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동본부(이하 國本)가 민주당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쟁점은 國本이 2월2일 발표한 『남북한 좌익들이 동시에 일어나 나라와 경제에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라는 성명. 이 성명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민주당 측의 주장이다.

2월2일 國本의 성명은 깽판을 일삼는 민주당의 비민주적 행태를 비판한 것이다. 민주당은 성명에 적시된 바와 같이 2008년도 촛불난동 당시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인간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미신과 선동으로 국민들을 속여, 석 달간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無法(무법)천지로 만드는데』 일조했다. 이러한 정당에 대해 『민주적 기본질서 파괴 집단』이라고 표현한 것이 과연 사실을 날조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가? 오히려 민주당의 고소야말로 國本이 문제 삼아야 할 誣告(무고)행위가 아닌가?

2월2일 성명의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아도 虛位(허위)사실을 날조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는 표현은 없어 보인다. 2008년 촛불난동과 2009년 입법난동 과정에서 보여준 민주당의 불법`폭력`깽판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評價(평가)한 것이다.

민주당은 성명에 적시된 바와 같이『국회의원과 보좌관까지 폭도로 만들어, 흉기까지 동원, 국회를 불법점거, 민생 및 개혁 입법을 막았으며』,『북한 동포에게 풍선을 날려 보내는 義人(의인)들을 매국노라고 욕하고』,『국가위기 때마다 거짓선동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亂動(난동)을 부렸다.』

國本은 이러한 민주당을 가리켜 『亂動(난동)을 주동하는 망치민주당』,『개혁저항守舊(수구)세력』,『남한 내 깽판, 건달세력』,『김정일에게 굴종만 하는 김대중의 교시에 따라 反대한민국 투쟁을 하는 親독재 세력』이라 표현했다. 한편으론 격해 보이지만, 하나같이 事實(사실)에 입각한 비판들이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망치민주당』,『친독재세력』,『깽판, 건달세력』,『개혁저항수구세력』등의 말을 듣고 싶지 않다면, 미국산 쇠고기를 독극물인양 날조하는 거짓선동에 참여하지 말았어야 한다. 온 나라를 無法天地(무법천지)로 몰아넣은 광우병 난동에 참여하지 말았어야 한다. 폭력과 불법을 동원해 국회의 의사절차를 파괴하지 말았어야 한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불법, 폭력에 대한 반성 대신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마저 억압하려한다. 파렴치하고 뻔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어쩔 수 없이「깽판, 건달세력」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민주당은 미디어법 처리를 두고 또 한 번의 비민주적 깽판을 벌이고 있다. 좌경 선동방송의 독과점 체제를 지키려는 민주당의 비이성적 몸부림을 보며, 저들의 재집권은 영영 불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아래는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한 國本의 2월2일자 성명이다.

<남북한 좌익들이 동시에 일어나 나라와 경제에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亂動(난동)을 주동하는 망치민주당과 從北민노당은 해산되어야 합니다!

헌법제8조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提訴(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1. 국가위기 때마다 거짓선동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어린이들까지 불러 모아 亂動을 부리는 깽판과 건달들을 정치권에서 영구 추방하여야 합니다.

2. 민주당과 민노당은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인간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미신과 선동으로 국민들을 속여, 석 달간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無法(무법)천지로 만든 민주적 기본질서 파괴 집단입니다.

3. 민주당과 민노당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국회의원과 보좌관까지 폭도로 만들어, 흉기까지 동원, 국회를 불법점거, 민생 및 개혁 입법을 막은 개혁저항守舊(수구)세력입니다.

4. 민주당과 민노당은, 김정일에게 굴종만 하는 김대중의 교시에 따라 反(반)대한민국 투쟁을 하는 親(친)독재 세력입니다. 민주당은, 북한동포에게 풍선을 날려보내는 義人(의인)들을 매국노라고 욕하고, 민노당은 북한정권의 對南(대남)적화공작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5. 거짓선동 전문 MBC, 깽판전문 민주당과 민노당, 빨갱이들을 민주화 운동가로 표창하는 초법적 위원회들, 조국을 미워하도록 가르치는 전교조, 촛불난동을 주도한 자칭 진보연대는 한국 사회의 6大 害惡(해악) 집단입니다. 이들을 依法(의법)처리하여 해산시키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민주국가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6. 북한정권은 남한내 깽판, 건달세력들이 들고 일어나는 데 타이밍을 맞추어 공갈을 치고 있습니다. 남북한 좌익들이 「민족반역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6. 경찰과 헌병까지 폭도들에게 매를 맞고 있습니다. 예비군복을 입은 괴한들이 亂動에 앞장서, 마치 國軍이 반란을 일으킨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북한정권의 對南(대남)도발에 內應(내응)하는 좌경 난동 세력을 安保(안보)차원에서 진압하여야 합니다.

7. 유권자들은, '민주적 기본질서 파괴정당'인 민주당과 민노당 해산 청원 운동을 벌이고, 정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좌익들에게 희생물로 바치려는 홍준표 의원 등 한나라당내의 기회주의자들을 용서해선 안 됩니다. 국민, 경찰, 국군, 언론, 기업, 애국단체, 대통령이 大同團結(대동단결)하여야 남북한 좌익의 挾攻(협공)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

*애국단체총협의회는 오는 5일((목) 낮12시 여의도 국회 앞(국민은행 앞)에서 「난동국회의원 규탄집회」, 같은 날 오후 2시엔 여의도 MBC 본사 앞에서 「선동 방송 MBC 허가 취소 촉구대회」를 갖습니다.

*전화합시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민주당, 민노당


2009.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