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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前총리는 이후에도 「햇볕정책」의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한반도 非核化(비핵화)」 주장을 되풀이했다. 소위 한반도 非核化(비핵화)는 북한정권과 친북좌파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것이다. 이는 북한의 核(핵) 폐기가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 이전에 소위 핵무기를 가진 주한미군이 나가라는 주한미군 철수선동으로 이용돼왔다.
2006년 10월17일 당시 韓총리는 러시아 관영지 「로시스카야 가제타」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는 남북한 全體(전체) 한반도가 핵무기에 구속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신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이라고 하여 北核폐기의 쟁점을 남북한 全體(전체)의 비핵화로 돌려놓았다.
같은 해 11월2일 韓총리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평화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통해 넓혀 오신 남북 간 화해협력의 큰 길이 더욱더 소중하게 느껴진다』며 오히려 햇볕정책 선전에 나섰다.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非核化와 平和體制란>
韓총리는 같은 해 12월29일에도 대국민 성명을 통해 『북핵문제는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평화적으로 해결하여 한반도 非核化(비핵화)와 平和體制(평화체제) 구축을 이루어 내겠다』며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반도 非核化(비핵화)와 함께 소위 平和體制(평화체제) 논리 역시 북한정권이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 수십 년 간 주장해 온 선동이다. 「한반도가 전쟁상태가 아니라 평화상태가 되었으니 미군은 나가라」는 것이다.
북한정권의 주장은 『停戰體制(정전체제)를 平和體制(평화체제)로 전환하고...통일에 가장 큰 장애물로 되고 있는 남조선 강점 美軍(미군)을 지체 없이 撤收(철수)해야 한다(2005년 8월13~14, 평양 인민문화궁전 결의서한)』, 『 平和體制(평화체제)를 공고히 하고, 美軍(미군)을 철거하여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성취(2005년 8월19일 반제민전)』는 등 일관돼 있다.
정전협정→평화협정 전환이 곧 주한미군 철수라는 것은 북한의 辭典的(사전적) 정의이기도 하다. 북한 「백과전서」(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刊)에 정의된 「평화협정」의 개념은 이렇다.
『조선전쟁을 법적으로 종결짓고 조선에서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협정...(중략)...평화협정은 쌍방이 서로 상대방을 침범하지 않고,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그만두며 미국은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統一(통일)을 방해하지 않으며, 남조선을 强占(강점)하고 있는 미군을 撤去(철거)시키어 미군이 撤去(철거)한 다음 조선은 그 어떤 다른 나라의 군사기지나 작전기지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하략)』
현직 총리가 「北核폐기」라는 명확한 개념 대신 북한정권의 미군철수 선동논리인 「한반도 非核化(비핵화)」와 「平和體制(평화체제)」를 줄기차게 주장하고 심지어 『남북한 全體(전체) 한반도가 핵무기에 구속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보기 어렵다.
<븍핵선언에 『북한 나름대로의 국익이 있기 때문...』>
韓 前총리는 제17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던 기간 중에도 북한정권을 비호하고, 미국을 비판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韓 前총리는 2005년 6월27일 국회에서 북한의 핵보유 선언(2005.2.10)과 관련, 『북한 나름대로의 국익이 있기 때문』이라 옹호하면서 『미국에게 對北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요청하라』고 정부 측에 촉구했다. 국회속기록에 기록된 발언 중 일부를 인용해보자.
『北은 北 나름대로의 국익이 있고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의 국익이 있기 때문에 북핵문제가 쉽게 해결되리라고 보지 않는다...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이 동시 제안이라든지 대북체제보장과 경제지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진전된 안을 내놓도록 우리가 요청한다든지 제안을 강력하게 정부가 해야 한다』
韓 前총리는 미국이 북한의 위조지폐 제작 문제를 제기하자, 2006년 2월13일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미국은 6자회담의 성사 이후 모처럼 마련된 평화정착의 기운에 증거 없이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난했다.
韓 前총리의 주장과 달리, 북한의 僞幣(위폐) 제작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韓美정보당국은 2006년 『북한이 지폐를 제조하는 곳에서 100달러 위조지폐인 수퍼노트를 생산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정보당국이 공인한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해 『증거 없다』며 미국을 비난하는 것은 편향적 「북한 감싸기」에 불과하다. 북한이 노무현·김대중 정권의 對北퍼주기 아래서 핵무기 개발을 완성한 마당에 북한을 더욱 더 도와야 평화가 정착된다는 논리도 일반인의 상식으로 납득키 어려운 논리다.
韓 前총리의 미국 비판은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폭정의 전초기지라는) 북한 정권의 성격은 자명하다』는 발언 당시 집요하게 계속됐다. 그는 2005년 6월21일 『라이스 장관의 발언은 모처럼 조성된 6자회담 재개의 긍정적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이라면서 『韓美외교채널을 통해 적극적인 시정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튿날에도『「폭정의 전초기지」발언은 6자회담 복귀 자세를 갖춘 북한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자, 한미정상 간 합의정신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국내적으로도 장관급회담 북한 대표단이 들어올 때 보수단체가 자극적인 플래카드를 붙이고 시위를 했는데, 우리 국민도 예의를 지키고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야 한다』며 자국민 납치와 같은 북한의 테러행위를 규탄하는 보수단체를 『예의 없다』고 몰아세웠다.
韓 前총리는 2005년 7월4일에도『지금 미국은 북측에서 요구하는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을 중단하라는데 대한 답변이 확실히 없는데, 미국은 전 세계 초강대국답게 6자회담 7월 중 개최를 위해 확실한 답변을 해줬으면 한다』고 다시 주장했다.
<『국제공조보다 기본은 민족공조』>
당연한 맥락이지만, 韓 前총리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폐지 입장을 고수해온 인물이다. 그는 『국보법은 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역사를 바로 이끌고자 하는 양심세력을 무참히 잘라냈다(2004년 9월6일)』며 2004년 10월 국보법폐지안을 공동 발의했고, 3월24일 총리 지명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국보법 폐지 당론에 찬성하는 데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韓 前총리는 2005년 7월21일 일본 토쿄에서 열린「6·15선언 발표 5주년 기념 남북해외합동강연회에서 김정일의 전위대 노릇을 자처해 온 반국가단체 조총련 인사들이 함께 참석한 강연에서 국보법 폐지 등을 주장했다.
그는 이날 강연에서 『6.15공동선언 실천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국가보안법이지만 지금은 거의 사문화돼 상징성으로 남아 있다』며 『올해 보안법 문제가 수면 위로 뜨면 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통일문제는 민족 내부문제이자 국제문제라서 민족공조와 국제공조 모두 필요하지만 그래도 기본은 민족공조』라며 『일본에서도 민단과 조총련이 함께 만나 서로 양보를 해서 내부 문제가 있다면 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같은 날 공동발제자로 나온 조총련 산하 일본 조선대학교 한동성 조교수는 『北에서는 主體思想(주체사상)의 기치 밑에 제국주의와 첨예한 정치군사적 대결 속에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위한 비타협적 투쟁이 일관되게 진행됐다』며 『민족공조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주체적 역량을 강화해 준다면 先軍(선군)정치는 그를 위한 물리적 담보를 마련해 준다』고 역설했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