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5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일보사 강당서 열린 '趙甲濟 기자의 부산 月例(월례)강좌'에서 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는 '이번 改憲(개헌) 논의를 활성화시켜 국민들이 조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밝을 눈을 갖도록 하는 계기로 삼자'고 했다. '改憲이 필요한가'란 주제의 이날 강연에는 30도에 가까운 더운 날씨에도 400여명의 부산 시민들이 모였다.

趙甲濟 대표는 金炯旿(김형오) 국회의장이 제헌절인 7월17일 제기한 개헌논의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마치자는 등 개헌시기를 정하고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改憲을 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가 합의해야 하고 국민여론이 80% 이상 지지하는 案(안)이라야 성사될 수 있습니다. 국민여론을 일으키려면 진지한 토론 등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5년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현재 개헌의 방향에 대해서도 내각제, 4년 重任制(중임제) 등의 안이 나와있으나 大選(대선)후보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어떤 안도 국민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趙대표는 이명박 대통령 재임중엔 개헌이 어려울 것이라며 개헌을 위한 기본법을 만드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改憲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개헌을 위한 연구조사는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공청회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개헌을 위한 기본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2012년 大選에 출마할 후보자들의 소속정당에서 개헌 공약을 내걸고 출마를 해 개헌안에 대해 국민의 심판을 받자는 겁니다. 가령 내각제 개헌을 공약으로 내건 정당의 후보가 당선되면 그런 案이 개헌의 동력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趙甲濟 대표는 이번 개헌논의는 한국민주주의 발전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1980년대 말에 국민들이 민주화, 直選制(직선제) 개헌 등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논의를 해가면서 지금의 직선제 5년 單任(단임)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20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미래 정치제도를 두고 국민들이 고민을 하면서 논의를 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긍정적 생각도 갖게 되고 정치를 보는 눈이 밝아지게 될 겁니다. 설사 논의를 하다가 개헌하는 것보다는 지금의 제도를 더 운용해보자고 결론을 내려도 국가적으로는 좋은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국민의 정치의식이 더 깨이면서 국회에서 亡種(망종)같이 노는 의원들도 이젠 사라질 겁니다.”

趙甲濟 대표는 개헌논의를 하면서 헌법의 기본골격을 바꾸는 식의 논의는 철저히 제한하고 권력구조를 바꾸는 것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규정한 헌법 3조, 자유민주 시장경제의 가치인 경제조항 등은 개정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저주하는 세력들이 개헌논의의 공론의 場(장)에 들어가 대한민국에 흠집을 내려는 기도를 막아야 합니다. 建國 61년의 짧은 기간, 우리 힘으로 독일과 같은 수준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세계가 칭찬하는 이런 근사한 나라를 저주하는 자들이 민노당, 민주당, 김대중 세력입니다. 이들은 개헌논의가 벌어지면 또 한번 국론을 분열시키려 들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