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탄압하라' '사법부를 개혁하라' '공권력을 적대시하는 운동권 판사 퇴출시켜라' '공권력이 바로 서야 법치가 바로 선다'…

 한겨울 매서운 바람결이 온몸을 움츠려 들게 하는 가운데서도 피켓을 손에 들고 구호를 외쳐대는 참전 노병과 보수단체 회원들의 얼굴에는 추위와는 또 다른 노기에 찬 표정이 역력하게 표출되고 있었다.

 최근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국회 폭력에 대한 무죄, 광우병 보도와 관련한 MBC PD 수첩 제작진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 등 일련의 사법부 좌편향적 판사들에 의한 국민의 법의식과는 동떨어진 판결 등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되고 있는 가운데 이용훈 대법원장 등 사법부를 질타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국민대회가 연이어 열렸다.

▲ 2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 서초역 앞에서 열린 반헌법. 반국가 법관퇴출, 사법부개혁촉구 국민대회. 보수단체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konas.net

 차가운 바람이 온몸을 엄습하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애국단체총협의회(상임의장 이상훈, 전 국방부장관)주최 '反헌법·反국가 법관 퇴출 사법부 개혁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또 기자회견에 이어 서초 역 인근에서 보수단체 회원 2천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좌편향 법관 규탄 및 이용훈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국민대회도 함께 개최됐다.

 이 날 규탄 행사에는 이상훈 상임의장을 비롯한 구재태(재향경우회장), 김승제(바르게살기운동중앙회장), 김인식(해병대전우회 중앙회총재), 박희도(불교도총연합회장), 서정갑(국민행동본부장), 이형규(고엽제전우회총회장), 최종대(이북도민연합회장), 봉태홍(라이트코리아대표), 최인식(COOL TV) 대표 등 각 단체 대표와 향군회원 등이 참석했다.

▲ 국민대회에 앞서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이용훈 대법원장 자진 사퇴하라' 피켓 내용이 이 날 기자회견 분위기를 전해주고 있다. ⓒkonas.net

 이 날 기자회견에서 이상훈 애국단체총협의회 상임의장은 회견문에서 현 상황에 이르기에 까지의 사법부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이 상임의장은 "좌파정부아래서 반국가 세력들이 '민주'라는 이름으로 헌정질서를 짓밟고 국가정통성을 훼손할 때도 최종 보루인 사법부가 있기에 희망을 가지고 기해했다"고 말하고 "그러나 작금의 사법부 법집행 행태를 볼 때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최근의 판결과 관련한 국민의 팽배한 사법부 불신 사실을 대변했다.

▲ 이상훈(왼쪽에서 세번째) 애국단체총협의회 상임의장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konas.net

 이 의장은 또 최근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법부 독립'과 관련한 발언을 겨냥한 듯 "법관의 양심은 개인적 소신이나 정치이념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과 사회의 보편적 가치기준에 따른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직업적 양심이어야 하고,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도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모든 개인적인 편견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대회에서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은 "국가보안법을 사수하겠다고 앞장선 애국인사는 징역형을 내리고 국회에서 난동을 피운 의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사실을 알면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며 이번 판결과 관련한 사법부의 무원칙 선고 내용을 비난했다.

▲ 김경성 구국결사대 대표가 피켓을 들고 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konas.net

 서 본부장은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사법부 독립에 실패한 사람"이라며 "이용훈 물러나라"고 구호를 외쳤다.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도 최근의 법관들의 판결 내용을 짚고 나서 "좌익혁명은 끝장났다. 진정한 민중혁명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며 "좌익판사들 모두 몰아내자"고 목청을 돋웠다.

 이 날 규탄대회가 열린 서초역 일대는 추운 날씨에도 참전용사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시종일관 한 목소리로 사법부를 질타했다.

 또 기자회견이 열린 대법원 정문 앞에서는 목발을 짚은 상이용사 한 명이 굳게 닫힌 철문 앞에서 "대한민국이 제대로 되려면 사법부가, 판사들이 똑바로 해야 한다. 좌경판사 퇴출하고 대법원장은 석고대죄 하라"며 소리를 지르다 방호원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다음은 이 날 애국단체총협의회의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 내용임.(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 이 날 국민대회 분위기를 전하는 피켓. 피켓, 피켓ⓒkonas.net

                        反헌법·反국가 법관퇴출, 사법부개혁 촉구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북한의 6.25 남침으로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으며 남북한의 체제 대결에서 끊임없는 북한의 간접 공세와 국내 공산주의세력의 이념공세에 시달려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건국정신과 헌법체제아래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유사이래 최고의 국운융성과 번영을 이룩하였다.

 자랑스러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는 사법부가 위기시 마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과 정의를 구현하는 노력을 다했기에 가능하였다. 우리는 좌파 정부아래서 반국가 세력들이 '민주'라는 이름으로 헌정질서를 짓밟고, 국가정통성을 훼손할 때도 최종 보루인 사법부가 있기에 희망을 가지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작금의 사법부 법 집행 행태를 볼 때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한다. 있지도 않은 광우병 촛불시위로 수도의 심장부를 무법천지로 만든 주모자들과 경찰을 폭행하고, 공공기물을 파괴한 악질적인 폭력행위자들을 검찰이 구속 기소하자마자 법원은 거의 다 보석, 집행유예로 풀어 주었다. 반면 헌법수호세력에 대하여는 가혹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근래에 좌경판사들은 이념적 소신을 더욱 노골화하여 국회의사당을 불법점거, 농성한 민노당 당직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가 하면, 영상매체 보도로 전 국민이 생생하게 기억하는 민노당 강기갑 의원의 국회 내 공공기물 파괴와 공중부양 폭력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법으로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용산참사관련 재정신청사건수사기록'을 공개하여 법원 스스로 실정법을 어겼다. 불법 공개된 수사기록은 좌경세력들에 의해 마치 숨겨놓은 증거라도 찾은 양 국민을 호도, 사건진상의 전체를 왜곡하는데 악용됨으로서, 법원이 공권력 무력화 기도를 도와주고 있다. 이것은 헌정질서에 대한 사법반란행위이다.

 이러한 反법치, 反정의, 反진실 판결은 지난 십수년간 사법부에 진출한 친북좌경 운동권 출신 법관들이 법과 양심이 아닌, 개인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판결하기 때문이다. 법관의 양심은 개인적 소신이나 정치이념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과 사회의 보편적 가치기준에 따른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직업적 양심이어야 한다.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도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모든 개인적인 편견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면, 사회의 법질서가 무너지고 국가의 안위가 내부로부터 위태롭게 된다. 우리는 사법부가 헌법을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독립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법부의 전면적인 개혁을 촉구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좌경법관들의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하고 헌정질서를 짓밟는 법관들을 즉각 퇴출하라!

 다시는 사법부가 좌경운동권의 거점이 되지 못하게 反헌법적 성향의 인사가 사법부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법관임용 규정을 강화하라!

 좌경판사들의 사법반란 사태를 가져온 책임은 이들을 비호한 이용훈 대법원장에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전면적으로 개혁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든가, 아니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우리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조치를 예의 주시할 것이며, 차후 헌법수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어떠한 행동도 불사할 것임을 밝혀둔다.

                                                 2010년 1월 22일

                                       애국단체총협의회 회원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