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이적단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가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푼 사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기정)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실천연대 김승교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면서도 “직접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폐지하려고 하지는 않은 점, 우리 사회의 다양성 개방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행위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걸로 보인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해 주었다.

그럼에도 실천연대는 자신들을 이적단체로 규정했다며 발끈하고 있다. 이들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재판부의 실천연대 이적규정을 규탄한다”며 “오늘 사법부의 판단은 역사적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명은 “실천연대에 대한 사건은 지난해 촛불에 대한 보복이며, 6.15 선언을 죽이기 위한 정치적인 사건이며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이라는 사실은 이미 누구나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재판부가 스스로 법의 정의가 죽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승교 상임대표의 경우 이적표현물 소지, 제작, 판매 혐의가 대부분 무죄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중형을 내린 것은 국가보안법과 맞서 10년에 걸쳐 싸운 정의로운 변호사에게 공안검찰과 보수적인 사법부가 보복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천연대는 “이명박 정권을 비롯한 공안세력들이 6.15 선언을 부정하고, 통일운동 세력을 말살하려고 아무리 발악을 하여도 민주주의와 통일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적이고 반통일적인 행각에 맞서 단호히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계속해서 “실천연대는 통일의 이정표이자 실천 강령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행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이를 가로막고 공안탄압에 매달리는 이명박 정권을 퇴진시키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천연대, “민주노동당 강화” 역설

한편 실천연대는 25일 자료를 통해 “민노당 강화를 위한 당결정을 철저히 관철하자”고 촉구했다. 아울러 “반이명박 투쟁 승리를 위해 주체역량을 비약적으로 강화하자”고도 했다.

이들은 “하루빨리 민주노동당의 독자적 힘을 키우기 위한 사업에 달라붙어 여러 가지 논란들을 일소하고 당 강화의 새로운 기운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며 “민주노동당 강화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된다면 선거전술을 포함한 당의 정치노선을 수립하는 문제 등에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기 힘이 강하면 배짱 두둑하게 모든 투쟁전술을 능수능란하게 자유자재로 펼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또 “민주노동당은 사회변혁의 전략적 무기”라며 “민주노동당은 자기의 진보적 이념(자주와 평등)을 튼튼히 하기위한 정치사업을 강화하고, 대중들의 정치적 의사를 하나로 모아나가며, 당의 정강정책을 다시 대중들 속에 확산시켜나가는 정치활동을 활발히 벌여 당을 중심으로 더 많은 대중들을 묶어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민주노동당 강화는 반이명박투쟁 승리를 위한 필수적 과제”라고 했다. 실천연대는 “반이명박투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이명박투쟁전선으로 광범위한 대중들을 묶어세워 공동의 목표를 향한 공동투쟁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며 “전선을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하나하나 묶어나가면서 공동투쟁을 통해 결속력을 높여 목표한 바를 쟁취해나가는 주도세력, 주체세력이 있어야 한다. 그 주체세력의 역할을 민주노동당이 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최근 ‘민주노동당 2009년 정책당대회 결의문’을 통해 결정됐다는 <민주노동당 강화를 위한 4가지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전했다.

1) 전략적 지지층과의 결합을 강화하여 계급적 기반이 튼튼한 당으로 혁신하자.

- 2012년까지 5만 노동자 당원 확보, 50억 세액공제를 실현

- 농민 당원을 2010년까지 5천명, 2012년까지 1만명으로 확대

- 20대를 중심으로 하는 청년과 대학생들에 대한 사업 전략적으로 접근

- 600백만 도시중소영세상인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

2) 지역기반이 튼튼한 진보정당으로 거듭나자.

- 광역시도당의 역할 강화

- 지역위원회는 지역정치활동의 전진기지로서 민생사업의 일선초소 역할 담당

3) 지도부를 튼튼히 세우고 중앙당을 강화하자.

- 최고위원회의 지도력을 강화하고 공적 질서와 체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당기풍을 확립

- 중앙당의 전략 기획과 조정, 정책, 투쟁기획, 언론, 홍보 역량을 시급히 보강

4) 광범한 대중의 지지를 받는 대중정당으로 발전시키자.

- 계급정당의 한계를 극복하고 각계각층의 대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대중정당으로 발전

-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들 속으로 당의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 추진

-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지식인사회에서 저명한 인사들을 영입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

이같이 전한 실천연대는 “보수정당들이야 당지도부들이 당의 주인이지만 민주노동당은 당원이 당의 주인”이라며 “민주노동당원들은 지도부 및 지역조직과 함께 민주노동당 확대, 강화를 위한 자기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서 새로운 세상의 주인공이 되자”고 동기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하나가 열, 열이 백을 만나고 움직이는 사람사업, 정치활동을 강화해 지역에서부터, 당원들의 활동단위에서부터 당 강화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나가자”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