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사령부 해체 반대를 위해서는 민간에서 강한 목소리가 필요하며 재향군인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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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전략연구소 남성욱 소장은 3일, 재향군인회(회장 박세환)가 주최한 21C 율곡포럼에서 최근 북한 동향 및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고, 한반도 안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남성욱 소장은 북한이 남한에 대한 적화통일 전략과 강성대국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전작권을 전환하게 된다면 대남도발 방지의 억지력을 상실하고 북한의 핵개발을 가속화하는 것이라고 전환 불가 사유를 밝혔다.
또, 남 소장은 2005년 국방연구원이 “(북에 대비해 남한의 전력은)육군 80%, 해군 90%, 공군 103%”라고 전력지수 분석을 인용하면서 전력대비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사유를 가졌음에도 전작권 전환 문제는 한국과 미국, 정부대 정부인 관계에 있으므로, 정부가 전면적으로 나서기 어렵다고 남 소장은 말했다. 즉, 정부는 공식적인 차원에서 원칙론만 제시할 수밖에 없다며 “향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1.5트랙’ 전략으로 전작권 전환 불가운동을 벌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슈로 떠오른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대해서는 “평화협정 및 제재 해제를 6자회담 복귀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울 것이며 “중국을 지렛대로 활용한 북미관계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남성욱 소장은 최근 한반도 정세분석을 발표하면서 특히, 지난 1월 25일 서해 NLL지역에서 발생했던 北 해안포 도발 원인을 예리하게 분석했다. ▶남북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평화협정 체결의 시급성을 부각 ▶화폐개혁 이후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외부로 불만 돌리기 ▶예정된 남북회담에서 협상을 주도하고 전략적 우위를 고수하려는 선제적 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로 보았다.
이러한 북을 상대로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3000’과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의 대북정책을 통해 “원칙 고수의 대북정책을 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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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포럼을 주최한 재향군인회 박세환 회장은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북이 핵과 적화를 포기하지 않는 한 전작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벤쿠버 올림픽의 성과와 UAE원전 수출 등으로 국운 상승의 호기를 맞고 있는데 반해, 국내에서는 세종시 문제가 “정치·전략·지역 이기주의로 인한 갈등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세종시 수도이전은 “수도 수호 결사 의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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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신 전 주월사령관, 이상훈(애국단체총협의회 상임의장) 전 국방부장관 등 군원로들도 참석해 이같은 안보문제와 세종시 문제에 대해 공감을 같이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