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만에 '합법' 지위 상실


온종림 기자




행정안전부는 20일 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 대해 적법한 노조로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통보함에 전공노가 사실상 불법단체로 전환되었다고 보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

노동부의 이 통보에 따라 전공노는 2년만에 합법적인 지위를 잃게 됐다.

노동부는 지난달 18일 노조원 자격이 없는 해직자를 조합임원 등으로 참여시키고 있는 전공노에 대하여 이들을 배제할 것을 30일 안에 시정하라고 요구했으나 확인 결과 계속 활동한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이날 전공노에 대해 '적법한 노조로 보지 아는다'고 통보했다.

행정안전부는 불법단체로 전환된 전공노에 대해 ▲조합비 및 후원회비 급여 원천공제 편의제공 금지 ▲기존 유효한 단체협약 이행 중단, 불법 공무원단체와의 단체교섭 중지, 전공노 전임자에 대한 업무 복귀 등을 즉각 조치하는 한편, 오는 11월 20일까지 각급 기관에서 노조에 지원한 사무실을 회수하고 노조 명의의 현판을 제거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급 중앙행정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조치들이 각급 기관에서 제대로 이행될 있도록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정부방침에 미온적인 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범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는 가칭 ‘통합공무원노조’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에 대해서도 오는 11월 9일까지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탈퇴시킬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불응할 경우 민공노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동일하게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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