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 사건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 또는 기뢰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방향으로 굳어지고 있는 가운데 李明博(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이 사건을 海難(해난) 사고처럼 취급하고 있다.

정부는 人命구조만 강조하고 이 사건의 본질인 북한의 책임을 의도적으로 회피, 축소, 은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관련성을 부인 또는 축소하려는 청와대의 움직임에 놀랍게도 KBS, MBC, 연합뉴스와 좌경세력이 합세하고 있다. 李明博식 中道(중도) 기회주의와 좌경 선동 언론의 기묘한 연계 플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이 세력은 國軍(국군)을 동네북으로 만들면서 국민여론이 북한에 대한 응징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다. 오늘 조선일보 정치부장이 공개했듯이 진실을 규명하려는 국군과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청와대 사이에 일종의 권력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천안함 침몰 사건은 李明博식 中道 기회주의 노선의 침몰을 뜻한다. 이는 李明博 대통령의 위기이다. 이 사건을 잘못 처리하면 그는 金正日 눈치를 보면서 安保(안보)를 포기한 비겁한 지도자로 국민들 뇌리에 각인될 것이다. 아무리 경제를 잘 해도 안보에 실패하면 천안함처럼 한 방에 두 동강 나는 수가 있다.

그동안 애국세력들이 눈물겹게 경고, 호소해왔는데도 불구하고 李明博 대통령은 中道 노선을 安保에도 적용하려다가 진실의 늪에 빠져버렸다. 이 정도의 사건이 가진 진실의 무게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수십 명의 생명과 관련된 사건이고 국가의 死活(사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에는 중도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국가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민족반역자 金正日의 눈치를 보려는 그 마음 속에 이미 魔(마)가 끼어드는 것이다.

대통령은 구경꾼도 아니고 논평자도 아니다. 사건의 진실이 100% 규명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海難사건 구조 지휘자 역할만 할 수는 없다. 트루먼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대통령이란 자리는 ‘결단하는 자리’이다. 상황이 확실해졌을 때의 결정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다. 지도자에게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는 이유는 상황이 불확실할 때 중심을 잡으라는 의미이다. 침몰한 것은 李明博의 中道노선이다. 李대통령은 우선 청와대의 안보팀을 교체하고 사건 대처에 나서야 할 것이다. 어뢰에 의한 공격은 보통 선전포고에 해당한다. 李明博 대통령은 “나는 전쟁을 결심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自問(자문)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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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中道정부와 左傾언론이 합작, 天安艦의 진실을 은폐하려는가?

-중도실용적으로 해결하기엔 너무 큰 사건. 진실에 입각한 正義感만이 李明博 대통령을 구할 것이다.

趙甲濟

천안함이 침몰된 지 사흘 째이다. 李明博 정부는 생존자 구조만 강조할 뿐 원인규명을 위한 노력은 느긋하게 할 모양이다. 船體를 引揚해야 침몰 원인을 알 수 있다는 식의 원론적 말만 나온다. 中道정권과 좌경-선동언론이 合作하여 천안함 침몰원인을 은폐하려는 방향으로 상황을 몰아가는 듯한 의심마저 생긴다.

NLL은 수시로 전투가 벌어지는 戰線이다. 이곳에서 1200t급 초계정이 한 방의 폭파로 두 동강이 나면서 침몰하였다. 생존한 천안함 작전관은 "내부 폭발에 의한 사고는 절대로 아니다. 내가 장담한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한 방의 폭파로 인한 순식간의 침몰'은 어뢰나 기뢰를 맞았을 때 일어난다. 艦內의 화재나 폭발일 경우엔 화재진압 장치와 기구가 작동한다. 그런 내부 대응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외부 요인에 의한 대폭발이 누가 봐도 가장 높은 가능성을 지닌다.

그런데 정부소식통과 언론, 특히 KBS와 MBC와 연합뉴스는 가장 높은 가능성인 '북한측의 도발'을 서둘러 배제하는 데 열심이다. 軍은 천안함 근처에 있던 다른 초계함이 밤중에 사격한 대상을 '새떼일 것'이라고 추정하는가 하면 기자들은 연일 '소식통'을 인용, 북한에 특이동향이 없으니 북한이 저지른 것이 아닐 것이란 저능아 수준의 분석을 내어놓는다.

정부는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모든 것은 타이밍이다. 특히 戰線에서는 시간이 生과 死를 결정한다. 피격이든 사고이든 원인을 빨리 밝혀야 이 戰線에 배치된 다른 함선들이 대응조치를 할 수 있다. 가령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이 쏜 어뢰를 맞아 격침되었다면 빨리 원인을 규명하여 다른 함선에 알려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

평화시라면, 그리고 장소가 평화지역이라면 引揚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 NLL에서 시간은 생명이다. 원인규명이 늦어진 때문데 북한군의 작전에 신속한 대응이 되지 않으면 우리 장병들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잠수부가 들어가 폭파된 방향만 확인해도 외부, 내부 요인은 가릴 수 있다. 침몰 선체의 수심은 스쿠버 다이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내이다.

국군통수권자인 李明博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인명구조가 중요하다"고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신속한 원인규명을 통하여 재발 방지책을 세우라" '모든 가능성, 특히 북한군의 도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침몰의 진실을 빨리 밝혀라" 고 지시하여야 옳다.

이 사건은 원인이 어느 쪽으로 결론나든지 이 정부에 굉장한 부담을 안길 것이다.
이 정부와 언론 속에는 "제발 한국군의 실수가 침몰 원인으로 밝혀져라"고 기도하는 인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희망이 이미 말도 안되는 기사와 논평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그 희망대로 된다고 치자. 즉 艦內의 폭발이 원인이라고 정부가 발표하면 최소한 국방장관, 합참의장, 해군참모총장은 문책대상이 된다. 아들 딸들을 군대에 보낸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할 것이고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정부와 군을 不信하는 애국운동세력에선 이 발표 자체를 믿지 않으려 할 것이다.

김정일에게 극존칭을 쓰고, 북한을 '국가'라고 호칭하는 안보수석, 작년의 임진강 水攻참사(6명 사망)에 대하여 북한군이 고의로 한 것인지 여부를 모르겠다고 말하였던 국방장관, 올해 안에 김정일을 만나고싶다고 공언하였던 대통령이 과연 이 사건을 진실대로 조사하였는지 의심할 권리와 의무가 국민들에게 생긴다.

어뢰 등 외부요인에 의한 폭발 침몰임이 밝혀지면 '북한군의 소행'이라는 결론에 자연스럽게 이르게 된다. 어뢰의 잔해 등 物證을 통하여 북한군의 소행임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여도 북한과 남한내 從北세력은 이를 부인할 것이다. 국민들은 '외부요인=북한소행'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으므로 李明博 정부에 대하여 보복조치를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공격적 보복수단도 있고 非군사적 보복수단도 있다. 李 대통령이 용기와 신념만 있다면 보복이 가능하다. 非군사적 보복수단으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2004년 이후 중단된 휴전선상의 對北방송을 재개하고, 2005년부터 북한선박에 허용된 제주-부산해협 통과를 금지시키는 것이다. 對北방송 중단은 서해상에서 충돌방지를 위한 남북간 통신에 합의한 代價로 우리가 양보한 것이다. 그 뒤 북한은 서해상에서 우리의 통신에 거의 응하지 않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 휴전선상의 방송 중단 합의는 그 전제 조건이 사라진 상태이므로 지금이라도 再開할 수 있다.

이 방송이 재개되어 혼란에 빠진 북한상황을 생생하게 하루 24시간 북한군 70만 명에게 전해주면 체제가 흔들리게 된다. 한국의 海警은 제주해협을 지나는 북한선박에 무엇이 실렸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물어도 대답이 없다고 한다. 어뢰, 기뢰를 싣고 가는지, 핵무기, 아편을 싣고 다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북한 선박에 대하여 부산항 근처나 고리와 월성의 원자력 발전소 근해를 지나다니도록 방치하고 있는 게 이 정부이다. 이 통항 금지조치도 경제난의 북한에 큰 타격이 된다.

기회주의적 중도 노선을 안보 문제에도 적용하려는 대통령 측근들은 '북한군의 소행'으로 밝혀졌을 때의 보복 대응을 하기 싫어서 천안함 침몰의 진실을 은폐하거나 진실규명을 늦추어 국민들의 분노에 찬물을 끼얹으려 할지 모른다. 잠수요원이 침몰된 배를 조사하기도 전에 정부당국자라는 인간이 언론에 "북한 개입 가능성은 낮다"는 말을 하고 대통령이 그런 망발을 제지하지 않는 것, '북한군 개입 가능성이 낮다'는 보도에 대하여 정부가 아무런 반론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대통령의 意中을 말해주고 있다.

천안함 침몰은 중도실용적으로 해결하기엔 너무 큰 사건이다. 善과 惡, 敵과 友軍, 반역과 애국, 거짓과 진실 사이에서 中道는 설 자리가 없다. 안보와 법치에 中道를 적용하려고 하면 中道가 李明博 정부의 무덤이 될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原電공사를 수주해오는 것과 다른 차원의 자질이 있어야 한다. 그런 자질은 교양, 역사관, 이념, 인생관, 거기서 파생되는 용기와 신념이다. 부지런한 것만으론 부족하다. 진실에 입각한 正義感만이 李明博 대통령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번 사건을 李明博 대통령이 제대로 수습하는 길은 첫째도 진실이고 둘째도 진실이다. 즉, 폭발과 침몰의 원인 규명을 정확하게 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발표하여야 한다. 누구한테 손해가 되고 得이 되느냐보다는 무엇이 진실이냐가 더 중요하다. 진실을 숨기거나 왜곡하려 들 때 이번 사건은 李明博 정부를 침몰시킬 것이다.


[ 2010-03-28, 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