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정책을 대폭 바꾸어 나가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미국의 저명한 중국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장명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은 이번 결의안에 동의함으로써, 오랫동안 중국 외교의 근간을 이뤄온 북한의 ‘내정 불간섭’이란 원칙의 선을 넘어 버렸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민간 연구소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찰스 프리먼 중국실장(China Chair)은 12일 중국이 그간 북한과 관련해 고수해온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 추구’와 ‘타국의 내정 불간섭’이라는 외교 원칙을 바꾸어 가는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리먼 중국실장은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강연회에 참석해, 최근 중국의 주요 인사들과 만나본 결과, 중국의 최고위 지도자들 사이에서 북한의 현재 상황, 특히 북한의 위협으로 중국이 피해를 볼 수 있고 북한의 체제 자체가 불안정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일치된 판단 (consensus)을 내리고 있음을 확연히 알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찰스 프리먼: They are starting to perceive the existing situation as inherently unstable and that just preserving dialogue through 6-party talks does not…(더빙) 중국 지도자들은 북한의 현재 상황이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또 단순히 6자회담을 통해 북한과 대화를 계속한다고 해서 지역의 안정을 증진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드디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한 마디로 ‘현저한 변화(a sea change)’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프리먼 실장의 주장은 최근 중국 정부가 공산당, 군부, 외교부, 상무부뿐만 아니라 북한 핵실험 당시 직접 영향을 받은 지린성과 랴오닝성 정부까지 참여해 광범위하게 대북 정책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언론 보도와 일치해 눈길을 끕니다.

프리먼 실장은 중국 입장이 변화한 대표적인 사례로 12일 채택된 강경한 제재 내용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중국이 찬성한 점을 꼽았습니다. 프리먼 실장은 구체적인 사례는 들지 않은 채 결의안의 일부 문항이 원안보다 완화됐다는 참석자의 지적에 대해 채택된 결의안에는 북한에 타격을 주는 문구가 상당히 많다고 반박했습니다.

찰스 프리먼: They really crossed the line, interfering in internal affairs at this point, so it's really…(더빙) 중국은 이번 결의안에 동의함으로써, 오랫동안 중국 외교의 근간을 이뤄온 북한의 ‘내정 불간섭’이란 원칙의 선을 넘어 버렸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가 12일 채택한 결의 1874호는 2006년 북한 핵실험 직후 채택된 결의 1718호의 대북 무기금수, 금융제재, 화물검색 조치들을 확대하는 한편 그 실행에서도 훨씬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프리먼 실장은 강연회 직후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한 회견에서 현재 중국 지도부가 대북 정책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 체제가 불안정하다는 판단 아래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그 위기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포함한 다양한 '비상 계획 (contingency plans)'이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프리먼 실장은 그러나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중국 최고위층의 판단에 따르면,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2차 핵실험까지 강행하는 도발적인 행위를 계속하는 이유는 오바마 행정부를 시험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순전히 북한 내부의 권력 승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은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북한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