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南北統一)의 大전제는 북한정권의 해체, 붕괴, 멸망에 있다. 이것은 헌법의 명령일 뿐 아니라 불가피하다.

북한정권과 대등하고 평화적인 통일 운운하는 「연방제(聯邦制)」는 공산(共産)통일의 초대장이다. 이는 북한의 선거가 형식적 절차, 가짜 민주주의라는 데 있다. 6.15와 10.4선언의 연방제가 돼 남북한 사이에 평화협정(平和協定)이 이뤄지고, 통일의회(統一議會) 같은 것이 만들어지면, 북한지역에서 나올 국회의원은 조선로동당 소속(내지 로동당 꼭두각시 정당) 밖에 없다. 조선로동당 일당독재(一黨獨裁)가 이뤄지는 상황이니 당연한 일이다.

첨부된 사진은 북한을 방문한 서양인이 촬영해 블로그에 올려놓은 2009년 3월8일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모습이다. 우리의 국회의원 선거에 해당하는 이 선거는 투표율 99.98% 찬성률100%를 기록했다. 99.98%, 100%의 수치가 보여주듯, 북한의 선거는 기만(欺瞞)이다.

북한의 투표용지 앞면엔 후보자 이름이, 뒷면엔 「찬성표」라고 인쇄돼 있다. 후보자(候補者)는 선거구(選擧區)마다 조선로동당이 지정해 준 단 한 사람뿐이다. 반대의사를 표현할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다. 만일 반대하려면 당 간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항의해야 한다! 정치범수용소와 로동교화소가 즐비하고 공개처형이 계속되는 북한에서 이 같은 항의는 무엇을 뜻하나?

사진에서 再확인 된 것처럼 민주주의를 하지 않는 북한정권과 연방제(聯邦制)를 한답시고 소위 통일의회(統一議會)를 구성하면, 북한에서 나올 정당은 조선로동당(내지 로동당 꼭두각시 정당) 뿐이다. 남한은 여야가 사분오열된 상태이니, 한반도 전체로 따지면 조선로동당이 1당 내지는 2당이 될 수밖에 없다. 6.15, 10.4선언에 나오는 연방제(聯邦制) 실천은 조선로동당을 1당 내지 2당으로 만들어 한반도 전체 지배력을 인정해주는 국가적 자살이다.

연방제를 하건 안 하건, 남북통일의 대전제는 북한정권이라는 공산독재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북한정권의 붕괴, 해체, 멸망을 말하지 않는 통일론자들은 따라서 멍청이거나 사기꾼이거나 역적들이다.

현실이 이러한데 대한민국 정치권의 절반 가까이가 6.15와 10.4선언을 실천하자고 떠들어대고, 지식인 상당수도 동조한다. 정상적인 나라라면 6.15와 10.4선을 무효화하고 이를 주장하는 세력들은 설득하거나 설득이 안 되면 정치적으로 무력화시켜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최소의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