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동단체가 사실상의 북한식 통일방안에 합의(초안)

金大中대통령이 북한정권의 대남 적화 전술인 연방제안을 논의해 볼 만한 통일방안이라고 인정한 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은 최근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이 북한의 조선직업총동맹과 논의중인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 노동자 회의 강령/규약 초안]이다. 강령 2항은 이렇게 되어 있다.
<조국 통일을 위한 남북 노동자회의는 남과 북의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 공통성을 귀중히 여기고 온 민족의 대단결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제도, 두 개 정부에 기초한 통일국가 건설을 지향한다>
이것은 남한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과는 거리가 멀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과 거의 일치한다. 요컨대 남북한의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그대로 두고 통일국가를 만든다는 것이다. 한국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은 자유민주주의로 이념이 단일화된 통일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연방제안은 남북간의 두 제도를 그대로 두고 고려 민주 연방국가라는 지붕을 덮어씌우겠다는 것이다(이념이 서로 상극하는 체제가 통일국가를 이룬 예는 세계사에 한번도 없었으므로 이것은 연방국가란 과정을 거친 다음 남한을 적화하겠다는 술책일 따름이다). 이 초안대로 합의한다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사실상 북한정권의 적화통일 전략에 합의해주는 셈이다.
김대중 정부는 문제를 삼지 않고 있으며 언론도 간단하게 보도했을 뿐이다. 한국의 양대 노동자 조직이 북한정권의 한 기관(조선직업총동맹은 자율 조직이 아니라 정권 기관이다)과 사실상의 북한식 통일방안을 놓고 협의하고 있다는 것은 전률을 느끼게 하는 상황 전개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