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적으로 성공한 대한민국은 지금 내적으로 깊이 망조가 들었는가? 언론인이 언론을, 교육자가 교육을, 법조인이 법치를 파괴하는 대한민국 같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이귀남 법무장관과 비공개 면담을 하면서, 전교조의 불법 정치활동 의혹에 대한 경찰수사에 대해 항의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 '비밀면담'은 유선호 법사위원장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귀남 법무장관에게 요청해서, 성사된 것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 비밀면담은 법무부장관이 국가의 법치파괴자를 도와주는 듯한 나쁜 인상을 국민들에게 남겼다. 설사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이귀남-강기갑 비밀면담은 상식적으로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

법무부장관 이귀남과 공중부양 깽판의 주인공 강기갑 사이에 이뤄진 비밀면담은 무너진 대한민국의 법치현실을 잘 상징하는 것 같아, 법치회복을 고민하는 국민에게 씁쓸한 느낌을 준다. 16일 오후 민노당 곽정숙 홍희덕 의원 등이 경찰 수사에 항의하기 위해 대검찰청을 방문했으나, 대검이 "수사 중인 사건"이란 이유로 출입을 금지하자 항의서한만 전달하고 돌아왔다고 한다. 하지만, 강기갑 대표는 결국 법무부장관을 만났다. 수사 중의 사건의 당사자가 수사기관의 수장을 만나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 국회의 법사위원장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 혐의자를 법무부장관과 면담시켜줌으로써, 앞으로 모든 범죄의 혐의자들도 법무부장관을 비밀리에 만나 자신들의 제안을 전달해도 될 수 있을 것 같다.

강기갑 민노당 대표는 20분 정도 진행된 면담에서 "경찰의 당원 명부 및 계좌 압수수색 시도는 정당 파괴행위"라며 경찰 수사의 중단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이귀남 법무장관은 "수사 담당자에게 민노당이 제기한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깽판꾼 강기갑을 판사는 풀어주고 법무부장관은 비밀면담을 해준다. 공무원과 교사가 불법적으로 좌익정당(민노당)에 자금을 제공한 위중한 정치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도중에, 민노당 대표가 법무부장관을 비밀리에 만나서 수사 담당자에게 그의 제안을 전달하겠다는 것이 과연 상식과 법치에 부합하는지 온 국민들은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법무부장관은 'MB 독재 심판'을 외친 강기갑과 비밀면담을 해도 괜찮은 몰가치적 인물인가?

대한민국에는 언제부터인가 좌익단체들은 반란적 깽판을 부려도 모두 법원의 판결로 풀려나는 해괴한 좌익국가가 되었는 것 같다. 심지어 수십만 군중을 야밤에 청와대로 진격시킨 좌익분자들이 대부분이 법원의 판사들에 의해 풀려나는 좌익천국, 무법천지, 망국지경에 한국사회는 도달해버렸다. 대한민국의 법치는 법원이 붕괴시키는 것 같다. 이명박 타도를 외친 강기갑의 제안을 수사 담당자에게 전하겠다는 자가 이명박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다. 좌익세력의 깽판은 검경찰이 못 본 척하지만, 우익단체의 작은 실수도 검경찰은 따진다. 지난 15여 년 동안에 대한민국은 좌익천국-우익지옥으로 변하면서, 국가를 건국하고 건설한 우익세력이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좌익세력에 밀려 구박당하고 있다.

북한군의 남한 위협을 하면, 남한의 대북전문가들은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서 남한사회에 경계심을 해체시켜버리는 망국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16일 북한이 240㎜ 방사포는 사정이 60㎞에 달하는 240mm 방사포를 쏘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기습 타격할 수 있다고 협박을 하자, "남한에 대한 대화제안과 더불어 포사격 등을 통해 군사력의 실체를 보여줌으로써 '대화에는 대화로, 힘에는 힘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하는 것 같다"고 말하는 대북전문가를 연합뉴스가 태연하게 선전해준다. 좌익세력의 세뇌와 선동과 판결에 의해 무장해제된 대한민국은 망국지경이다. 반란적 깽판세력인 민노당을 정상적 정당이라고 보는 언론의 시각과 법원의 판단도 깊이 망국병에 든 것 같다.

희대의 독재자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이라고 부르는 언론, 항상 좌익단체 중심으로 정치사회적 사건들을 보도하는 언론, 좌익단체들을 감싸고 우익단체들에 적대적인 사법풍토, 반일반미 선동에 광신적인 언론,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데에 몰입된 학교, 김정일의 구미에 맞는 친북활동에 광신적인 사찰, 자당(自黨)의 이익도 모르고 거짓 원칙과 신뢰로써 불신과 불화를 조장하는 여당, 북한의 인권에는 철저하게 침묵하면서 이명박 무능정부를 독재정권이라고 비난하는 야당, 이 모든 것들은 대한민국의 망조를 잘 말해준다. 한국사회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자기 분야를 앞장서서 파괴하는 망조가 한국사회에 덮쳤다.

이명박 정부의 법무부장관이 정상인이라면, 강기갑을 무죄로 풀어준 판사를 탄핵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지, 강기갑을 만나서 20분이나 꿍꿍이 수작을 꾸미고 난 뒤에, 그 의사를 수사 담당자에게 전달하겠다는 해괴한 행태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국회에서 철봉을 들고 깽판을 쳤던 강기갑 의원을 만나서 '그의 제안을 수사 담당자들에게 전달하겠다'는 법무부장관은 범죄자의 의지를 검사에게 강요하는 '불법부'의 수장이 아닌가? 대한민국의 법치를 깨는 깽판극에 단골손님인 강기갑을 정치권에서 퇴출시키기 전에 이귀남 법무부장관을 먼저 사법부에서 퇴진시켜야 하는 게 아닌가? 오합지졸들이 법조계에 모여 대한민국의 법치를 붕괴시키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

중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받고 있는 좌익야당의 수뇌를 비밀로 만난 법무부장관은 과연 붕괴되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탱할 능력이 있는가? 좌익세력은 법원, 검찰, 언론을 조율하면서 법치를 깨는데, 법치를 수호할 법원의 수장들(법무부장관이나 대법원장)이 오히려 법치를 파괴하는 주역 같으니, 어떻게 대한민국의 법치가 건재하겠는가? 강기갑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 임박한 시기에, 왜 법무부장관이 "수사 담당자에게 그가 제기한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는가? 강기갑을 비밀면담한 법무부장관의 행보가 해괴하다. 한국사회의 많은 분야들이 월남의 패망 직전처럼 해괴하고 비정상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