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를 논의 중인 가운데 북한의 위조 지폐가 금융 제재를 결정하는 실질적인 이유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일본의 위폐 감식 요원들이 2006년 5월 도쿄에서 북한의 슈퍼노트를 400배로 확대한 샘플로 감식 연습을 하는 모습.AFP PHOTO / Kazuhiro NOGI
노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Larry Niksch: 워싱턴 타임즈가 보도했던 위조 지폐에 대한 정보만으로도 미국이 독자적인 금융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만들고 유통시켜서 돈세탁에 사용하는 위조지폐가 대부분 미국 화폐죠. 미국 정부가 결정만 하면 금융 제재를 할 수 있는 합법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북한 전문가인 마커스 놀랜드 박사는 미국의 스튜어트 레비 재무차관의 방한과 맞물려 문제로 제기된 북한의 100달러짜리 위조지폐, 즉 '슈퍼노트(supernote)'가 대북 금융 제재를 위한 결정적인 단서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놀랜드 박사는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와 별도로 북한에 대해 단독적인 금융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러려면 계기가 있어야 하는데 바로 북한의 '슈퍼노트'가 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arcus Noland: 북한의 위조 지폐를 이유로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금융 제재를 확대하기 위해서 레비 재무차관이 위조 지폐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금융 제재를 논의하기 위한 레비 차관의 한국 방문과 때맞춰 터진 북한의 위조 지폐는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놀랜드 박사는 미국 정부가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서 북한의 자금을 동결했을 때에도 '돈세탁과 테러 자금으로 유용'이라는 이유가 있었듯이 이번에도 북한의 슈퍼노트가 금융 제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제재 외에 국내법으로 금융 제재를 하려면 슈퍼노트는 좋은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레비 재무차관이 이번 한국 방문단에 포함됐다는 사실은 다른 사안보다도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를 논의하려는 미국 정부의 높은 관심과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놀랜드 박사는 분석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내부에 정통한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원 동북아 협력안보프로젝트 국장도 슈퍼노트를 문제로 삼아 미국 정부가 합당한 금융 제재의 수단을 찾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이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를 담고 있지만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슈퍼노트를 이용하려는 미국 정부의 의도가 크다는 설명입니다.
Leon Sigal: 북한의 위조 지폐가 새로 만들어져 유통된다면 이를 만드는 중국이나 북한에 금융 제재와 함께 다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미국 정부의 금융 제재가 협상의 지렛대를 위한 경제적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시걸 국장은 주장했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시 박사도 미국의 워싱턴 타임즈가 보도한 내용처럼 북한의 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슈퍼노트를 제작하고 유통시켰다는 근거만으로 미국 정부의 대북 금융 제재가 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Larry Niksch: 워싱턴 타임즈가 보도했던 위조 지폐에 대한 정보만으로도 미국이 독자적인 금융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만들고 유통시켜서 돈세탁에 사용하는 위조 지폐가 대부분 미국 화폐죠. 미국 정부가 결정만 하면 금융 제재를 할 수 있는 합법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는 대북 금융 제재가 얼마나 효과를 보일지는 미지수라고 닉시 박사는 조심스럽게 전망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측은 한국을 방문한 미국 대표단이 북한의 은행 거래와 이에 대한 금융 제재를 논의하기 위해 레비 재무 차관의 동참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레비 차관은 한국 방문에서 북한의 돈세탁과 관련한 은행 거래와 이에 대한 금융 제재를 논의했다고 국무부 측은 확인했습니다.
이에 때를 맞춰 미국의 워싱턴 타임즈는 2일 북한의 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그의 일가가 슈퍼노트의 제작과 유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미국과 해외 정보기관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