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사이 방송과 일부 신문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말을 내보낸다. 일부 정치인들도 그런 메시지를 보낸다. 지금은 2010년 2월14일이다. 새해가 시작된 지 45일째인데 한국만은 아직도 '새해'란 말인가?

'설날'에 대한 정확한 개념규정이 안 된 탓이다. 우리는 음력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므로 '설날'은 '새해'를 알리는 명절이 아니라 조상의 蔭德을 기리는 한국 고유의 歲時 풍속날이다. 전통을 살리되 의미는 현대적으로 재규정해야 한다.

과학과 합리를 國政운영의 기조로 삼았던 朴正熙 대통령은 2重 과세를 철폐한다면서 '설날'을 공휴일에서 제외하였었다. 전통이란 것은 민족의 오랜 관습이므로 합리성만으론 바꿀 수 없다. 그렇더라도 '설날'을 2010년 1월1일과는 다른 별도의 '새해'로 풀이하면 안된다. 한국은 陽曆과 陰曆을 다 쓰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선물도 1월1일과 설날에 두 번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一元化해야 한다. 설날이 일요일이면 그 다음날을 임시공휴일로 만든 것도 무리이다. 다 같이 놀게 되었으니 우선은 불평이 적지만 생산과 건설분야는 그만큼 손해를 본다. 어느 나라이건 "예비군을 없애겠다" "징집제를 없애겠다" "모든 세금을 없애겠다"고 公約하면 표가 나온다. 일하기 싫은 사람,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느 사회이든 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을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惡用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언론과 정치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有權者들은 후보자 이름 앞에 여섯 번 도장을 찍게 되는데 사람 이름이라도 알고 찍는 경우는 한 두 사람에 불과할 것이다. 나머지 4~5명은 복권 당첨식으로 뽑힌다는 이야기이다. 이것은 과잉 민주주의이다. 과잉 민주주의는 반드시 法治와 경제를 약화시킨다. 일본식으로, 자신이 찍고자 하는 후보의 이름을 써넣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공부를 하고 찍을 것 아닌가?

선거는 우리가 낸 국민세금을 쓸 사람을 결정하는 일이다. 자신의 금고지기를 선택할 때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아무렇게나 뽑으면 경리사고가 나지 않겠는가? 入試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거 공부이다. 입시는 한 개인의 장래에 영향을 미치지만 선거는 공동체과 개인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