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관료제도는 조선조 이래 오랜 수탈과 賣官賣職의 역사를 갖고 있다. 북한은 이 전통을 이어받아 노동당 관료체제를 만들었다. 약500만 명의 黨軍 관료체제가 1700만 명의 주민들을 쥐어짜면서 생존하고 있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함으로써 시장경제라는 민간부문이 성장했고, 이것이 관료들의 놀이터를 축소시켰다. 5.16 군사혁명 이후 애국적인 장교들이 무사안일의 관료체제를 생산적인 조직으로 바꾸었다.

1993년 김영삼 정권 이후 권력의 좌경화는 한국을 다시 관료국가로 되돌렸다. 그가 말한 文民정부의 文民은 명분론적 양반정치의 부활, 무사안일한 관료주의의 부활을 의미했다.

좌파와 관료는 생리적으로 친하다. 다 철밥통 생리이기 때문이다. 규제를 강화하는 좌파는 반드시 큰 정부를 만든다. 노무현 정권 때 공무원수가 늘고 국가부채가 倍增했다. 노무현 정권이 반역질을 해도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밥그릇만 생각하면서 저항하지 않고 협조했다. 20조원 이상의 월급을 매년 받는 100만 공무원 가운데 국회입법서기관 柳世桓씨만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혼이 없는 관료제도가 아니라 혼이 빠진 관료가 되었다. 권력이면 어떤 권력 앞에서든지 굴종하는 이런 관료체제라면 북한군이 기습하여 서울을 포위했을 경우 너도 나도 붉은 완장을 차고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좌파정권이 언론의 정부부처 취재를 제한한 것은 좌파+관료주의 결탁구조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좌파정권의 反헌법적, 反국가적 정책에 부역해온 공무원들이 민노총에 들어간 것은 자연스럽다.

이렇게 좌경화된 공무원 12만 명이 불법과 폭력,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요구 등 從北적 행동을 하는 민노총에 가입하였다. 공무원 집단이 북한노동당 정권의 영향권에 들어갔다. 이는 국가비상사태이다.

李明博 대통령의 중도실용 노선은 '좌파+관료주의 결탁체제'를 개혁할 힘이 없다. 공무원 사회가 민노당-민노총에 끌려가 전교조가 행패를 부리는 학교처럼 되면 한국은 망한다. 정치와 언론과 여론이 이런 관료체제를 개혁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으나 李 대통령이 左右동거를 선택하였으므로 그 힘이 동원되지 않는다. 북한이 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黨軍 관료주의에 있다. 한국이 가장 빨리 망할 수 있는 길은 政官言 결탁이란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관료주의 타파는 작은 정부, 적은 세금, 많은 일자리, 친절한 공무원-일하는 공무원으로 나타날 것이다.

국민들이 조직화, 정치화 하여 헌법의 힘으로 신판 官尊民卑 사태를 혁파하는 길밖에 없다. 애국시민들이 민노총 소속 공무원들에 의하여 핍박받는 상황을 상상해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