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前총리의 대북관(對北觀)은 북핵문제 처리과정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듯, 북한은 국가(國家)가 아니라 반국가단체(反國家團體)이며, 체제보장의 대상이 아닌 평화적인 해체의 대상이다.
그러나 韓 前총리는 2005년 6월27일 국회에서 북한의 핵보유 선언(2005.2.10)과 관련, 『북한 나름대로의 국익이 있기 때문』이라 옹호하면서 『미국에게 대북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요청하라』고 정부 측에 촉구했다. 국회속기록에 기록된 발언 중 일부를 인용해보자.
『북(北)은 북(北) 나름대로의 국익이 있고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의 국익이 있기 때문에 북핵문제가 쉽게 해결되리라고 보지 않는다...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이 동시 제안이라든지 대북체제보장과 경제지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진전된 안을 내놓도록 우리가 요청한다든지 제안을 강력하게 정부가 해야 한다』
<라이스의 北위폐 문제제기에 美 비난>
韓 前총리는 미국이 북한의 위조지폐 제작 문제를 제기하자, 2006년 2월13일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미국은 6자회담의 성사 이후 모처럼 마련된 평화정착의 기운에 증거 없이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의 위폐(僞幣) 제작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한미(韓美) 정보당국은 2006년 『북한이 지폐를 제조하는 곳에서 100달러 위조지폐인 수퍼노트를 생산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정보당국이 공인한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해 『증거 없다』며 미국을 비난하는 것은 편향적 「북한 감싸기」에 불과하다. 북한이 노무현·김대중 정권의 대북(對北)퍼주기 아래서 핵무기 개발을 완성한 마당에 북한을 더욱 더 도와야 평화가 정착된는 논리도 일반인의 상식으로 납득키 어려운 논리다.
韓 前총리의 미국 비판은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폭정의 전초기지라는) 북한 정권의 성격은 자명하다』는 발언 당시 집요하게 계속됐다. 그는 2005년 6월21일 『라이스 장관의 발언은 모처럼 조성된 6자회담 재개의 긍정적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이라면서 『한미(韓美) 외교채널을 통해 적극적인 시정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튿날에도『「폭정의 전초기지」발언은 6자회담 복귀 자세를 갖춘 북한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자, 한미정상 간 합의정신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국내적으로도 장관급회담 북한 대표단이 들어올 때 보수단체가 자극적인 플래카드를 붙이고 시위를 했는데, 우리 국민도 예의를 지키고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야 한다』며 자국민 납치와 같은 북한의 테러행위를 규탄하는 보수단체를 『예의 없다』고 몰아세웠다.
韓 前총리는 2005년 7월4일에도『지금 미국은 북측에서 요구하는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을 중단하라는데 대한 답변이 확실히 없는데, 미국은 전 세계 초강대국답게 6자회담 7월 중 개최를 위해 확실한 답변을 해줬으면 한다』고 다시 주장했다.
<『국제공조보다 기본은 민족공조』>
韓 前총리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폐지 입장을 고수해온 인물이다. 그는 『국보법은 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역사를 바로 이끌고자 하는 양심세력을 무참히 잘라냈다(2004년 9월6일)』며 2004년 10월 국보법폐지안을 공동 발의했고, 3월24일 총리 지명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국보법 폐지 당론에 찬성하는 데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韓 前총리는 2005년 7월21일 일본 토쿄에서 열린「6·15선언 발표 5주년 기념 남북해외합동강연회에서 김정일의 전위대 노릇을 자처해 온 반국가단체 조총련 인사들이 함께 참석한 강연에서 국보법 폐지 등을 주장했다.
그는 이날 강연에서 『6.15공동선언 실천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국가보안법이지만 지금은 거의 사문화돼 상징성으로 남아 있다』며 『올해 보안법 문제가 수면 위로 뜨면 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통일문제는 민족 내부문제이자 국제문제라서 민족공조와 국제공조 모두 필요하지만 그래도 기본은 민족공조』라며 『일본에서도 민단과 조총련이 함께 만나 서로 양보를 해서 내부 문제가 있다면 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같은 날 공동발제자로 나온 조총련 산하 일본(日本)조선대학교 한동성 조교수는 『北에서는 주체사상(主體思想)의 기치 밑에 제국주의와 첨예한 정치군사적 대결 속에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위한 비타협적 투쟁이 일관되게 진행됐다』며 『민족공조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주체적 역량을 강화해 준다면 선군(先軍)정치는 그를 위한 물리적 담보를 마련해 준다』고 역설했다.
韓 前총리는 소위 「조용한 외교」라는 이름의 대북굴종정책을 펴 온 노무현 정권에 대해 『북의 인권을 가장 실질적으로 담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4년 12월3일 국회에서 『번드르르하게 말로 하는 인권, 인권하는 것은 인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한 뒤, 『현재까지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해서 북의 인권을 가장 실질적으로 담보하고 있는 것은 우리 정부라고 생각한다...지금까지 우리가 취한 북한에 대한 인권은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 담보해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계속> 다음 이야기. 한명숙 전 총리의 過去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