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관들이 납득할 수 없는 유별난 법관 개인의 獨斷을 양심이라고 할 수 없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22일 “법관의 양심은 사회로부터 동떨어진 것이 되어선 곤란하다”고 말하였다. 李 대법원장은 오전 대법원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新任법관 89명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는 기준을 법관의 양심이라고 포장해서도 안 된다”면서 “그것은 개인의 독단적 소신을 美化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선닷컴은, 李 대법원장의 발언은 최근 時局사건에 대한 잇단 無罪 판결로 인한 논란 등으로 사법부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일선 판사들의 自重을 당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하였다.
李 대법원장은 또“법관에게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는 양심은 다른 법관과 공유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이 담보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다른 법관들이 납득할 수 없는 유별난 법관 개인의 獨斷을 양심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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常識(상식)이 안 통하는 나라
-常識은 의심 없이 통용되는 지식이고 원칙이므로 이를 부정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常識을 재확인하는 데 쓸 데 없는 에너지를 쓰게 된다.
趙甲濟
常識이란 보편적 지식을 말한다. 해는 동쪽에서 뜬다, 부모에겐 효도를 해야 한다, 국가엔 충성해야 한다, 폭력은 나쁘다, 거짓말을 해선 안 된다, 법은 지켜야 하고 예절은 배워야 한다, 미국은 우방이고 북한정권은 敵이다. 이런 것들이 常識이다. 常識은 의심 없이 통용되는 지식이고 원칙이므로 이를 부정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常識을 재확인하는 데 쓸 데 없는 에너지를 쓰게 된다. 강기갑 의원이 국회에서 난동을 부린 것이 무죄라는 판결, MBC-PD 수첩 팀이 절대적으로 안전한 미국산 쇠고기를 위험물질이라고 과장하여 광우병 난동사태를 유발한 행위를 무죄라고 선고한 판사들은 이 常識을 위반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常識이 무시되는 사회는 원칙과 기준이 흔들려 살기가 어렵다. 한 사회의 원칙, 즉 예절과 법률과 도덕은 常識을 기초로 한다. 그런 기초가 무너지면 無法, 無禮(무례) 천국이 되기 쉽다. 한국은 지금 常識이 무너지는 소리가 사회 도처에서 들려온다.
1. 韓國語(한국어)는 漢字語(한자어)와 한글어로 되어 있으므로 한글-漢字(한자) 혼용이 語文(어문)의 상식이다. 이 漢字(한자)를 외국어라고 몰아붙이는 非常識(비상식)이 득세하여 漢字(한자)가 사라지고 있다. 語文(어문)의 상식이 무너지니 교양 있는 韓國語(한국어)가 파괴되고 이는 국민교양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교양 있는 국민층이 존재하지 않으면 국가엘리트도 生成(생성)되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일류국가 건설은 無望(무망)하다.
2. 북한정권은 헌법상의 反(반)국가단체이고, 反(반)인류범죄를 저지르는 학살집단이란 定義(정의)가 상식이다. 이런 북한정권을 민족세력이니 화해의 대상이니, 심지어 진보세력이니 하는 非常識(비상식)이 득세하니 主敵(주적)개념이 흐려지고 국민들의 正義感(정의감)이 무디어진다.
3. 李承晩(이승만)의 建國(건국), 朴正熙(박정희)의 근대화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위대한 업적이다. 이런 常識(상식)을 부정하면 한국의 현대사를 부정적으로 보게 된다.
4. 狂牛病(광우병) 난동 등 MBC의 거짓선동에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엄기영 사장이다. MBC의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이 작년에 새로 출범할 때 맨 첨 했어야 할 일은 엄기영 사장을 문책 해임하는 것이었다. 이는 조직운영상의 常識(상식)이다. 이사진은 엄기영 사장을 해임하지도 않았고 개혁하지도 않았다. 이는 PD 수첩 팀에 대한 무죄판결보다 더 심한 常識(상식)파괴였다.
5. 6·25 남침 전쟁 60주년 행사 위원회의 長(장)은 국가보위에 기여한 有志(유지)여야 한다. 李明博(이명박) 대통령은 군대에 간 적도 없고, 김일성 주의자인 윤이상의 추모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인물을 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常識(상식)에 반하는 人事(인사)로 하여 역사적인 기념행사가 초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6. 공동체의 가장 큰 常識(상식)은 헌법이다. 김대중-김정일의 6·15선언, 민노당의 정강정책은 이 큰 常識(상식)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국가의 정체성과 정통성에 대한 常識(상식)이 흔들리니 빨갱이와 깽판꾼들이 공권력에 도전하면서 사회를 어지럽힌다. 常識(상식)이 통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그 물음에 대한 답도 지극히 상식적이다. 常識(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면 된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22일 “법관의 양심은 사회로부터 동떨어진 것이 되어선 곤란하다”고 말하였다. 李 대법원장은 오전 대법원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新任법관 89명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는 기준을 법관의 양심이라고 포장해서도 안 된다”면서 “그것은 개인의 독단적 소신을 美化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선닷컴은, 李 대법원장의 발언은 최근 時局사건에 대한 잇단 無罪 판결로 인한 논란 등으로 사법부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일선 판사들의 自重을 당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하였다.
李 대법원장은 또“법관에게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는 양심은 다른 법관과 공유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이 담보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다른 법관들이 납득할 수 없는 유별난 법관 개인의 獨斷을 양심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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常識(상식)이 안 통하는 나라
-常識은 의심 없이 통용되는 지식이고 원칙이므로 이를 부정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常識을 재확인하는 데 쓸 데 없는 에너지를 쓰게 된다.
趙甲濟
常識이란 보편적 지식을 말한다. 해는 동쪽에서 뜬다, 부모에겐 효도를 해야 한다, 국가엔 충성해야 한다, 폭력은 나쁘다, 거짓말을 해선 안 된다, 법은 지켜야 하고 예절은 배워야 한다, 미국은 우방이고 북한정권은 敵이다. 이런 것들이 常識이다. 常識은 의심 없이 통용되는 지식이고 원칙이므로 이를 부정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常識을 재확인하는 데 쓸 데 없는 에너지를 쓰게 된다. 강기갑 의원이 국회에서 난동을 부린 것이 무죄라는 판결, MBC-PD 수첩 팀이 절대적으로 안전한 미국산 쇠고기를 위험물질이라고 과장하여 광우병 난동사태를 유발한 행위를 무죄라고 선고한 판사들은 이 常識을 위반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常識이 무시되는 사회는 원칙과 기준이 흔들려 살기가 어렵다. 한 사회의 원칙, 즉 예절과 법률과 도덕은 常識을 기초로 한다. 그런 기초가 무너지면 無法, 無禮(무례) 천국이 되기 쉽다. 한국은 지금 常識이 무너지는 소리가 사회 도처에서 들려온다.
1. 韓國語(한국어)는 漢字語(한자어)와 한글어로 되어 있으므로 한글-漢字(한자) 혼용이 語文(어문)의 상식이다. 이 漢字(한자)를 외국어라고 몰아붙이는 非常識(비상식)이 득세하여 漢字(한자)가 사라지고 있다. 語文(어문)의 상식이 무너지니 교양 있는 韓國語(한국어)가 파괴되고 이는 국민교양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교양 있는 국민층이 존재하지 않으면 국가엘리트도 生成(생성)되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일류국가 건설은 無望(무망)하다.
2. 북한정권은 헌법상의 反(반)국가단체이고, 反(반)인류범죄를 저지르는 학살집단이란 定義(정의)가 상식이다. 이런 북한정권을 민족세력이니 화해의 대상이니, 심지어 진보세력이니 하는 非常識(비상식)이 득세하니 主敵(주적)개념이 흐려지고 국민들의 正義感(정의감)이 무디어진다.
3. 李承晩(이승만)의 建國(건국), 朴正熙(박정희)의 근대화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위대한 업적이다. 이런 常識(상식)을 부정하면 한국의 현대사를 부정적으로 보게 된다.
4. 狂牛病(광우병) 난동 등 MBC의 거짓선동에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엄기영 사장이다. MBC의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이 작년에 새로 출범할 때 맨 첨 했어야 할 일은 엄기영 사장을 문책 해임하는 것이었다. 이는 조직운영상의 常識(상식)이다. 이사진은 엄기영 사장을 해임하지도 않았고 개혁하지도 않았다. 이는 PD 수첩 팀에 대한 무죄판결보다 더 심한 常識(상식)파괴였다.
5. 6·25 남침 전쟁 60주년 행사 위원회의 長(장)은 국가보위에 기여한 有志(유지)여야 한다. 李明博(이명박) 대통령은 군대에 간 적도 없고, 김일성 주의자인 윤이상의 추모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인물을 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常識(상식)에 반하는 人事(인사)로 하여 역사적인 기념행사가 초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6. 공동체의 가장 큰 常識(상식)은 헌법이다. 김대중-김정일의 6·15선언, 민노당의 정강정책은 이 큰 常識(상식)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국가의 정체성과 정통성에 대한 常識(상식)이 흔들리니 빨갱이와 깽판꾼들이 공권력에 도전하면서 사회를 어지럽힌다. 常識(상식)이 통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그 물음에 대한 답도 지극히 상식적이다. 常識(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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