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반인도범죄 근절을 위한 국제인권세미나 및 인권 유린 증언대회>를 열고 ‘김정일 ICC 제소’를 주장하고 있다.

북한 관련 시민단체의 모임으로 지난 7월 출범한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이하 ACIC)는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반인도범죄 근절을 위한 국제인권세미나 및 인권 유린 증언대회’(이하 인권세미나)를 열고 “ICC와 UN 등을 통한 사법적인 조치로 북한 인권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는 데이비드 호크(전 국제사면위원회 미국지부장), 제라드 겐셔(변호사), 가토 히로시(북조선난민구호기금 대표) 등 6자 회담국 국가별 인권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여 관계자들로부터 ‘새로운 유형의 인권보호 행사’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세미나에 ‘깜짝’ 방문해 축사를 경청하고 있다.

(사)국민생활안보협회와 한미자유민주연맹·뉴라이트전국연합·조갑제닷컴이 후원한 이날 인권세미나에서 ACIC는 2003년 한국으로 탈북했다가 2004년 중국 국경지대에서 납북된 뒤 고문으로 사망했다고 알려진 김경숙 씨 사건, 2006년 선교활동으로 공개처형된 손정남 씨 사건 등을 묶어서 오는 12월 12일 ICC에 김 위원장을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치수용소 생활을 하다 2007년 한국에 들어온 정광일 씨도 직접 증언대에 설 예정이다.

정정택 국민생활안보협회 상임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오늘 행사는 우리 민족의 통일과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최대의 적인 김정일과 그 추종세력에 경종을 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북한동포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가지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정 상임대표는 “인간이 태어나면서 부여받는 기본적인 권한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다”면서 “우리 북한동포들이 북한땅에서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에 대해 같은 민족으로서 공분을 느낀다”고 성토했다.

이어 “오늘의 국제인권세미나가 김정일의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심판의 단초가 돼 북한동포들에게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권리가 마련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기원했다.

발제 맡은 김태진 대표 “누가 김정일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했나”

‘국제사회의 반인도적 범죄 근절을 위한 전략적 접근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태진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대표(사진)는 “북한 정권은 대량 아사에 대책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정치범 수용소 운영으로 로마조약이 규정한 노예와 구금, 고문 등 7개 요건에 해당하는 반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ICC 제소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우간다·콩고 내전을 시작으로 이라크 사담 후세인 ‘사형 확정’ 등 인류 평화를 깬 사례들이 잇따라 재판에 회부되고 판결을 받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이같은 국제사회의 노력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항공 비행기 폭파 사건, 금강산 여성관광객 저격 등 분단이래 최근까지도 수많은 범죄에도 북한의 책임자들 중 단 한명도 처벌받은 적이 없다”면서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이제라도 이에 응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여한 전 국제사면위원회 미국지부장이었던 데이비드 호크는 “ICC를 통해 개인적인 책임을 추궁하는 것과 ICJ(국제사법재판소) 심의를 통해 국가적인 책임을 사정하는 것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보충설명을 덧붙였다. 아울러 “이러한 책임 추궁을 진행하기 위해서 김정일 처벌에 대한 ‘발의와 주도권은 한반도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일본 북조선난민구호기금의 가토 히로시는 “김정일에 대한 ICC 제소는 사람들로 하여금 매우 강력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ICC만으로 대상을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인권침해문제를 계속적으로 거론하는 국제적인 로비활동이 필요하다”고 문제 공론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서명운동 등 통해 국내외 여론 조성에 총력

ACIC는 유엔 안보리에 먼저 제소하는 것이 기소와 판결에 가장 유리하지만 북한과 이해관계가 얽힌 특정 상임이사국의 찬성을 이끌어 내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하고 납북자, 공개처형자 피해자 가족들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먼저 문제해결에 접근했다.

따라서 ACIC는 제소부터 형 집행 까지 모든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국내외 여론 조성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 말까지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서울 시내와 미국 일본 등에서 이미 10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놓은 상태다.

이후 다음달 3일에는 정치범 수용소, 고문 피해, 납치, 공개처형 등 피해 당사자 가족 4명과 대표단이 ICC가 있는 헤이그로 갈 계획이다.

만약 소송이 제기되면 ICC 소속 검찰은 서면 질의, 현장 조사 등을 거쳐 기소 여부를 조사하게 되며, 검찰이 기소해도 전심재판부의 동의를 얻어야 재판에 회부된다. 또 재판부의 판결에 항소할 수도 있다.

한편 세미나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오후 6시부터는 강철환 북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인권유린 증언대회’가 열려 종교처형, 정치범수용수 등 실제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