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시국선언 교사 중징계...전교조 『강력 대응』>

한 포털사이트 뉴스에 뜬 기사제목이다. 이 기사는 교과부의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징계 방침을 다룬 뒤 전교조의 항변을 크게 다뤄,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물을 타 버렸다. 사실과 거짓, 합법과 불법을 동일한 잣대로 본 전형적 악문(惡文)이다.

정부당국은 전교조의 집단행위를 교원노조법,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로 보고 있다.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불법(不法)일 뿐 아니라 사실(事實)도 아니다. 선언은 『촛불관련자와 PD수첩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상식을 넘어 무리하게 진행되었다』『공안권력을 정치적 목적으로 동원하는 구시대적 형태가 부활되고 있다』『무모한 진압으로 용산 참사가 빚어졌고, 온라인상의 여론에도 재갈이 채워졌다』『꾸준히 진전되어온 남북 간의 화해와 평화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공헌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이 불법시위단체로 내몰려 탄압을 받고 있다』고 선동했다. 그러나 과연 이런 주장이 옳은 것인가?

지난 해 5월에서 9월까지 계속된 촛불집회에서 경찰은 500명 넘게 다쳤고, 경찰버스는 180여 대가 파괴됐다. 소환장이 발부된 소위 시민은 경찰에 쇠파이프, 아시바, 각목, 삽과 낫을 휘두르며 염산병을 집어던진 폭도들이었다. 이들에겐 명분도 없었다. 「미국소」가 「미친소」라는 거짓을 근거로 폭력을 썼다.

전교조의 용산사태 주장 역시 왜곡이다. 전문적 농성단체 전철련 회원들이 건물을 무단 점거했다. 대형새총으로 버스가 다니는 대로에 화염병과 쇠구슬, 유리구슬을 날려댔다. 21명의 경찰이 다쳤고, 주변 상가에 연쇄적으로 불이 번졌다. 18차례나 농성자를 설득했지만 실패했다. 마침내 특공대가 투입됐다. 휘발유를 건물에 부은 탓에 불이 났고, 경관 1명을 포함한 여섯 명이 죽었다. 검찰은 수사 결과 경찰의 진압이 정당했다고 확인했다. 용산사태의 원인은 무모한 진압이 아닌 전철련의 불법행위였다.

남북 간 화해와 평화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화해와 평화를 누가 깼는가? 금강산 관광객을 살해하고 개성공단 근로자를 감금하고, 핵실험과 미사일을 날려댄 북한 아닌가?

이명박 정부 들어 불법시위단체로 내몰려 소위 탄압받고 있다는 단체는 북한 대남노선을 추종하며 온갖 불법, 폭력, 깽판을 쳐 온 진보연대 같은 친북(親北)단체들이다. 이들이 공헌했다는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자유민주주의인가? 인민민주주의인가?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분간치 못하는 언론의 혼미함이 국민의 정신도 혼미케 만들고 있다. 나라공동체 혼란의 주범(主犯) 중 하나는 바로 이 땅의 기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