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한 형사피의자 노무현 49재 정부 예산-인원 지원은 위법

정 돕고 싶으면 대통령 개인 돈으로 하라!

국민장은

장례당일

화장으로

끝난 것이다.

49제와

안장식은

가족 행사로서

정부가

행정자치부 장관을

다시 장의위원장에 앉히고

예산과 인원을

지원하는 것은

법에 없는 짓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속이 뻔한 49재 플레이를

그렇게 지원하고 싶다면

개인 돈으로 하면 된다

형사피의자의 49재애

정부 예산을 쓰고

공무원을 배정하는 것은

직권남용이요

법치확립의 임무를 저버리는

배임행위로서

탄핵사유가 된다고 본다.

역대 어느 대통령 장례에

이처럼 막대한 경비와 인원과

시간을 쏟아부은 적이 있던가?

뜻있는 법률전문가들께서

노무현 국민장 결정과

정부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타당성과 탄핵소추 가능성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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