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010년 1월11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제의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비핵화에 대한 이행이 선행되지 않는 한 이 회담 자체 논의가 이뤄질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우리 정부는 1월12일 “6자회담이 재개되고 북한 비핵화 과정에 진전이 있으면 9·19 공동성명에 명기된 대로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평화체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는“북한이 조속히 6자회담에 복귀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며“6자회담 참가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핵무기를 포기하면 평화협정을 체결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인가?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9·19 공동성명이 발표된 2005년의 시점과 지금의 북한 핵문제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북한은 두 차례의 핵실험(2006년, 2009년)을 통해 핵무기 제조기술을 확보했다. 핵무기 소형화와 수소폭탄 개발능력도 갖추었을 것이다. 우라늄 농축에도 성공했다.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와 핵물질을 모두 포기해도 문제될 게 없다. 추후에 언제든지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번에 핵무기를 버리는 대신에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미국의 對북한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게 하면 큰 만족이다. 북한은 이미 1962년부터 주한미군 철수조건으로 평화협정 체결을 줄기차게 제의해왔다. 김정일은 이런 기회가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평화협정이 체결된 후 북한은 무력 도발할 것인가? 북한이 무력 도발할 경우에 미국은 한국에게 군사적 지원을 제공할 수 없다. 유엔군사령부 자동해체로 6·25 참전국(미국 포함 16개국)의 자동 참전도 불가능하다. 한국은 단독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응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은 무력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많다.

김정일은 한반도 적화통일을 위해 지난 3~4년 동안 재래식 군사력을 대폭 증강했다. 특수전 병력을 12만에서 18만 명으로 증강했다. 북한군은 2만 명이 늘어 119만이고 예비군이 770만이다. 핵무기를 폐기하더라고 화학무기, 생물무기, 탄도미사일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군은 4만 명이 줄어 65만에 예비군 304만 명이 전부다. 지금도 한국군은 시시각각 줄어들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한‘국방개혁 2020’에 따라 2020년까지 현역 51만7000명, 예비군 150만이 되도록 減軍(감군)하고 있다. 북한의 화학무기·생물무기·미사일에 대한 방어책은 전무하다.

최근 김정일은 건강악화로 적화통일에 대해 조급해하고 있다. 김정일은 지난 1월5일 근위서울 류경수 제105탱크사단을 방문하고 한반도 남부지역 가상점령 기동훈련을 참관한 것을 대내외에 선전했다. 추운 날씨에 이렇게 강행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국방력을 증강해야 한다.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여 부족 전력을 시급히 보강해야 한다. 국방개혁2020 추진을 중단하고 병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해야 한다. 국가총력전 태세를 점검해야 한다. 정부는 최악의 안보상황에 대비하고 국민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알려야 할 것이다.

둘째, 평화협정 체결의 전제조건을 추가로 제시해야 한다. 북한이 6·25 남침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戰犯(김일성 시신 포함)을 한국에 넘겨주고, 전쟁배상금을 물도록 해야 한다. 국군포로와 戰時납북자를 송환하도록 한다. 휴전협정 위반(30여만 건)에 대해 사죄·처벌·손해배상을 하도록 한다.

셋째,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전략을 포기하게 해야 한다. 선군정치 폐기, 4대 군사노선 포기, 화학무기/생물무기/탄도미사일(생산시설과 과학자 포함) 완전폐기, 북한군 현역 및 예비군의 한국군 수준으로 감축, 한국 수도권에 위협을 주는 장사정포의 후방철수 등이 완료되어야 한다. (konas)

김성만(예 해군 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