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단체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혐의는 내란선동·일반이적 및 각종 비리의혹.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납북자가족모임(대표 최성용)·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3개 북한인권단체들은 18일 오후 2시 김 전 대통령을 이같은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고발장 제출에 앞서, 대검 정문에서 기자회견도 가질 예정이다.

이들은 김 전 대통령의 ‘6.15 9주년 기념강연’ 발언이 “계획된 내란선동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김 전 대통령이 작년 11월 27일 동교동 자택에서 강기갑 민노당 대표에게 ‘민주연합을 결성해 역주행을 저지하는 투쟁’을 언급한 것을 지적하며, “일련의 발언들은 반정부 투쟁을 반복적으로 선동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발언 이후 민노당과 민주당, 민주노총 등이 연대하여 ‘反이명박 전선’을 구체화시키고, 해외 좌파세력까지 가세해 반정부투쟁을 격화시킨 것을 보면, 정부전복을 노리는 사회혼란세력의 연대를 염두에 둔 계획된 발언”이라는 것.

또 ‘북핵과 미사일은 미국 앞에선 어린애 장남감밖에 안된다’ ‘미국이 자꾸 압박하니까 살기 위해 저러는 것’ 등 북핵 관련 김 전 대통령의 발언들을 열거하며, “간첩이나 반국가단체의 일원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북핵의 위험성을 축소해 북한을 선전하고 대변하는 이적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대중 정부 때 북한에 송금한 비자금이 북핵개발에 쓰인 것으로 추정할 때, 북한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것”이라며, 이는 “형법 99조의 ‘일반이적’ 혐의”라고 했다.

고발인들은 나아가 고발과는 별도로 △불법비자금 대북송금 △신동아그룹 관련 비리의혹 △김대중 교전수칙이 서해교전에 미친 진상조사 △63명의 비전향 장기수 북송의 위법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의뢰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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