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 중인 朴勝椿 장군(上), 趙甲濟 대표(中)
강연 시작에 앞서 미래교육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를 창립한 이상진 서울시교육위원이 연단에 올랐다. “전교조는 지구상에서 퇴치해야 할 조직”이라고 말문을 연 李위원은 “그러나 현 정권의 중도실용 정책은 전교조를 함께 가야 할 조직으로 여기고 있는 듯하다. 이에 전교조를 퇴치하기 위해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결의를 하게 되었다”고 운동본부 창립 계기를 밝혔다.
李위원은 “미래의 교육은 IT로 이루어져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념에 문제가 있는 현재 교사로는 안 된다. 온전한 교사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교사를 바로 서게 해 미래교육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한국교육을 바로잡기 위해 운동본부를 만들게 되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이어서 시작된 강연에서 朴勝椿(박승춘) 前국방정보본부장(예비역 육군중장)은 지난 1년간 전국으로 안보강연을 다니고 대학 강의를 하며 현장에서 느끼고 확인한 10~40대 안보교육의 실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朴장군은 “국민 대부분이 安保(안보)와 관련하여 북한의 군사위험, 한미연합사 해체, 연방제 통일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다. 이 세 가지 문제는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인데 국민 대부분이 잘 모르고, 모르기 때문에 무관심하다. 이런 국민의 무관심과 안보 불감증이 10년간의 햇볕정책과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문제점이다”라고 지적했다.
朴장군은 2002년의 효순이 미선이 사건과 2008년의 광우병 사태가 잘못된 교육정책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말했다.
“2002년 서해교전으로 우리 국군이 전사했을 때는 촛불을 들지 않았던 젊은이들이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사건과 2008년 광우병 사태 때는 수십만이 反美를 외치며 촛불을 들고 나왔습니다. 수천 명이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수십만 명의 젊은이가 反美(반미)를 외친 것은 명백한 교육의 실패입니다.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는 북한이 2012년 韓美(한미)연합사 해체 이후 核(핵)카드로 미국과 평화조약을 맺어 주한미군을 철수시킨 뒤 全面戰(전면전)으로 도발하면 연방제 교육을 받은 反美의식을 가진 수십만 젊은이들이 ‘같은 민족끼리 전쟁할 수 없다’며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조성될 것을 우려했다. 연방제로 형식상 한 나라가 된 후 북한이 재남침하면 內戰(내전)이 되어 미군의 개입여지가 없어지는데, 1년6개월간 복무한 230만의 남한 병력과 10년을 근무한 900만 북한 병력이 싸울 경우 산악지형에서 벌어지는 병력위주의 게릴라전 특성상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핵을 보유한 이후의 美北(미북)대화는 과거의 兩者(양자)대화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이전에는 핵을 만들 시간을 벌기 위한 대화였다면 지금은 핵을 만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화입니다. 북한이 핵을 만든 목적은 핵 카드로 미국과 평화조약을 체결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킨 후 재남침 할 때 미군의 참전을 막아 赤化(적화)통일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으로 평화적으로 핵을 포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북한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적화통일을 포기시킬 유일한 방법은 韓美연합사의 해체를 막는 것입니다.”
趙甲濟(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박승춘 장군의 뒤를 이어 연단에 올라 “연합사 해체를 막지 못하면 적화통일을 막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를 문제라고 절실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연합사 해체는 결정되어 있고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이상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 2012년이 지나면 우리에게 결정적 불리함이 생기므로 그때까지 북한 정권을 돈의 힘으로 안에서부터 흔들어 무너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趙대표는 2004년 11만7236명에서 2008년엔 30만7912명으로 증가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자의 수치와 공무집행방해죄가 2004년 8106건에서 2008년엔 두 배 증가한 1만5646건을 기록한 예를 들며 “法(법)질서가 경제수준 향상 및 민주화의 연륜과 反비례 관계이다. 잘 살게 되고 민주화가 진행될수록 法治(법치)가 잘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無法(무법), 無禮(무례)천지가 되어 가고 있다. 민주화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남한테 폐를 끼쳐도 내 몫만 챙기면 된다’는 식으로 민주주의를 악용한 親北(친북)좌익세력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政治(정치)는 명분상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국가와 민족이 자기를 위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정치를 견제하는 것이 검찰과 언론의 역할입니다. 한국의 국회엔 검사·판사 출신 국회의원이 30명은 넘을 것입니다. 검사나 판사가 정치에 뜻을 두면 제대로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언젠가는 검사가 현직 대통령, 국무총리를 구속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검찰과 언론이 권력과 관료기구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사회에서의 無法, 無禮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이 과정 속에서 북한의 對南 침투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李知映(조갑제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