집권층이 우리 국민 모두의 가슴에서 타오르고 있는 민주적 요구에
대해 진지하고 성의있게 대응함으로써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국민적 화합과 연대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의 큰 길로 나아가는 전환점으로 삼을 것을 간곡히 바란다.
==> '민주적 요구'는 그대들만의 것~.
우리들과 李 대통령의 소망은 잘사는 대한민국, 나아가 북한주민 해방에 있으메.
그대들은 언제 이 거룩한 길에 동참하려나 ? 에고, 갈 길이 멀도다.
결론:
하나님 이르시되, 모든 지식보다 뛰어난 지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 하셨으니,
한동대 총학생회에서 발표한 성명문서가 서울대 교수 124명이나 참여해 만든 시국선언문보다
훨씬 진실되고 참되고 지적 우위에 있다.
영적 지식은 이성의 지식을 뛰어넘는다. 서울대 교수들이 서울대 교수를 내세우기 전에,
먼저 靈的 지식부터 배운다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북한 마귀 김정일을 사망선고 시켜야 하는 이 시점에,
매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솔직히 본 필자가 서울대 시국선언문 교수들에게 묻고싶은 질문 하나:
교수님들, 대체 어느 쪽이야 ?
이상.
2009.6.04. 파아란 한은경.
http://cafe.daum.net/paaranhome
시국선언 동참 교수 명단:
2009. 6. 3.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서울대학교 교수 일동
서명자 명단 (2009년 6월 3일)
강우성 강진호 계승혁 고철환 구명철 구인회 권태억 김길중 김도균 김빛내리 김상종
김세균 김영민 김용익 김월회 김유용 김인걸 김장주 김재범 김종욱 김종일 김진수
김춘수 김현균 김혜란 김효명 남동신 류재명 모경환 문중양 민은경 박경숙 박동열
박명규 박배균 박태균 박현섭 박흥식 박희병 방민호 배은경 배철현 백도명 변현태
봉준수 성노현 손영주 송석윤 신광현 신종호 심봉섭 안광석 안삼환 양동휴 양현아
오명석 오석배 오순희 오용록 우희종 유용태 윤순진 윤여창 윤여탁 윤제용 이강재
이건수 이경우 이병민 이성중 이성헌 이애주 이인호 이일하 이창숙 이철범 이현숙
이형목 임호준 임홍배 장덕진 장승일 전종익 전태원 정근식 정용욱 정원규 정향진
조국 조영남 조현설 조형택 조흥식 최갑수 최권행 최무영 최영찬 최윤영 한상진
한숭희 한영혜 한인섭 한정숙 허원기 홍기선 홍성욱 홍승권 홍재성 홍진호 황상익
김명환(인문대) 김민수(미대) 김정욱(환경대학원) 김현진(인문대) 이건우(인문대)
이근(국제대학원) 이동수(환경대학원) 이상훈(사회대) 이용환(농생대) 이준호(자연대)
장진성(인문대) 전경수(사회대) 최병선(사회대) 최진영(사회대) 이상 124명
제가 올렸던 서울대 시국선언 참가자 숫자가 몇 퍼센트도 안된다는 글에 몇몇 합리적인 반론이 있었다. 예를 들면, 삼일운동 때라든지 뜻있는 거사에 늘 참가숫자는 전체에 비하면 미미하다, 의지가 중요하다 는 그런 반론 댓글들이었고, 그런 댓글들의 뜻을 소중히 여겨, 일부러, 서울대 時局선언 이라 하는 글을 찾아 보았으며 아래와 같이 조목 조목 따져 보았다.
파아란.
이하 ==> 부분은 반문, 내지 반론.
서울대 교수 124명의 시국선언문
2009/06/03 12:09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국민적 화합을 위해 민주주의의 큰 틀을 지켜나가야 한다
==> 안 그래도 지켜 나가고 있다.
이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지켜 나가는 증거:
아고라와, 보수 양 사이드에서 온갖 욕을 퍼먹고도 언론탄압 안하시는 분은 이명박 대통령이 유일하다.
방송, 김대중, 조중동, 박근혜 등등 그 외에도, 아마 한국 현대사에서 이대통령 만큼 욕을 많이 드시는 분은 유일하고 그럼에도 인내심을 극도로 발휘한다는 점에서 최고 유니크할 것이다.
아마 매우 오래 장수하시게 될 듯 하다. 하나님께서 이대통령을 장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 부러 욕을 많이 듣게 하시는 것도 같다.
우리 국민은 누구나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서 큰 아픔을 겪고 있다.
==> 국민 빙자하지 말기 바란다. 노대통령은 소수파의 대통령이었고 자살 직전엔 그의 부패로 인해 아고라 노사모들로부터까지 배척 당하고 있었다. 그의 죽음은 그의 삶의 결과일 뿐. 그를 외면하기 시작하다 충격적인 자살방식 때문에 노무현 추모열기에 휩싸인 사람들은 여전한 노사모, 또는 노추모(노무현 추모열기 모임)이고 그 모인 숫자일 뿐이다. 다수 국민은 지금도 노무현에 대해 냉랭하다. 돈을 받은 것을 시인하고 자살했는데, 차라리 돈을 내어놓은 후 자살하는 방식이 떳떳했을 것이다.
소수지지자에 불과함에도 전체 또는 최대 절대과반 이상 국민을 일컫는 '국민'이란 단어로 호도하지 말기 바란다.
하기야 그런 수법이란 지난 내내 친북좌파들의, 국민 현혹시키던 수법이기도 했다.
그러나 전국 각지에 길게 늘어선 조문 행렬은 단지 애도와 추모의 물결만은 아니었다.
==> 텅 비어있고 사람 몇 없는 분향소 사진도 있었는데 아니 보였나 보다. 그리고 그런 길다란 행렬은 한국에선 축제 같은 것이 있으면 어디나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즉, 한국인은 원래 남 가는데 따라가기 잘하는 습성을 가졌으며 이번 조문 행렬 역시 그런 보이지 않는 습성이 다대한 선동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특히 아이들 데리고 남다른 곳에 가서 남다른 것을 보여주어 교육시키고픈 교육열기도 한몫 했으리라 믿는다. 너희는 절대 저렇게 돈먹고 자살하는 식으로 살아선 안돼 하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착잡하기 이를 길 없는 심경으로 나라의 앞날을 가슴속 깊이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넘어서서 각계각층의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전직 대통령의 국민장을 치러낸 것을 계기로 우리 모두는 새로운 길을 열고 있으며
또 열어야만 한다.
==> 솔직히 말해, 국민장은 국가와 민족에 무슨 공이라도 세운 사람을 위하여 열어주어야 한다.
헌데 서해교전에서 참살되었던 6명의 해군장병 젊은이들을 위해서조차, 김대중과 노무현정권은 아무 국민장 같은 것도 열지 않았다. 오히려 빨간 넥타이 매고 일본 축구경기 하러 가버린 인물이 김대중이다.
그러므로 고작 돈을 드신 후 자살해버리신 전직대통령을, 단지 그 극소수 지지자들 위안을 위해 국민장을 개최해주신 이명박대통령의 큰 선심은 도통 생각치 않고, 그것을 '계기'삼아, 국민 모두에게 '새로운 길을' 열으라 말으라 하는 짓거리는 언어도단이고, 극도의 교만이다.
서울대 교수들은 돈을 드시고 자살하신 전직대통령을 교훈삼아 타 국민들에까지 앞으로 돈먹고 자살하는데 용감해지는 '새로운 길'을 걸으라고 격려하는 차원인 것인가 ? 가소롭다.
지난 수십 년간 온갖 희생을 치러가며 이루어낸 민주주의가 어려움에 빠진 현 시국에 대해
우리들은 깊이 염려하고 있다.
==> 민주주의는 어려움에 빠지지 않았으며, '어려움에 빠진' 것은 친북좌파 정권 10년 권세동안 누릴 것을 누리다가 이제 종치게 된, 그리고 그들의 생리습성까지 전부 - 노무현 전직대통령의 일가의 돈 먹은 일로 인해 - 알게 된 국민들로부터 왕따 당하게 된 , 친북좌파들, 및 고 노무현씨와 '코드'가 극도로 맞았던 일부 소수자들일 뿐이다. 저희들이 '어려움에 빠지건' 말건은 저희 개인적 사정일 뿐이다. 개인사를 전체 국민역사로 둔갑시키지 말아달라.
작년 ‘촛불집회’에 참여한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소환장이
남발되었고
==> 진정한 일반시민은 촛불들고 남의 교통방해하고, 남의 장사 깽판놓으며, 경찰버스를 부수고, 경찰에게 쇠파이프 휘두르고 낫질하고, 그런 자리에 유모차와 아기를 끌고 나가고, 하는 미친 짓을 하지 않는다. 그런 짓꺼리가 서울대 시국선언 교수들 눈에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였다면, 그대들이야말로 제 정신이 아니지 싶다.
온라인상의 활발한 의견교환과 여론수렴이 가로막혔으며,
==> 다음 아고라에서 미네르바씨가 활발히 활동하다 체포된 사실을 안다면,
이런 괴담을 유포하지 않을 텐데. 미네르바 존재 자체가 활발한 의견교환이 있은 증거다.
서울대 교수들이 지금 발표하는 시국선언문 역시 여론을 빙자한 의견교환 행위이다.
이런 여론 수렴이 가로막혔다라고 주장하려면, 이 선언문의 발표자가 체포되는 일을 국민들이 보고나서야 타당할 것이다.
이미 개정이 예고된
집회 관련 법안들의 독소조항도 시민사회의 강한 비판에 부딪히고 있다.
==> 걸핏하면 '정부퇴진'을 외쳐대고 쇠파이프, 유모차, 죽창을 휘둘러대는
미친 집회는 차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런 류는 집회의 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그것은 집회가 아니라 광기, 내지 열정의 구멍, 함몰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 또한 훼손되었다.
==> 언론이 자유를 누리는가, 못누리는가의 척도를 보려면,
가장 쉬운 것이 대통령 비난이 허용되는가 아닌가이고, 그 점에서 현 정부는
국민과 언론에게 한도 이상의 언론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여주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과 현정부에게 당부할 것은,
허위와 거짓을 예사로 유포하는 식의 미친 자유, 미친 독립성은 보호해주어선 안된다는 것이다.
그런 일은 진실된 자유를 누리려는 사람을 오히려 가로막고 훼손한다.
현재는 진실유포의 자유와 허위유포의 자유가 짬뽕으로 뒤섞여 있다.
상기 서울대 시국선언이란, '시국'을 빙자한 선언이란 내용 안에도, '교수'를 빙자하여 극소수의 교수가 다수 전체 교수인 양 빙자하여
당장 대통령과 정부에게 허위를 유포하고 있는 증거다.
민주주의가 보장되는데도 민주주의가 보장되지 않는 것 처럼 '선언문'을 통해 시중에 흘린다면,
이는 민중선동을 부추기기 위한 일종의 선동책, 보이지 않는 의도를 감춘 흑색선전에 불과할 뿐인 것이다.
주요 방송사가 바람직하지 못한 갈등을 겪는가 하면, 국회에서 폭력사태까지 초래한
미디어 관련
법안들은 원만한 민주적 논의절차를 거쳤다고 말하기 어렵다.
==> 폭력사태를 일군 일단의 의원들이 진정으로 복리민복을 위하여 일하였는지 아님,
저희들의 배를 위하여 폭력사태에 매달렸는지는 알 길이 없어라 다.
여야의 동의로 지난 3월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가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출범했지만,
여당 측 위원들이 회의 공개나 국민여론 수렴을 반대함으로써 위원회는 표류하고 있다.
==> 표류하는 것은 여당의 책임이 아닌 야당의 책임이다.
그리고 국회내에서의 안건에 대한 반론제기를 '시국선언'이란 행태로 제기한다는 자체가 부적합하다.
입법부 안에서의 어떤 입법 절차, 과정에는 여하한 반대와 표류 까지도 그 선택과 취사를 위한 당연한 과정이다.
국민이 선출하고 대표하여 국회의원을 맡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논의하는 일에 대하여
서울대 교수들이 간여할 권한은 없다고 본다. 정히 간여하고 싶다면, 차기 선거에 입후보, 당선을 위해 경쟁하고
그 후에 떠들든지 하라.
국민 다수가 언론법 처리 강행 방침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이런 흐름은 민주주의의 기반인 언론의 자유를 허물어뜨리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 여론조사 역시 민주주의의 한 과정에 불과하다.
그것을 내세워 대통령을 억압할 권리는 법적으로 서울대 교수들에게 없다.
여론조사가 중요하게 행정과정에 먹히려면, 그 여론이 실제적 투표권을 통해 행사되었을 때 한한다.
그러지 않고 여론조사를 내세워 대통령과 국정을 억압한다면, 그것은 포퓰리즘 및 나아가 인민재판 아류에 불과할 것이다.
지성의 상아탑을 자처하는 설대 교수들이 이런 식의 인민재판을 벌인다는 자체가 야만스런 작태다.
그 뿐 아니다. 현직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사건에서 보듯이,
현 정권은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상처를 입혔으며,
== > 그대들의 눈에는 촛불집회 참가자들 뿐이 아니 뵈이는가 ? 다수 국민은 촛불집회를 외면했다.
그리고 다수 국민은 촛불집회 재판이 신속히 이뤄져서 그들 선동분자들이 더 이상 국정 문란에 가담치 않게 되길 희망한다.
그리고 이 문장 자체의 전후가 서로 기승전결에 어긋난다.
현 헌법은 사법부와 행정부를 독립시킨 체제다. 헌데 이 선언문장에는 '현직 대법관'이 ''촛불집회' 재판 개입'하였다면서
거기에 아무 전개도 서술하지 않은 채, 막바로, '현 정권'으로 건너뛰고 있다.
서울대 교수 눈에는 '현직 대법관' 이꼴 '현 정권'으로 보인 셈이다.
이것은 일종 보상받지 못한 열등한 자아의식이 표출한 억압에 의한 착시에 불과하다.
(시국선언에 동참한) 서울대 교수들은 건전한 자아상부터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문장 하나로써 드러난다.
그에 따라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려는 전국 법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민여론에 따라 일단 포기했던 ‘한반도 대운하’는 ‘4대강 살리기’로 탈바꿈하여
되살아나고 있으며, 지난 십여 년 동안 대북정책이 거둔 성과도 큰 위험에 처했다.
==> '지난 십여년동안 대북정책이 거둔 성과도 큰 위험에' 처하게 한 측은
북한 악마 마귀 김정일이지,
이명박 정부가 아니다. 헌데 왜 이명박정부에 대고 이 말을 하나 ?
서울대 교수들이 북에 가 살고 싶은 걸까 ?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목숨을 끊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본권 보장을 요구할 때 집회의
강제 해산과 노동자 대량연행과 구속으로 맞서는 일 또한 구시대적 대처임이 분명하다.
==> '묵숨을 끊고' 하는 집회를 강제 해산시키지 말라고 요구한다면, 그럼 서울대 교수들은 그 집회자들이 계속 '목숨을 끊'도록 집회 강행을 바라고 계신 중이다. 목숨을 가벼이 여기는 무지한 소산에서 나온 글줄이다.
문제는 정치노선의 차이나 이념의 대립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 존중과 민주적 원칙의
실천이다.
==> 근현대사를 공부해보셔서들 아시겠지만, 인권 역시도 이념의 개발, 추구과정에서 개발된 산물이다.
민주 원칙 역시, 이념의 소산이다. 이념은 흑과 백과 흐릿한 회색경계선까지 갈라주는 역할을 한다.
이대통령이 내세우는 경제와 실용 조차도 이념에 기인한 산물이다.
모든 국민의 삶을 넉넉히 포용하는 열린 정치를 구현하는 정부의 노력이
참으로 절실한 시점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직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 과정 또한
이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 '정치보복'이란 연상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직대통령이 집권 중, 권력을 이용하여
부당한 짓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밝히는 일이다. 그대들에겐 '정치보복'이란 연상에 잠겨 추억으로 먹고 사는 일이 더 중요하겠지만,
절대 다수 국민에겐 누가 진실에 기인한 대통령이었는지를 아는 일이 후세교육상 중요하다.
검찰은 국가원수를 지낸 이를 소환조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3주가 지나도록
사건 처리 방침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추가 비리 의혹을 언론에 흘림으로써
전직 대통령과 가족에게 견디기 힘든 인격적 모독을 집요하게 가했다.
==> 이 부분은 형평성의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예를 들면, 노무현 시절에 남상국 사장의 죽음 때 노검찰은 비리의혹을 흘린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노무현은 그런 사실이 있는가 , 없는가. 그 때의 기록에 비추어 똑같이 한국검찰이 행동했는가.아닌가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이미 다수 국민들이 인정하고 알듯이, 노검찰 때가 훨씬 가혹했고, 그로 말미암아 8명 이상이 목숨을 끊은 것이다.
그러므로, 노무현 검찰 때의 관행에 비춘다면, '정치보복'이라 부를 정도에도 전혀 못 미친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오히려 정치적 관대함이라 할까. 이명박 정부가 보이는 지속적 정치적 관대함 덕분에 양심을 회복한 전직대통령이 자기 수치에 못 이겨 자진 목숨을 끊은 것이라 한다면 차라미 맞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이는 엄정한 공직자 비리 수사라고 하기 곤란하며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 지금 이명박 검찰은, 노무현 때의 검찰에 비한다면, '상식에 벗어난 것' 이 맞다.
노무현 때 처럼, 구속부터 하고 - 엄전시장 처럼 - 강제로 안 받은 돈도 받은 양 자백을 강요했어야 했을 것을, 안타깝다.
그리하면 이런 소위 '시국선언' 나부랑이가 나도는 일도 막았을 텐데. 아깝다.
되돌아보면 지난 1월 용산 철거민 농성에 대한 무모한 진압으로 빚어진 참사는
올해 벌어질 갖가지 퇴행적 사건을 예고했다. 용산 참사의 희생자들은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으며, 검찰이 수사기록 중 핵심적인 대목의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재판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22일 서울 서부지법 민사12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세입자의 재산권, 주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실에 주목하면서 현 정부의 근본적인
자기 성찰을 기대한다.
==> 서울대 교수들의 안목에는 용산에서, 보다 많은 신나가 뿌려지고 대로변에 오가는 행인들도 다치고
생지옥같이 용산이 변모하도록, 경찰 진압이 이뤄지지 말았어야 하는 겐가 라는 탄식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범국민적 애도 속에 주어진 국민적 화해의
소중한 기회를 잘 살리고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희망하며,
다음의 구체적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 신임 출범한 이명박정부에게 '화해'를 거부하는 세력이 꾸준히 있다. 촛불세력, 김대중세력, 노무현세력, 방송세력 등등이다.
이들은 하나같이 '국민'으로 자신들을 포장, 위장하여 대통령께 압력을 가하는 행태로 대국민선동하고 있다.
이런 민주.자유를 훼손하는 반강제적 포퓰리즘적 근시안적 이기적 수구적 폭력비호적 기회주의적 보신적 행태를 반대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다. 이 대통령이 스스로 나서서 국민 각계각층과
소통하고 연대하는 정치를 선언해야 한다. 더불어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은 다른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를 진심으로 國政의 동반자로서 받아들여야 한다.
==> 대한민국 헌법도 모르는 무식의 소치에서 나온 글이다.
헌법 어디에도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에게 헌법 외에 인정된 '국정 동반자'를 허용하라는 법조문 없다.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에 의거, 100% 보장되어야 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대 몇몇 교수들의 농간어린 '시국선언' 또는 '노무현 추모제' 아닌
헌법과 국민, 국가에 충실함이 옳고 옳으시다. 그 분의 권한 국정 통치자로 헌법적 권리는 100% 보장되어야 한다.
서울대 교수들은 헌법부터 공부하고 헌법으로 돌아가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 존중하기를 하늘같이 여기는
법치존중의 태도를 배우시기 바란다.
1. 현 정부는 민주사회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 폭력집회와 연약한 아기를 시위도구로 쓰는 집회, 및,
허위로써 국민을 선동하는 자유는 비보장되어야 한다.
나아가 처벌대상이어야 한다. 절대 다수 선량한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1. 현 정부는 전직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하며,
정적이나 사회적 약자에게만 엄격한 검찰 수사에 대한 근본적 반성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 대통령께선 사죄할 필요없다.
전직 대통령(또는 그의 가족)께서 돈을 받아드시고 자살까지 해버린 일은
전적 노무현의 책임소재이지, 이명박대통령의 책임관할이 아니다.
서울대 교수 쯤 된다면 책임관할을 쫌은 제대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어찌 고만한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서울대 교수까지 하신단 말인가.서울대의 비극이다.
1. 현 정부는 용산 참사의 피해자에 대해 국민적 화합에 걸맞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경제 위기 하에서 더 큰 어려움에 처한 비정규직 노동자 등 소외계층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 李대통령은 수년째 당신 월급 전액을 털어 소외계층의 후세교육비로 쓰시고 계시다.
서울대 이번 시국선언문 발표자 중 그러한 선행에 도전해볼 사람은 없으신지 묻는다.
또, 비정규직은 김대중, 노무현 양대 친북좌파 정권 동안, 더욱 확장되는 방향으로 왔다.
이유는 정규직의 철밥통 보장을 노조 보호라는 차원으로 단단히 하여준 때문이다.
그럼에도 서울대 교수들은 '시국선언'을 빙자, 친북좌파 정권의 실책으로 인한 과오를
이명박 정부에게 덤터기 씌우고 있는 중은 아닌가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집권층이 우리 국민 모두의 가슴에서 타오르고 있는 민주적 요구에
대해 진지하고 성의있게 대응함으로써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국민적 화합과 연대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의 큰 길로 나아가는 전환점으로 삼을 것을 간곡히 바란다.
==> '민주적 요구'는 그대들만의 것~.
우리들과 李 대통령의 소망은 잘사는 대한민국, 나아가 북한주민 해방에 있으메.
그대들은 언제 이 거룩한 길에 동참하려나 ? 에고, 갈 길이 멀도다.
결론:
하나님 이르시되, 모든 지식보다 뛰어난 지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 하셨으니,
한동대 총학생회에서 발표한 성명문서가 서울대 교수 124명이나 참여해 만든 시국선언문보다
훨씬 진실되고 참되고 지적 우위에 있다.
영적 지식은 이성의 지식을 뛰어넘는다. 서울대 교수들이 서울대 교수를 내세우기 전에,
먼저 靈的 지식부터 배운다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북한 마귀 김정일을 사망선고 시켜야 하는 이 시점에,
매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솔직히 본 필자가 서울대 시국선언문 교수들에게 묻고싶은 질문 하나:
교수님들, 대체 어느 쪽이야 ?
이상.
2009.6.04. 파아란 한은경.
http://cafe.daum.net/paaranhome
시국선언 동참 교수 명단:
2009. 6. 3.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서울대학교 교수 일동
서명자 명단 (2009년 6월 3일)
강우성 강진호 계승혁 고철환 구명철 구인회 권태억 김길중 김도균 김빛내리 김상종
김세균 김영민 김용익 김월회 김유용 김인걸 김장주 김재범 김종욱 김종일 김진수
김춘수 김현균 김혜란 김효명 남동신 류재명 모경환 문중양 민은경 박경숙 박동열
박명규 박배균 박태균 박현섭 박흥식 박희병 방민호 배은경 배철현 백도명 변현태
봉준수 성노현 손영주 송석윤 신광현 신종호 심봉섭 안광석 안삼환 양동휴 양현아
오명석 오석배 오순희 오용록 우희종 유용태 윤순진 윤여창 윤여탁 윤제용 이강재
이건수 이경우 이병민 이성중 이성헌 이애주 이인호 이일하 이창숙 이철범 이현숙
이형목 임호준 임홍배 장덕진 장승일 전종익 전태원 정근식 정용욱 정원규 정향진
조국 조영남 조현설 조형택 조흥식 최갑수 최권행 최무영 최영찬 최윤영 한상진
한숭희 한영혜 한인섭 한정숙 허원기 홍기선 홍성욱 홍승권 홍재성 홍진호 황상익
김명환(인문대) 김민수(미대) 김정욱(환경대학원) 김현진(인문대) 이건우(인문대)
이근(국제대학원) 이동수(환경대학원) 이상훈(사회대) 이용환(농생대) 이준호(자연대)
장진성(인문대) 전경수(사회대) 최병선(사회대) 최진영(사회대) 이상 1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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