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연합뉴스 기사는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읽을 수 없다.

오늘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서 1987년에 납북된 동진 27호 어선의 선원이 22년만에 남한 누나를 만난 뉴스이다. 납북 선원 진영호(49)씨는 줄곧 담담한 표정인 채 대화는 주로 영호씨가 북한에서 결혼한 부인 안금순씨와 딸 선미씨가 이끌었다는 것이다.

안씨는 “아버지(고 김일성 주석을 가리킴)와 주변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서 아무리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더라도 걱정없이 살았다”며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잘 살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되풀이했다고 한다.

진영호씨는 “남한에서 나쁜 일을 저질러 경찰을 피해 배를 탔다”며 “남조선에 있었으면 장가나 가고 집이나 있겠느냐”고 잘 살고 있다는 식의 말을 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하였다.

납북된 사람이 나타났으면 우리 정부가 무조건 남한으로 데리고 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엔테베 작전을 벌여서라도. 북한에서 결혼한 부인과 아들도 원한다면 한국 정부가 다 받아주겠다고 선언하고서. 북한정권이 저지른 어선 납치-불법 구금이란 범죄행위가 진영호씨의 출현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한국정부는 自國民 구출 차원에서 무슨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납북어부는 북한정권의 노리개로 전락하여 북한선전, 남한비방을 하고, 한국의 언론은 이 처참한 비극과 人權유린의 현장을 감동의 再會로 포장하여 중계하고 있다.

이 지구상에 국가라는 형식을 유지하는 집단중 자신들이 납치한 인물을 그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돈을 뜯어가는 것은 북한정권뿐이다. 이 지구상의 文明국가중 그런 동물원식 상봉 쇼를 허용하는 정부는 李明博 정부뿐이다. 이 지구상의 언론중 이런 쇼를 비판 없이 보도하는 곳도 한국뿐이다. 그리하여 납치범죄자 규탄장이 되어야 할 상봉장이 납치범죄자의 선전장이 되어버렸다.

흉악범이, 오래 전에 납치해간 사람을 경찰서 앞으로 끌고 나와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가족과 면회시킨 뒤 다시 어디론가 끌고 가는데 경찰서장은 犯人을 잡을 생각도, 납치된 사람을 구출할 생각도 하지 않고 흉악범에게 면회료를 두둑히 쥐어주어서 보내는 격이다. 이는 흉악범과 경찰서장이 공모한 反인륜적 범죄행위이다.

오늘의 납북어부-남한가족 상봉 쇼는 대한민국을 세계 앞에서 욕보였다. G-20 회의를 100번 개최하는 것보다 납북자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이 낫다. 李明博 대통령의 중도실용이 북한 人權문제에 적용될 때는 폭압정권과의 중도野合이 되고 있다. 납북어부는 국제범죄의 희생자인데, 이를 이산가족의 범주에 포함시켜 북한정권에 면죄부를 주기 시작한 게 노무현 정권인데, 李明博 대통령은 이 惡의 유산을 충실히 상속받고 있다. 이산가족이 만나면 그 뒤론 함께 살든지 자유로운 내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번 만나면 또 다시 영원한 생이별이고 편지조차 마음대로 보낼 수 없게 되는 이런 생쇼를 연출한 자들은 천벌을 받을 것이다.

자유大韓의 대통령이란 사람이 보여주는 이런 비굴한 행태를 보고 자란 미래의 주인공들이 애국심과 인간존중의 생각을 과연 가질 수 있겠는가? 김정일, 이명박과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산다는 것이 오늘처럼 부끄러운 날은 없었다.

인간을 원숭이처럼 갖고 놀면서 남한을 우롱하는 김정일 정권의 장단에 춤을 추면서 '남북 화해'의 노래를 부르는 언론, 정당, 정부. 이들 때문에 대한민국과 韓國人은 분별력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런 국가와 국민이 一流국가를 목표로 한다고?

세계 역사는 혼이 빠진 富者 나라가 영악한 가난한 나라에 먹혀버린 사례로 꽉 차 있다. 백제 고구려를 꺾은 신라, 宋과 이란을 먹어치운 몽골, 아테네를 멸망시킨 스파르타, 월남과 미군에 이긴 월맹과 베트콩, 프랑스를 붕괴시킨 나치 독일 등등.

李明博이 이끄는 한국은 '살찐 돼지'의 길을 확실하게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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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동물원식 상봉쇼로 李대통령의 인기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중도실용파'를 위하여 아래 글을 써두었다.

지지율 50% 속에 毒이 있다!
-그의 지지율 50%는 국가정체성, 헌법, 法治, 도덕성, 公益(공익), 진실을 팔아 산 값싼 물건이다.
(趙甲濟)

李明博式 중도실용의 본질

1. 敵(적)과 惡(악)과 不法에 대하여 '굳이 잘 잘못을 따질 필요 있나. 좋은 게 좋다'는 식이다. 황강댐을 無斷(무단)방류, 여섯 명의 국민을 죽인 북한정권에 대한 책임추궁을 '유감이다'는 말 하나로 때웠다. 공무원 12만 명이 불법, 폭력 전문 정치조직인 민노총에 불법적으로 가입하였는데도 '앞으로 법을 지켜달라'는 호소에 그쳤다.

2. 正義의 원칙이 없다. '제발 법대로 해달라'는 愛國세력의 요구를 '극단적'인 것이라고 외면한다. 法질서 확립의 최종책임자가 法治확립을 과격한 것으로 여긴다. 취임 이후 한번도 法治확립을 위하여 결단을 내린 적이 없다. 법치를 포기하는 결정은 여러 번 내렸다. 그때마다 자신의 비겁성을 '중도실용'이란 말로 변명하였다.

3. 친북, 좌파 인사들에 대하여 동정적이고, 愛國인사들을 부담스럽게 생각한다. 최소한의 인간적 의리, 정치윤리가 보이지 않는다.

4. 安保, 국가이념, 대한민국의 정통성 및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늘 기회주의적 자세를 취한다. 노무현 국민장-김대중 國葬 결정, 북한공작원 추모 사업위원장을 6·25 남침 60주년 기념사업회 위원장으로 임명하기, 親北文人 챙기기, 建國 대통령 이승만, 근대화 대통령 박정희 외면하기 등등.

5. 그는 安保까지도, 法治까지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北核문제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권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6. 임진강 참사 현장보다는 재래식 시장 방문을 더 좋아한다. 國政운영을 선거운동 하듯이 한다.

그가 말한 중도는 이념적, 윤리적 기회주의이고 실용은 분배위주의 정책으로 인기를 얻자는 전술이다. 그의 지지율 50%는 국가정체성, 헌법, 法治(정의), 도덕성, 公益(공익)을 팔아 산 값싼 지지율이다. 화려한 빛깔의 사과 속에 毒(독)이 들어 있다. 이 毒은 조국과 그를 파멸로 이끌지도 모른다.

공무원과 친북-깽판세력은 그의 중도실용을 '不法행위를 적당히 덮어주자는 것' 정도로 이해한다. 危機(위기)는 자주 美人으로 위장하여 감미롭게 다가온다. 진실과 正義를 팔아 올린 인기의 허무함을 볼 날이 올 것이다. 지지율이 50%를 넘긴 지금이 위기이다.
[ 2009-09-24, 1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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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의 상봉으로는 500년 걸려
-상봉 뒤 再이산-反人道的인 적십자회담 방식의 상봉(相逢)은 중단해야. 북한 독재자의 변덕스런 선심에 의존하여 이어졌다 끊어졌다를 반복하는 적십자회담 방식으로 신청자 7만5000명이 다 만나려면 500년이 걸린다.
李東馥

적십자회담을 통한 이산가족 ‘相逢’은 중지되어야 한다

남북 쌍방은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 동안 금강산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 주선을 명분으로 또 한 차례의 남북 적십자회담 ‘놀음’을 벌인다. 이번 적십자회담은 지난 8월17일 묘향산에서 현정은(玄貞恩) 현대그룹 회장을 만난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金正日)이 “10월3일 추석(秋夕) 명절을 전후하여 금강산에서 한 차례의 이산가족 상봉을 실현시켜주라”는 선심을 쓴 데 따라 이를 실천에 옮기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이같이 북한 독재자의 변덕스런 선심에 의존하여 이어졌다 끊어졌다를 반복하는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한 이산가족 상봉이 과연 이산가족의 단장의 고통을 해소시키는 올바른 방법인가를 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그 동안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하여 이루어진 이산가족 상봉의 실태를 정리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이산가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이 성사된 것은 1971년 9월이었다. 그 이후 38년의 세월이 경과하는 동안 개최된 각종 남북적십자회담의 횟수는 도합 138회다. 그러나, 2000년6월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이 4억5000만 달러의 ‘검은 돈’을 뇌물로 김정일에게 건네주고 성사시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6.15 남북공동선언’을 만들어 낼 때까지 남북간에 성사된 이산가족 상봉은 1985년 9월에 시범적으로 실시된 단 한 차례뿐이었다. 남북간에는 ‘6.15 선언’ 발표 후 15회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다.

열여섯 차례의 상봉에는 한 번에 한쪽에서 100명의 이산가족이 참가하여 상대편 지역의 이산가족들을 만났다. 한 쪽에서 겨우 도합 1600명과 그들의 가족들이 상봉의 수혜자가 되는 데 그친 것이다. 대한적십자사는 2000년 ‘6.15 선언’이 발표된 후 이산가족 상봉 참가 희망자 신청을 접수했다. 그러나, 이때 상봉을 신청한 이산가족은 12만5000명에 불과했다. 이때 상봉을 신청했던 12만5000명의 대다수는 고령(高齡)이었고 그로부터 8년여의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그 가운데 5만 명이 이미 세상을 떠나서 현재 남아 있는 상봉 신청자는 7만5000여명에 불과하다. 이들이 그 동안의 페이스로 상봉을 하게 될 경우 남은 신청자 7만5000명이 모두 상봉의 수혜자가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계산상 500년 이상이 된다. 이래서는 그 동안의 적십자회담 방식이 결코 효과적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더구나 그 동안의 적십자회담 방식의 이산가족 상봉은 그나마 한 번 2박3일의 상봉 후에는 또 다시 서로 재상봉은 물론 서신교환마저 허용되지 않는 재이산(再離散)을 강요당하는 새로운 비극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은 그 동안의 남북적십자회담 방식은 남북 쌍방 당국이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다는 허상(虛像)을 조작하여 각기 추구하는 정치적 목적에 이를 이용할 뿐 실제로 이산가족 고통 해소의 실질적 방법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실은, 원래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심인사업본부(CTA)가 개발하여 각국 적십자사에 권고하는 이산가족 심인사업 방식은 이러한 것이 아니다. ICRC의 CTA가 개발한 사업 방식은 희망하는 모든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①생사와 주소 확인 및 통보, ②서신 교환, ③상봉과 왕래 및 ④희망자의 경우 원하는 쪽으로 영구적 재결합 등의 수순을 권유하고 있다.

1970년대 남북적십자회담 초기 남측은 바로 이 같은 ICRC의 CTA 방식에 의한 이산가족 재결합 사업의 전개를 제안했으나 북측이 이를 거부하여 시범사업의 차원에서 그 동안 진행된 상봉을 시작했던 것이 그나마 횟수를 거듭하게 되었다. 이번에 금강산에서 열리는 남북적십자회담은 이 역시 김정일의 선심으로 이루어지는 또 한 차례의 1회성 상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나마도, 전례가 이번에도 되풀이된다면, 이번에 이루어지는 상봉도 틀림없이 남쪽에게는 ‘공짜’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만약 이산가족을 진정으로 돕는 것이 목적이라면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그 동안의 남북적십자회담 방식의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는 것을 그만두고 그 대신 국제여론에 호소하여 국제사회의 지지를 구축해서라도 당초 남측이 원했던 대로 ICRC의 CTA 방식에 의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적극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점차 이산가족 문제를 단순한 ‘인도주의 사업’이 아니라 ‘인권’의 차원에서 다루는 쪽으로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유엔의 ‘세계인권선언’은 제16조2항에서 ‘가족’을 “사회와 국가가 보호할 의무를 지닌 사회의 자연스러운 기초적 집단”이라고 규정하여 불가분(不可分)의 존재임을 분명히 했으며 ‘제네바협정 제1의정서’는 제74조에서 ‘모든 협정 및 분쟁 당사자’들에게 “전시에 발생한 이산가족들의 재결합을 위하여 모든 가능한 노력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더 이상 북한 독재자의 변덕스러운 선심에 의존하여 구걸하는 식으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나마도 한 번의 상봉이 있은 후 보다 더 애절한 재이산의 비극의 주인공을 양산하는 그 동안의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한 이산가족 상봉을 중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대신 남북이산가족 문제를 유엔기구를 통하여 ‘인권’ 문제로 제기하여 ICRC의 CTA 방식으로 이의 해결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 전환이 모색되어야 한다.


[ 2009-08-26, 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