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미국 재무부가 북한을 돈세탁과 테러자금지원의 위험국가로 분류하는 주의보를 금융기관에 내렸지만 추가 금융제재와 같은 후속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금융제재 전문가는 전망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무부는 18일 북한과 이란 등 8개 나라가 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차단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지 않는다며 금융기관들에 거래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재무부의 금융범죄단속반(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inCEN)은 이날 ‘금융활동대책반(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의 돈세탁방지와 테러자금 차단과 관련한 성명서에 따른 금융기관 안내문’을 발표해 미국 내에서 영업하는 금융기관들에 8개 나라와 거래를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의 금융활동대책반(FATF)은 지난달 18일 이란을 돈세탁과 테러지원의 가장 위험한 국가(Countermeasures)로 지목한 뒤 북한과 앙골라, 에콰도르, 에티오피아를 요주의 국가(Enhanced Due Diligence)로, 그리고 파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상투메 프린시페를 주의 국가(Due Diligence)로 발표했었습니다.

국제금융거래와 관련한 법률자문회사인 윌키파엔드갤러거(Willkie Farr & Gallagher)의 러셀 스미스 경제연구원은 재무부의 이번 주의보가 미국 정부의 북한에 대한 추가 금융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한 전화통화에서 말했습니다.

Russell Smith: 북한은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를 받고 있어서 이미 미국금융기관과 거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가 별도의 제재를 결정하기보다는 금융활동대책반의 추가 조치를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기관인 헤리티지재단의 엔소니 김 연구원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공동사업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 견제를 받는 이유라고 19일 자유아시아방송과 한 전화통화에서 설명했습니다.

엔소니 김: 금융활동대책반의 돈세탁방지와 테러지원차단을 위한 권고정책을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거래주의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금융활동대책반은 북한에 돈세탁을 금지하고 테러자금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할 것과 테러와 관련되거나 돈세탁과 관련한 자산을 동결하도록 권유했지만 북한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금융활동대책반은 한국을 비롯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나라가 참여하는 국제적인 금융거래감시기구로 지난달 18일 두바이에서 회의를 열어 돈세탁과 테러지원의 8개 우려국과 20개 주의국 명단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