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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통신에서는 현역 국회의원 시절 북한인권법을 포함해 북한인권과 관련해 5개의 법안을 발의해 ‘북한인권 지킴이’라는 별명을 들은 김문수 지사에게서 탈북자와 북한 인권에 관한 견해를 들어봅니다.
질문: 최근 하나원의 ‘일일 원장’으로 나서는 일을 비롯해 오랫동안 탈북자들을 위한 여러 활동을 펴고 있어 누구보다 탈북자 문제를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탈북자들의 가장 큰 애로가 뭐라고 봅니까?
김 지사: 탈북자들이 일단 자유대한을 찾아왔는데 말이 다르고, 물정이 어두워서 취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취업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에 남겨둔 가족을 데려와야 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취업을 해서 돈을 모아야만 가족을 데려올 수 있는데 이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질문: 현역의원 시절 북한인권법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계류하고 있는데요?
김 지사: 법률은 제가 안 들어가도 열심히 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저는 도지사로서 북한 주민을 공무원으로 최초로 채용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2명, 수원시에 1명, 포천시에 1명 경기도 전체에 모두 4명을 채용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채용할 겁니다. 공무원으로 채용하니까 북한주민들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어서 자기들끼리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상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또 하나의 성과입니다. 나름대로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다른 후보도 있을 텐데 굳이 탈북자를 쓰신 이유라도 있습니까?
김 지사: 일부 우려도 있지만 제가 탈북자들을 잘 알기 때문에 자신 있게 채용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채용했는데 너무 성과가 좋아서 한 사람 더 채용했습니다. 모두 성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용하는 부문은 탈북자 상담 업무와 직업훈련 관련 업무입니다. 시군마다 탈북자들에 대한 지역 지원센터에 담당 공무원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을 경기도 내 직업기술학교에 소개해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할 수 있는 다양한 면에서 이들을 포용하는 행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들에게 직업을 알선도 하고 그러는데 대체로 탈북자들이 적응력이 좀 약합니다. 일을 힘들어 하고 또는 일에 익숙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용어나 일하는 사고방식 등에 어려움을 겪는데, 기회 있을 때마다 직업 알선, 상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중요한 점이 도민들과 탈북자들이 서로 좀 더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인데요. 어떤 방안이라도 있습니까?
김 지사: 가장 중요한 점이 생활 속에서 직장에서 그분들이 서로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문화행사에 계속 초대하고 있습니다. 탈북자와 관련된 요덕스토리 같은 공연에 초청도 하고요. 도립 오케스트라단에도 첼리스트 한 분을 탈북자로 모집했는데, 실력이 좀 못 미쳐 지금 연습중입니다. 앞으로 실력이 되면 이분을 채용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분야별로 탈북자가 스며들어서 함께 하면 좋습니다. 저는 탈북자들에게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북한 전문가가 돼 달라고 말합니다. 북한에서 배웠던 것을 더 발전시켜 통일될 때 남북을 하나로 하는 데 큰 시행착오 없이 안내자 역할도 하고,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합니다.
질문: 재임 중 탈북자들을 위해 어떤 일을 꼭 하고 싶습니까?
김 지사: 탈북자들은 자기들끼리도 소통이 잘 안 됩니다. 탈북자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네트워크, 그들이 가야 할 길이 통일의 길이기 때문에 통일의 선봉, 안내자, 전문가 쪽으로 방향을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통일이 그리 멀지 않은 일이라 봅니다. 그러나 남한 국민이나 정부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합니다. 독일의 경험이나 북한의 사정을 말입니다. 탈북자를 통해 북한을 가장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단순히 흥밋거리로 삼을 것이 아니라 통일을 위한 학습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들이 더 잘 뛸 수 있게 해주는 일을 통일을 위한 최대의 기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경기도는 다른 어느 지방자치 단체들보다 대북 교류에 적극적인데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돼 경기도가 해오던 대북 지원교류 사업에 차질은 없습니까?
김 지사: 차질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는 일이 있습니다. 도에서 북한의 개풍에 양묘장을 9헥타르 하고 있습니다. 또 DMZ 일대에 말라리아 모기가 많아서 이걸 마주 보는 파주, 연천, 고양, 김포 등은 헌혈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북쪽에서 말라리아 모기가 많이 날아와서 북한에 재작년에 말라리라 공동방제작업을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처음엔 없다고 해서 우리가 보기에 심각하다고 했더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약을 뿌릴 수 있는 차 7대와 분무기, 모기향, 모기약 등 작년에 5000만 원어치를 제공했습니다. 올해에는 약만 4000만 원어치 보냈습니다. 5월 말, 6월, 7월에 보냈습니다. 작년에 보내고서 말라리아 환자가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질문: 현 이명박 정부의 대북 인권에 관한 태도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김 지사: 지금 우리 정부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할 때 발의하고 찬성하는 일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숙제인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을 위한 북한인권기록보존서 작성을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의 잔혹한 인권 탄압의 사례를 지금부터 국가공식기록으로 기록하고, 그걸 남겨서 통일 이후에 대비해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북한의 위정자가 알아야 조심을 한다고 봅니다. 세계 누구도 안 하는데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그걸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 과거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을 제대로 짚지 않아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첫 번째 사명을 무엇이라 봅니까?
김 지사: 지금 인권위원회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북한 인권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아는 것은 전부 공식 기록으로 적어야 합니다. 단순히 북한의 인권탄압 사례가 신문 기사로 흘러가거나 탈북자 증언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채록하고 기록으로 남기고,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겨서 나중에 통일 이후에도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돼야 합니다. 북한의 위정자가 그 사실을 알기만 해도 다시 자기를 돌아보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독일의 경험입니다. 그런 걸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북한의 위정자에게 부담을 주는 일입니다.
질문: 지사께서 과거에 인권운동, 노동 운동을 했던 경험이 탈북자와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을 두는 데 영향을 줬다고 보는데요?
김 지사: 물론입니다. 인권문제에 대해 특히 약자의 인권 부분에 대해선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감옥생활을 오래하고 고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젊은 시절에 겪었던 그런 경험 때문에 북한의 수용소나 정치범의 박해가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그것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나의 따뜻한 말 한 마디가 그분들에게 큰 위안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절망을 이겨내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만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희망의 말 한 마디, 따뜻한 위로의 손길이 죽음에서 삶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건져낸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