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金泰榮 국방부 장관은 20일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 이를 막고 對應하기엔 너무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核 공격 징후를) 식별하고 분명한 공격의사가 있으면 바로 타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金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중앙일보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주최한 東北亞 미래포럼의 ‘국방개혁과 남북관계 전망’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先制타격은 합법성 논란이 많지만 북한이 核 공격을 해올 땐 先制타격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이론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金 장관은 “우리가 한 대 맞고 대응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무조건 (우리가 먼저) 때릴 수밖에 없다”며 “核과 같은 경우는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 군에서는 변함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戰時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논란과 관련, 金 장관은 “이는 국내적으로 우리끼리 해결할 문제가 아닌 국가 對 국가의 정치적 약속”이라며 “이를 풀려면 韓美 간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며, 대통령과 우리 軍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軍은 가장 나쁜 상황을 고려해 대비하는 것으로 2012년에 戰作權이 넘어오는 게 가장 나쁜 상황”이라면서도 “하지만 군은 그것을 준비해야 하며 (전환 연기 등) 재조율은 정치적인 판단까지 덧붙여 韓美 간에 풀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국방장관이 戰時작전권 이양시기, 즉 韓美연합사 해체 시기를 늦추는 게 國益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敵이 核공격을 가해오려 할 때 선제타격을 하는 것은 국가생존 차원의 너무나 당연한 조치이다. 非核국가가 核공격을 받으면 반격능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살기 위하여서라도 선제공격을 해야 하는 것이다. 김정일 추종세력은 대한민국이 망하기를 빌고 있으므로 金 장관의 이런 발언을 또 트집잡을 것이지만, 오늘 金 장관은 국방戰略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話頭를 두 깨 꺼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