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의 투명성은 조건이 아니라 당연한 원칙이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15일 '그간 對北지원에서 '투명성' 확보 문제는 정부도 그렇고, 민간차원에서도 미비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제 교수는 이날 '대북 인도적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남-북이 서로 원하는 부분에서 상호만족해야 관계를 확대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산가족 고향 성묘 허용이라든지 상봉 정례화 등과 대북인도적 지원을 적절히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보다 앞서 이날 발제를 한 법륜 평화재단 이사장은 '대북인도지원법을 제정해 제도적으로 북한 주민의 위기상황을 해결할 수 있게 북한과의 큰 협상이 필요하다'며 '큰 폭에서의 대북지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제 교수는 '지난 10년 동안 대북지원이 과연 인도적이었는가 하는 점에서 회의적'이라며 '대북지원이 북한 군부에 들어간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 대북지원은 북한 군인을 먹이는 군사적 지원으로 이것은 북한 정부가 책임질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이유로 남한 내에서 '南南갈등'이 일어나는데 지난 정부에서는 이런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지원을 문제삼는 세력을 '수구세력'으로 매도했다'고 따졌다.

제 교수는 '지금까지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이 북한 금고를 채워주고 부족한 부분을 메워준 측면이 있지 않았는지 전략적으로 잘 헤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민간 차원 대북지원은 차별적으로 봐야 한다'고 전제한 뒤 '지원규모를 줄여나가 북한이 자구적 노력을 하도록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제 교수는 북한 기근의 근본적 해결책을 주문했다. 그는 '북한에 수해나 기근이 발생해 간헐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실시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런 상황이 14년째 이어지고 있다'면서 '차라리 그 돈을 비축해 북한 인프라 구축에 써야지 무작정 인도적 지원에만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제 교수는 '대북식량지원으로 매년 북한에 (쌀.비료) 40만~50만톤을 주고 있는데 통일이 될 때까지 이런 식 지원으로 계속 갈 수는 없다'면서 '북한이 농업체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안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 변화없이 이뤄지는 대북지원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비판한 뒤 '이런 식을 계속 고수하면서 지원을 요구한다면 그건 북한의 거지근성'이라고 했다.

그는 대북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남남갈등'에도 우려를 표했다. 제 교수는 '대북지원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하면 '보수'고, 동포애를 강조하면 '진보'라고 하는데 이런 식의 나누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같은 인도적 지원 안에도 소프트한 면과 하드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남북이 서로 원하는 것을 놓고 적절한 만족을 얻는 것을 병행하는 게 맞다'며 '상호 만족이 없는 대북지원은 공정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방적 퍼주기'란 말이 나오는거다'고 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손광주 데일리NK 편집국장 역시 '항구적으로 북한 식량 지원을 해야 한다면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한다'며 무조건적 대북지원에 부정적 의사를 피력했다. 손 국장은 '북한 식량 문제는 기본적으로 체제 문제'라며 '근본적 해결책은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북지원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도 남북관계에서 발생한 이산가족, 납북자 문제와 연계시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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