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통신회사인 오라스콤이 북한에 투자한 이동통신 개통식이 지난해 12월 15일 평양에서 열렸다. PHOTO courtesy of Orascom Telecom
유럽 기업들을 대상으로 북한 투자를 주관하는 네덜란드의 정보기술 자문회사 GPI 컨설턴시의 폴 치아 대표는 중동 국가와 중국의 기업이 북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평양 시내의 건설 현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최근 밝힌 바 있습니다.
Paul Tjia: 특히 중국과 중동 국가에서 자본이 많이 들어가 건설 공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찾아 볼 수 없는 새로운 투자 현상입니다.
탈북자 출신인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김광진 방문 연구원도 중동 국가를 비롯한 해외에서 많은 자금이 북한으로 유입된다고 밝혔습니다.
김광진: 싱가폴에 창광신용대표부가 있었습니다. 창광회사는 자금력이 든든하기 때문에 구라파 중동 지역 등 세계 곳곳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이 채택되고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단독적인 금융 제재를 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중동 국가의 투자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북한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스티븐 해거드(Stephan Haggard) 캘리포니아 주립대(UCSD) 교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1874호가 중동 국가를 통해 유입되는 일반적인 경제 활동까지 제재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중동 국가의 투자에 관한 제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tephan Haggard: 지금의 유엔 안보리의 제재는 무기 금수에만 국한돼 있는데 안보리 결의가 다루지 않는 다른 부문의 제재도 중요합니다. 무역과 투자를 명목으로 중동 국가에서 북한으로 유입되는 자본을 차단해서 북한을 압박해야 합니다.
해거드 교수는 중동 국가와 관련된 북한 자금의 흐름과 사용처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미국이 독자적인 금융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이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금융 제재에 대한 범위를 이 기업들의 무역과 투자 영역으로 확대해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해거드 교수는 주장했습니다.
미국 평화연구소의 존 박 박사도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의 사례와 같이 미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금융 제재를 가할 경우 겉으로는 무역이나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중동의 기업도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무역과 투자만을 담당하던 북한의 무역 회사가 과거에 실질적으로 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사례가 있듯이 중동 기업이나 무역 회사가 무기 거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인 관련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John Park: 이집트 통신회사인 오라스콤이 북한의 무기거래나 미사일, 핵 개발에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문에서 개발 활동에 관련됐을 수도 있고, 또 이를 지원하는 기관과 관계를 맺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박 박사는 북한과 무역과 투자만 하는 중동 기업이라도 미국 정부가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이 기업이 북한 당국의 어떤 부서에 어떤 형식으로 관계돼 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미국의 재무부가 지난날 방코델타아시아은행과 같은 금융제재를 결정했고 또 이를 실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동의 기업이나 거래 은행들도 미국의 금융제도 안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사전에 투자에서 발을 빼거나 지원을 중단하는 등 미국 정부에 협조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경제 관료 출신인 탈북자 김태산 씨도 미국이 개입한 경제제재 조치가 들어가면 북한의 불안한 정치 정세로 중동의 기업들이 지원을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이 때문에 오라스콤과 같은 대기업이 투자와 지원을 중단하면 소규모 기업도 연쇄적으로 북한에서 발을 뺄 수밖에 없다고 관측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