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를 분할하거나 이전한 외국사례를 분석한 결과 행정비효율이 극심하고, 오랜 기간이 지나더라도 자족기능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는 5일 독일, 브라질 등 사례를 공개했다.

독일은 지난 90년 통일 후 수도를 베를린으로 정하면서 16개 부처 중 10개를 이전하고 6개를 옛 수도 본에 잔류시켰다. 이같은 행정기관의 분산으로 행정 비효율이 심하고 특히 본에 잔류한 부처는 의회 관련 업무처리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모든 부처가 본부를 두지 않는 도시에 제2청사를 설치했다. 본에 소재한 부처 장관들은 베를린에 상주하고 있어 업무장악력이 떨어졌으며, 본 소재 부처 공무원 사이에서는 '2등급 부처'라는 자조적 용어도 등장했다.

특히 수많은 공무원들이 부처간 정책조정과 연방의회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600km에 달하는 본과 베를린을 수시로 왕복해야 하는 등 문제점으로 인해 최근들어 독일의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연방부처의 분할 무효화와 부처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는 국토 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을 목적으로 신수도 브라질리아를 건설했고, 1960년 리우로부터 천도했다. 그러나 이주 공무원 상당수는 리우와 상파울루 등 동부해안 지역에 거주하면서 브라질리아는 주말 도시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다. 빚을 끌어들여 충당했던 수도 이전 비용은 브라질의 장기적 경제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호주는 1901년 오스트레일리아연방 성립에 따라 연방수도로 캔버라를 건설했다. 현재 수도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산업기능이 약해 일자리 창출이 제한적이고 경제적 활력과 발전에 한계를 드러냈다.

일본은 60년대부터 도쿄권 과밀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수도이전을 검토했으나 현재는 사실상 포기 상태다. 국민적 합의가 없었으며 무엇보다 도쿄도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오히려 2000년대 고이즈미 내각 출범 이후 일본은 수도 기능이전을 통한 도쿄권 집중 완화보다 시가지 재생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고, 공장입지를 제한하는 법률도 폐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와 상이한 역사적 근간을 두고 있어 그대로 적용하긴 힘들다'면서도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대내외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수도이전의 정책적 필요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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