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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개요

Ⅱ.수사 착수 및 경과

1.고소․진정 현황 (총 7건)

  ① 농식품부, 명예훼손 수사의뢰(2008. 6. 20.)

  ②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 6명, 업무방해 진정서 제출(2009. 2. 24.)

  ③ 정운천, 민동석, 명예훼손 고소장 제출(2009. 3. 3.)

  ④ 박창규 前 수입육협회장, 업무방해 고소장 제출(2009. 4. 1.)

  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 1명이 이00(프리랜서 PD)를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장 제출(2009. 4. 7.)

  ⑥ (사)한국수입육협회, 엄벌 취지의 진정서 제출(2009. 4. 9.)

  ⑦ 김태열 現 수입육협회장, 업무방해 고소장 제출(2009. 4. 10.)

2.주요 수사 경과

  2008. 6. 20. 대검, 농식품부 수사의뢰서 접수, 6. 23. 서울중앙지검에 이첩(주임검사 : 임수빈 형사2부장)

  2008. 7. 29. MBC측에 자료제출 요구 및 브리핑

  2009. 1. 30. 형사6부장검사(전현준)에게 재배당, 검사 4명(박길배, 송경호, 김경수, 임세진)으로 수사팀 재편성

   2009. 3. 3. 제작진의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 및 발부  3. 4.~3. 5. 압수수색영장 집행

  2009. 3. 24.~25. 피의자 6명(조능희, 송일준, 김보슬, 이춘근, 김은희, 이00) 출석요구 불응

  2009. 3. 25. 피의자 6명에 대한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피의자 주거지 및 MBC 본사) 청구, 발부 및 출국금지조치

  2009. 3. 25. 이춘근 PD 체포(조사 후 3. 27. 석방)

    ※나머지 피의자 5명은 MBC 본사에 들어가 농성 시작

  2009. 3. 26.~27. 피의자들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각 실시

  2009. 4. 8. 체포영장 및 MBC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도(1차), MBC 노조원들의 실력 저지로 무산

  2009. 4. 15. 김보슬 PD 체포(조사 후 4. 17. 석방)

  2009. 4. 20. 미국 측에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로빈 빈슨(아레사 빈슨 어머니), 의사 바롯 조사 의뢰

  2009. 4. 22. 체포영장 및 MBC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도(2차), MBC 노조원들의 실력 저지로 무산

  2009. 4. 24. 미체포 피의자 4명에 대한 체포영장 및 MBC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재청구, 발부

  2009. 4. 27. 피의자 4명(조능희, 송일준, 김은희, 이00) 체포(각 조사 후 4. 29. 석방)

  2009. 5. 13. 이00 체포(조사 후 5. 15. 석방)

3.주요 수사 내용

 가.‘PD수첩’ 제작진들의 이메일 송수신 내용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방송제작 관련 자료 일체 확보

  본건 방송의 편집구성안, 스튜디오 대본, 자막의뢰서, 로빈 빈슨․바롯을 비롯한 인터뷰 대상자 전원의 번역본 및 녹취서 등 방송의 기획․취재․편집 과정을 상세히 알 수 있는 방송 자료 1,640여 쪽 상당 확보, 의도적인 왜곡행위 확인

 나.방송에서 인용한 자료들의 원문 확보, 분석

  휴메인 소사이어티 동영상, CNN 등 언론 보도, 미 의회 청문회 자료, 보건당국 보도자료 등의 원문 확보, 철저 분석

 다.각계 전문가 상대 광범위한 조사

  광우병, 인간 광우병,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 방송 제작에 관한 전문가들 및 번역자 등 총 37명을 상대로 광범위한 조사

 라.미국 현지 주요 참고인들 상대로 적극적인 사실 확인 조사

  로빈 빈슨(아레사 빈슨 어머니), 의사 바롯의 주소와 e-mail을 확보하여, 우편 조사, e-mail 조사 및 직접 통화 조사

  미국 측에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로빈 빈슨, 바롯 조사 의뢰

 마.명예훼손죄에 관?국내외 판례 및 법리 철저 검토

  명예훼손죄에 관한 우리나라,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의 판례 1,000여개를 상세히 검토하였고, 특히 언론의 公人 관련 명예훼손 판례가 많이 축적된 미국의 사례 및 법리를 치밀하게 분석

Ⅲ.방송 내용 검토

1.방송의 전체적인 구성

 가.개요

  ‘PD수첩’ 방송(2008.4.29.23:00~24:00경,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은 2008. 4. 18. 체결된 ‘한미쇠고기 수입 협상’을 통하여 수입하게 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여부, 특히 광우병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을 강조한 후,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몹시 취약한 실정임에도, 광우병 위험성이 큰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결정한 협상단 및 정부를 비난하는 구조임

  구체적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광우병에 걸린(or 가능성 큼) 주저앉은 소들 다수가 도축된 후 미국 전역에 식용으로 유통되고,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or 가능성 큼)하였다고 방송하였음

   󰠚협상 결과 및 협상단을 비난하는 부분은,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나 되는 실정임에도,

    ∘협상단이 협상대상품목인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과 미국내 도축시스템 등을 사전에 점검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고의로 은폐․축소하는 등 부실하게 협상을 체결하였고,

    ∘그 결과, 광우병 위험성이 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뿐만 아니라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도 광우병 유발물질인 특정위험물질(SRM)이 5가지 부위나 수입되어, 광우병에 매우 취약한 우리 국민을 치명적인 인간 광우병 위험에 빠뜨림으로써 친일매국노처럼 부끄러운 짓을 했다는 취지로 방송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