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선씨 재판에 좌익성향의 판사 배제해야.
조영환 편집인
좌익판사들이 광우난동자들을 솜방망이 판결로 폭도들을 쉽게 풀어주어 '법치해체 현상'이 한국사회에서 벌어졌다. 그런데 이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 광우난동사태의 선동에 동참한 연예인에 대한 재판에 좌익판사들이 모였다는 '우리법연구회'에 소속된 판사가 개입되지 말아야 한다는 논평이 보수단체에서 나왔다. 이 논평은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을 편향적 파벌이나 특수한 이권에 따라 오염시키지 말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원 내에 좌익판사들을 추방하는 것은, 방송국에서 좌익선동대원들을 퇴출시키는 것과 같아, 대한민국의 법치와 안보를 정상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요소이다.
지난 8월 10일 '김민선씨의 악의적 발언으로 매출액이 크게 떨어졌다'며 미국쇠고기 수입업체인 에이미트가 탈렌트 김민선씨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는데, 이 재판에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기피할 것이라고 한다. 지난 7월 출범한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자유주의진보연합은 8월 12일 '김민선 고소사건, 우리법연구회 판사가 맡으면 안돼'라는 논평을 통해 '이 소송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한다. 자유주의진보연합은 평소 촛불집회에 대한 특정한 시각을 가진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이 맡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논평을 냈다.
이어 자유주의진보연합은 '자유주의진보연합이 입수한 우리법연구회 명단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도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11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자유주의진보연합은 에이미트 민사소송의 판사가 배당되면 우리법연구회 판사인지, 특별히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의 테두리내에서 에이미트측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권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촛불집회에 대해 특정한 시각을 가진 우리법연구회 판사의 판결은 편향적일 수 있다'는 게 자유주의진보연합의 우려이다.
탤런트 김민선씨는 지난해 5월 촛불시위 당시 자신의 홈페이지에 '미국산 쇠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털어넣는 것이 낫겠다'는 글을 올려놓고는 미국산 햄버그를 맛있게 먹는 장면이 포착되어 이성과 양심이 반듯한 국민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었다. 당시에 양희은, 권혜효, 김미화, 김부선과 같은 연예인들이 광우난동사태를 동조하다가 두고두고 상식과 정직을 가진 국민들의 비난 대상이 되어있다. 거짓선동에 앞장선 무지한 연예인이나 방송인들이 무지의 댓가를 지불할 지경에 빠졌다.
자유주의진보연합은 탈랜트 김민선을 편든 조국(서울대 법대)에 비판적 논평을 냈다. 한겨레신문에 '김민선씨가 미국산 쇠고기를 청산가리에 비유하며 맹비난할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주장한 조국의 주장에 대해 '(김민선씨가 PD수첩에 영향을 받은 것처럼, 일반인들은 연예인들의 영향을 받는다면서) 김민선씨의 글은 단순히 의견개진에 그친 것이 아니라 MBC PD수첩을 보고 미국산 쇠고기와 광우병을 혼동하였고, 몇가지 허위사실을 사실처럼 주장하며 다른 사람을 선동했던 것이 문제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표현의 자유를 거짓말의 자유로 착각하는 조국 교수에 대한 비판을 자유주의진보연합은 가했다.
자유주의진보연합은 8월 11일 '김민선, 청산가리 발언 사과하라'는 논평을 통해 '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털어넣겠다'는 발언을 한 영화배우 김민선씨는 당연히 이제라도 잘못된 발언으로 인한 국민적 오해를 푸는 데 노력해야 하며, 육류수입업체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법적인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해야 함은 물론이다. 김씨는 인지도 있는 배우로서 공인의 신분이다. 그의 발언으로 인해 수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피해자측의 주장에 고개가 끄떡여질 수 밖에 없다'라고 논평했다.
김민선씨의 '미국산 쇠고기=광우병 덩어리' 발언은, 지금와서 보면, 무지가 아니면 선동으로 이해될 수 밖에 없다. 이런 김민선씨의 발언을 기필코 감싸는 서울대 법대의 조국 교수는 거짓말이나 혹은 정치선동을 감싸는 곡필가로 비난받을 수 있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를 광우병 덩어리로 몰아친 방송인, 연예인, 정치인, 종교인, 방송인, 교육자들은 지금이라도 진실과 역사 앞에 무릎을 꿇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그 광우난동자들을 반란적 폭도로 판단하지 않고 풀어준 판사들도 이성과 양심에 문제가 많은 자들이다. 판사가 불공정하고 반역적이면, 그 나라는 이미 망한 상태이다.
광우난동자들을 풀어준 판사들 중에 좌편향적 분파집단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파악해야 할 것이다. 광우난동자들을 지난달 7월 27일 '유력한 제보자로부터 우리법연구회 전체회원 140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빠른 시일 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군부에도 특정파벌이 있었다고 '하나회'를 매장시켰는데, 법원 내에서 특정파벌이 존재한다는 것은 망조다. 민주와 인권을 가면으로 쓰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파괴하는 폭도들을 후덕하게 판결해서 풀어주는 좌익판사들은 법원에서 추방해서 처벌해야 할 반역적 범법자자들인 것이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조영환 편집인
좌익판사들이 광우난동자들을 솜방망이 판결로 폭도들을 쉽게 풀어주어 '법치해체 현상'이 한국사회에서 벌어졌다. 그런데 이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 광우난동사태의 선동에 동참한 연예인에 대한 재판에 좌익판사들이 모였다는 '우리법연구회'에 소속된 판사가 개입되지 말아야 한다는 논평이 보수단체에서 나왔다. 이 논평은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을 편향적 파벌이나 특수한 이권에 따라 오염시키지 말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원 내에 좌익판사들을 추방하는 것은, 방송국에서 좌익선동대원들을 퇴출시키는 것과 같아, 대한민국의 법치와 안보를 정상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요소이다.
지난 8월 10일 '김민선씨의 악의적 발언으로 매출액이 크게 떨어졌다'며 미국쇠고기 수입업체인 에이미트가 탈렌트 김민선씨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는데, 이 재판에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기피할 것이라고 한다. 지난 7월 출범한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자유주의진보연합은 8월 12일 '김민선 고소사건, 우리법연구회 판사가 맡으면 안돼'라는 논평을 통해 '이 소송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한다. 자유주의진보연합은 평소 촛불집회에 대한 특정한 시각을 가진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이 맡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논평을 냈다.
이어 자유주의진보연합은 '자유주의진보연합이 입수한 우리법연구회 명단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도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11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자유주의진보연합은 에이미트 민사소송의 판사가 배당되면 우리법연구회 판사인지, 특별히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의 테두리내에서 에이미트측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권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촛불집회에 대해 특정한 시각을 가진 우리법연구회 판사의 판결은 편향적일 수 있다'는 게 자유주의진보연합의 우려이다.
탤런트 김민선씨는 지난해 5월 촛불시위 당시 자신의 홈페이지에 '미국산 쇠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털어넣는 것이 낫겠다'는 글을 올려놓고는 미국산 햄버그를 맛있게 먹는 장면이 포착되어 이성과 양심이 반듯한 국민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었다. 당시에 양희은, 권혜효, 김미화, 김부선과 같은 연예인들이 광우난동사태를 동조하다가 두고두고 상식과 정직을 가진 국민들의 비난 대상이 되어있다. 거짓선동에 앞장선 무지한 연예인이나 방송인들이 무지의 댓가를 지불할 지경에 빠졌다.
자유주의진보연합은 탈랜트 김민선을 편든 조국(서울대 법대)에 비판적 논평을 냈다. 한겨레신문에 '김민선씨가 미국산 쇠고기를 청산가리에 비유하며 맹비난할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주장한 조국의 주장에 대해 '(김민선씨가 PD수첩에 영향을 받은 것처럼, 일반인들은 연예인들의 영향을 받는다면서) 김민선씨의 글은 단순히 의견개진에 그친 것이 아니라 MBC PD수첩을 보고 미국산 쇠고기와 광우병을 혼동하였고, 몇가지 허위사실을 사실처럼 주장하며 다른 사람을 선동했던 것이 문제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표현의 자유를 거짓말의 자유로 착각하는 조국 교수에 대한 비판을 자유주의진보연합은 가했다.
자유주의진보연합은 8월 11일 '김민선, 청산가리 발언 사과하라'는 논평을 통해 '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털어넣겠다'는 발언을 한 영화배우 김민선씨는 당연히 이제라도 잘못된 발언으로 인한 국민적 오해를 푸는 데 노력해야 하며, 육류수입업체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법적인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해야 함은 물론이다. 김씨는 인지도 있는 배우로서 공인의 신분이다. 그의 발언으로 인해 수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피해자측의 주장에 고개가 끄떡여질 수 밖에 없다'라고 논평했다.
김민선씨의 '미국산 쇠고기=광우병 덩어리' 발언은, 지금와서 보면, 무지가 아니면 선동으로 이해될 수 밖에 없다. 이런 김민선씨의 발언을 기필코 감싸는 서울대 법대의 조국 교수는 거짓말이나 혹은 정치선동을 감싸는 곡필가로 비난받을 수 있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를 광우병 덩어리로 몰아친 방송인, 연예인, 정치인, 종교인, 방송인, 교육자들은 지금이라도 진실과 역사 앞에 무릎을 꿇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그 광우난동자들을 반란적 폭도로 판단하지 않고 풀어준 판사들도 이성과 양심에 문제가 많은 자들이다. 판사가 불공정하고 반역적이면, 그 나라는 이미 망한 상태이다.
광우난동자들을 풀어준 판사들 중에 좌편향적 분파집단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파악해야 할 것이다. 광우난동자들을 지난달 7월 27일 '유력한 제보자로부터 우리법연구회 전체회원 140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빠른 시일 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군부에도 특정파벌이 있었다고 '하나회'를 매장시켰는데, 법원 내에서 특정파벌이 존재한다는 것은 망조다. 민주와 인권을 가면으로 쓰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파괴하는 폭도들을 후덕하게 판결해서 풀어주는 좌익판사들은 법원에서 추방해서 처벌해야 할 반역적 범법자자들인 것이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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