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위기 원인은 '건국·산업화 부정세력' 때문'

안병직 시대정신 이사장 (서울대 명예교수)은 8일 뉴데일리와 만나 '공동체 의식이 없으면 사회 구성원들간의 우정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며 '우정적 관계는 관용과 설득을 기초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뉴데일리

안병직 시대정신 이사장(서울대 명예교수)는 8일 '공동체 의식이 없으면 사회 구성원들간에 우정적 관계가 성립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정적 관계'는 '관용과 설득을 기초로 성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이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토론회에 앞서 뉴데일리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안 이사장은 '민주주의의 위기 원인'으로 체제부정 세력을 꼽았다. 그는 '과거 민주화 운동 세력이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는 정당하지 못하다고 시작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안 이사장은 '건국 부정 세력은 '남북이 통일국가가 못되고 분단국가를 만들었다'면서 건국의 도덕성에 타격을 입히고 있다'고 꼬집은 뒤 '산업화 부정세력은 대한민국이 군사독재라는 전제 하에 외세와 영합해서 만들어진 국가라고 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기가 몸담고 있는 한국 사회라는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안 이사장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잘되기 위한 다양한 사상적 경쟁은 필요하지만 최근의 광우병 쇠고기 괴담, 용산참사,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보듯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의 관계에서는 우정적 관계가 성립하기 쉽지 않다'고 비판했다.

안 이사장은 인사말에서도 '공동체 의식'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한 공동체 구성원이 우정에 입각한 관용과 설득의 과정'이라며 '지금의 대한민국은 우리가 공동체의 동포라는 것을 인정치 않는다. 우리가 친구라는 게 전제돼야 민주주의가 성립되는데 서로 죽기 아니면 살기로 간다'고 우려했다.

안 이사장은 '이명박 대통령 집권 이후 광우병 파동과 용산 철거민 참사, 노 전 대통령 서거가 일어나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격렬한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며 '엄밀히 말하면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수입과 광우병에 관한 문제고, 용산 철거민 참사는 주택 재개발 보상 문제가 근본원인이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역시 대단히 불행한 문제지만 부정에 관한 조사가 직접적 계기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 집권 후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과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는 다르다는 것이다.

그는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한 단체들은 왜 민주주의가 실현된 지금에도 계속 민주화를 주장하는가'라고 반문한 뒤 '당시는 권위주의 정권이었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이 명분이 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의 민주화 주장은 진정 한국의 민주주의를 바라는 운동인지, 운동 자체가 명분인 것인지를 제대로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