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세력이 15여년 동안 집권세력의 핵심에 접근하지 못하면서, 한국사회는 운동권출신의 좌익분자들에 의해 망조의 원인이 집권세력 깊숙히 내재되었다. 좌익운동권 출신들이 한국사회의 주류를 형성하여, 김정일의 군사적 침략이 없이도 한국사회는 적화통일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에도 좌익운동권 출신들이 터잡은 것 같다. 좌익정당들은 물론이고, 한나라당에도 운동권출신들이 쇄신이나 중도 하면서 약진함으로써, 한국사회에는 좌익정당들만 있지 우익정당이 사라져버렸다. 남한은 좌익인사들이 깊이 주류를 형성하여, 절반 이상이 좌익화되었다고 보면 된다. 방송에서 친북좌익선동만 난무하고 우익의 목소리가 전멸한 현상은 한국사회의 정보와 지식이 좌익화되었음을 잘 증거한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중도를 앞세우면서 좌익세력에게 굽신대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다 한국사회가 너무도 깊이 좌익화되어 우익인사들은 희귀종이나 수구꼴통으로 취급받기 때문이다. 이회창과 박근혜는 우익진영을 대표한다고 자처하지만, 사실은 우익진영과 완전히 유리되어 좌익세력의 도우미나 노리개 정도로 전락했다. 세계적으로 소통할 자유민주주자들이 수구꼴통으로 취급을 받으니, 한국사회가 얼마나 깊이 적화되었는가? 껍데기만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지, 내막을 들여다보면, 한국사회는 자유민주적 이념을 포기하고 좌익세력이 주류를 형성한 좌익사회로 보면 된다. 특히 깊이 좌경화된 386세대가 한국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시기에 자유대한민국은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지난해 광우난동사태에서 보았듯이, 거짓과 반역에 찌든 좌익세력은 비민주적 군중선동으로 자유대한민국의 체제전복을 지금도 노리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좌익정권 시절에 한국사회의 기득권층을 형성한 좌익분자들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말자 곧바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남한의 민주정부를 타도하려고 광우난동사태를 일으켰다. 이 광우난동사태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청와대, 국회, 방송, 학교, 사찰, 성당, 법원에 좌익혁명분자들이 우굴댄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노출시켰다. 광우난동사태에 동참한 대부분의 선동가, 조직가, 난동자들은 좌익분자들로보면 된다. 광우난동사태를 일으킨 정치인, 방송기자, 인터넷관리자, 초중교교사, 대학교수, 승려, 신부, 노동운동가 등은 좌익혁명의 전사들이다.

한국사회의 좌익화 혹은 적화의 가장 상징적 증거는 역시 법원 안에 있는 좌익판사들이다. 학교의 전교조나 방송사의 언론노조보다 더 악질적인 좌익집단은 공무원노조와 법원노조이다. 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와 전교조가 작년에 광우난동사태를 일으킨 후에 남북한 좌익세력의 지휘에 따라 법원노조와 공무원노조가 등장했다. 체제전복에 나선 좌익혁명세력의 작년 광우난동사태를 국민건강권을 위한 단순한 야간집회로 해석하는 언론인, 정치인, 판검사들은 한국사회에 만연된 좌익세력을 간과한 비겁자이거나 혹은 무식자이다. 그리고 광우난동사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재판하라고 주문한 신영철 대법관을 몰아내려는 언론계, 법조계, 공직계, 정치권의 움직임은 좌익혁명을 위한 법치무력화의 공작으로 해석된다.

작년에 정권타로를 위해 좌익세력이 벌인 광우사태의 폭란자를 법원에서 무죄로 풀어주라는 게 한국의 좌경화된 정치권, 언론계, 법조계, 종교계의 일치된 목소리였다. 그 결과 광우난동사태의 주역들은 실제로 다 풀려나서 지금도 반정부 투쟁의 음모를 꾸미면서 체제전복에 나서고 있다. 한국의 법조계가 이렇게 좌경화 되었는데, 나머지 사회적 분야들은 얼마나 좌익화 되었겠는가? 법을 이용한 반란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마은혁 판사의 경우가 아닌가 생각된다. 국회 폭력사태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관계자 12명에게 모두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좌익판사 마은혁은 대한민국 사법행정의 좌편향성을 잘 대변한다. 왜 반란에 나선 좌익분자들이 방면되고, 우익인사들은 작은 불법에도 엄벌을 받아왔는지는 마은혁의 노골적 좌편향성으로 설명된다.

공정의 상징인 법복을 입고 민노동의 깽판꾼들을 자의적으로 풀어주고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운영하는 단체의 후원모임에 참석하여 정치적 편향성의 논란을 일으킨 서울남부지법 마은혁 판사는 1987년 결성된 사회주의 지하혁명조직인 '인천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인민노련)'의 핵심 멤버로 밝혀졌다고 동아닷컴이 11월 12일 전했다. 서울대 정치학과 81학번인 마은혁 판사는 진보신당의 노회찬 대표, 조승수 의원 등과 함께 인천-부천 공장 근로자들을 상대로 사회주의 의식화교육을 시키고 파업을 부추긴 인민노련의 조직원으로 활동했다고 한다. 이 인민노련의 일부 조직원들은 1989년 구속됐으나, 마은혁 판사는 적발되지 않고 판사가 되어, 좌익판사들의 모임으로 지탄받는 '우리법연구회'에 가입해 활동하다가, 지금 좌익정당을 위해 좌편향적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받고 있다.

조승수 의원은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인민노련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기조로 남한에서 사회변혁을 이뤄야 한다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마 판사는 지도부에서 이론교육과 선전 부문의 역할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고, 인민노련 출신으로 민노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대표는 '마 판사는 당시 핵심 이론가였지만 이미 20여 년 전 일 아니냐. 인민노련 출신들이 한나라당에도 몸담고 있는데 그 문제를 판결과 연결시키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는 마은혁 판사는 좌익활동을 했고, 한나라당에도 좌익활동가들이 침투해있다는 증언이다. 오늘날 마은혁 판사가 좌익집단이나 좌익인사들에게 후덕한 판결을 내리는 것은 과거의 잔재가 생각에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은혁 판사는 상당이 오랫동안 좌익혁명의 신념을 가진 듯하다. 좌익조직이었던 인민노련이 제도권 정당에 진입하려던 1991년 한국노동당 창당에 참여했고, 1992년부터는 진보정당추진위원회에서 정책국장으로 활동했던 마은혁 판사는 1993년 한국외국어대 교지에 실린 ‘민중운동의 개혁과 진보정당 운동의 새로운 모색’이란 글을 통해 '군사파쇼정권에서 (김영삼 정부의) 부르주아 체제로 확립하는 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의 해방이라는 목표를 수행하는 투쟁 조건에 변화가 왔다. 진보세력의 정치적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진보정당이다'고 강조했다고 동아닷컴은 전했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머리가 좋은 사람이 어떻게 시대착오적인 좌익혁명에 저렇게 집착하는지, 대학의 교육과 교수들에게 문제가 참으로 많아 보인다.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마은혁 판사는 이번에 국회깽판사태에 개입된 민노당 관련자들을 다 풀어주는 좌편향적 판결을 내렸다. 마은혁 판사에게서 발견되는 법치의 문제는 민노당 노회찬의 출판기념회에 판사가 단순하게 참석한 것이 아니라, 좌익정당의 깽판꾼들을 너무 후덕하게 판결한 좌편향성이 문제이다. '마은혁 판사가 이미 그(인민노련) 활동을 접고 판사를 한 지 오래다. 과거의 활동이 현재의 그를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마 판사 지인의 발언은 마은혁 판사의 판결에 맞지 않은 허구적 주장으로 보인다. 마은혁 판사는 좌편향적인 판결의 기준을 포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으로 국민들는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좌익이념은 집착을 강하게 하는 정신적 마약처럼 마은혁 판사에게 작동되는 것 같다..

국회깽판극에 참여한 민노당 관계자들에 대한 마은혁 판사의 판결은 인민노련의 잔재가 짙게 묻어있는 좌편향적인 것으로 국민의 눈에 보인다. 1993년까지도 좌익혁명의 꿈을 꾸었고, 판사가 되어서도 우리법연구회라는 좌익조직에 연루되어있고, 민노당에 개입되어서 민노당 깽판꾼들에게 편애적인 판결을 내린 마은혁 판사는 한국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좌익세력의 한 단면을 잘 반증해 보인다. 정관계는 물론이고, 언론계, 교육계, 종교계, 문화예술계, 법조계에 깊이 뿌리내린 한국의 좌익세력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하고 좌익혁명을 완수하는 데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다. 남한사회의 적화는 내재적 역량에 의해서 가능할지도 모른다.

이명박 정부가 중도를 선언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이념 무장을 스스로 해제하는 망국현상은 좌익분자들이 청와대, 여당, 정관계에도 깊이 침투했기 때문일 것이다. '소위 김일성 장학생들이 남한의 정관계, 법조계, 언론계, 교육계에 많이 침투해서 김정일이 남한사회의 혼란상황을 보면서 비웃고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지난 화요일에 서울에서 김문수와 손학규에게 좌익훈련시켰다는 좌익원로인사의 인척으로부터 들었다. 지금 남한의 정계와 법조계에는 좌익출신의 인사들이 주도권을 장악한 것 같다. 참으로 위험한 상황이 한국의 좌익화된 지도층에 의해 벌어지고 있다. 좌익판사, 좌익기자, 좌익교사, 좌익승려들이 나라를 망치는 것 같다. 마치 조선시대에 문사들이 망국의 주역이 된 것처럼,,,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 이날 '법관이 깽판세력의 주구가 된 해괴한 반역현상이 법원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조영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