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국민장(國葬·國民葬) 장의(葬儀)행사에 대하여
◆ 국장(國葬)･국민장(國民葬) 등 장의의식 제도
○ 근거법령 :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 대 상 자
- 대통령직에 있었던 자
-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자
○ 집행 선례
- 국 장(1회) : 故 박정희 대통령(‘79. 11)
- 국민장(12회) : 김 구 선생, 육영수 여사, 최규하 前대통령 등
※ 이승만 前대통령(가족장, ‘65. 7), 윤보선 前대통령(가족장, ’90. 7)
○ 장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 :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위촉
- 부위원장･위원･고문 : 위원장이 위촉
- 집행위원장･집행위원 :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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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구분 |
장의기간 |
조기게양 |
장의비용 |
공휴일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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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장 |
9일 이내 |
국장기간 중 |
전액 국고지원 |
관공서 휴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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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장 |
7일 이내 |
국민장일 |
일부 국고지원 |
없음 |
○ 기타 장의지원
- 기 서훈을 고려하여 생존시 공적에 상응하는 훈장 추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일동』명의 조화환 전달
※『대통령』명의 조화환은 대통령비서실에서 별도 조치
◆ 전직 대통령 별세시 장의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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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장 |
가족장 |
| ○ 대통령직 역임자로 관계법령에 대상이 됨 ○ 전직대통령 예우차원에서 경건하고 엄숙한 장의거행 ○ 장의를 통하여 국민의 민족적 일체감 및 단합의 계기로 활용 |
○ 역대 대통령의 치적 등에 대한 일부 국민의 부정적 시각 ○ 정부주관의 장의집행을 왕조시대의 잔재로 보는 일부 비판 ○ 전직 대통령 중 고인의 유지에 따라 가족장을 거행한 사례 - 이승만 전대통령(‘65. 7.19), 윤보선 전대통령(’90. 7.18) |
◆ 국장･국민장 장의행사 준비절차
○ 별세 소식 접수
- 행정자치부 장관·차관, 의정관에게 전화로 별세사실 보고
- 의정팀 전원 비상소집(공휴일 또는 야간일 경우)
- 인적사항
- 별세일시･장소･사유, 빈소·유족연락처 등 파악 및 확인
- 인적사항 : 주소, 생년월일, 본적, 주요경력, 서훈, 유족 관련사항
- 별세사항 : 별세일시, 장소, 사유 및 빈소 등
- 장의사항 : 장의에 관한 유족 측 의견, 선례 및 고려사항
<별세확인에서 장의의식 방침결정까지의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