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일반 엘리트 집단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주변의 핵심 세력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일반 간부들에게 김정일 위원장을 포함한 그 소수 측근이 몰락해도 자신은 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김광진 방문 연구원은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내 일반 간부 계층과 지식인들에게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무너질 때 그들은 함께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광진: (동유럽에서) 사회주의가 붕괴한 나라에서 과거 정부에 몸담고 통치기구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주동적으로 변화를 추동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지식인들이 중요하다는 사례를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탈북자 출신으로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한 김 연구원은 공산당이 집권한 상황에서도 시장경제를 받아들인 중국과 베트남의 예를 들며 북한의 엘리트 집단도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시장경제 도입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고 그 혜택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도 깨우쳐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탈북자로서 가장 먼저 한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미국 버지니아주립대학(UVA)의 안찬일 초빙교수도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동유럽 공산권의 몰락 후 핵심 권력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간부들이 시장경제 체제에서도 살아남았다면서 북한에도 이런 사례를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찬일: 소수 측근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동유럽의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들어왔지만, 시장경제에서 돈을 많이 번 수혜자는 역시 과거 공산당이나 권력 주변의 엘리트였기 때문에 그 점을 북한에 알려야 합니다.

한국 서강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안 박사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붕괴해도 북한을 이끌어 나갈 대체 세력이 현재 마땅히 없기 때문에 김정일 위원장의 핵심 측근만 아니라면 북한의 엘리트 계층이 충분히 북한의 지도 세력으로 나설 수 있으리라고 내다봤습니다.

안찬일:‘김정일이 죽어도 당신네는 산다’ 이런 직접적 표현은 하지 않아도 북한의 사회주의가 사실상 경제적으로 모두 퇴색했기 때문에 과거에 집착할 필요가 없고 새로운 미래를 좇아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북한 내부 사정에 밝은 고위 대북 소식통도 남북한간 통일이 되거나 북한이 민주화되면서 김정일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내 핵심 세력은 몰락한다 해도 현재 북한군이나 사회의 일반 간부 계층은 계속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북한 내부로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이 일제의 잔재 세력이 건재한 상황에서 국권을 회복한 경험을 북한 간부 계층에 제대로 알려줘야 김정일 정권과 한 배를 탔다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통일부 산하 통일연구원의 조민 선임 연구위원도 북한의 대외 개방파의 형성을 지원하고 유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 상층부 엘리트 계층이 가지고 있는 미래와 남한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을 없애 북한에 이른바 ‘친남파’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던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의 정치심리학과장인 제럴드 포스트 박사는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개혁세력을 위해 관련 정보를 북한에 전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과연 제대로 정보가 전달될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적인 정치 심리학자인 포스트 박사는 북한처럼 불투명한 사회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핵심 측근과 일반 엘리트 계층을 효과적으로 구별할 수 있을지도 회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