合參(합참) 정보작전처장 이기식 준장은 지난 26일 밤 천안함 침몰 직후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북한이 했다고 아직 증명할 수 없다. 원인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순간적으로 일어나서 아직 원인 규명이 안 되는 상황이다. 날이 밝아야 한다.”

지난 27일 오전 청와대 김은혜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아침 7시 30분부터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한 명의 생존자라도 더 구조할 수 있도록 군은 총력을 기울여서 구조 작업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아직까지 북한의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북한이 했다고 아직 증명할 수 없다." "아직까지 북한의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는 두 개의 언급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 낮다"는 匿名(익명)의 당국자 論評(논평)과 겹치면서 '북한無關說(무관설)'이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李 준장과 金 대변인은 적절한 표현을 했다고 볼 수 없다. 침몰 위치, 침몰 상황이 북한을 자동적으로 의심하게 되어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북한측에 면죄부를 주는 인상의 用語(용어)선택을 하면 안 된다.

두 사람은 이런 식으로 말하였어야 하였다.

"북측을 의심하는 게 상식이겠으나 정확한 침몰 원인은 추후 조사를 거쳐 밝혀질 것이다."
"북한군의 도발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침몰 원인을 조사중이다."
"물론 북한군 도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오늘 국방부는 논란이 되고 있던 새떼 사격에 대하여 이렇게 해명하였다.

<속초함은 오후 10시55분께 사격통제 레이더상 백령도 북방에서 42노트로 고속 北上하는 미상의 물체를 포착했고 당시 긴박한 상황하에서 敵 함정이 천안함을 공격 후 숨어 있다가 도주하는 것으로 판단, 2함대사의 승인을 받아 경고사격 후 11시에서 5분간 격파사격을 실시했다.>

속초함은 현장에서 천안함이 북측의 공격으로 침몰하였다는 판단을 하고 대응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현장에선 이렇게 긴급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合參과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북한이 했다고 아직 증명할 수 없다." "아직까지 북한의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고 말한 것은 상황을 축소하려 했다는 오해를 받을 만하다.

청와대 대변인과 合參 처장이 왜 북한군을 의심해야 할 상황에서 굳이 북측의 도발을 부정하는 듯한 말을 하였을까? 두 사람의 머리에선 자동적으로 김정일 정권이나 從北(종북)세력을 자극하여선 안 된다는 조심성이 작동한 것인가? 반대로 보수층은 순해 빠졌으므로 조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일까? 그렇게 말하면 좌익들에게 이용당하고, 보수층이 화를 낼 것이라는 계산은 왜 하지 못하였을까?

한국 사회를 짓누르는 김정일 세력에 대한 두려움이 공기처럼 국가 지도부에까지 스며 든 것이 아닐까? 이런 패배주의적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일이다. 2007년 12월19일 한국인들이 李明博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것도 그런 역사적 召命(소명)을 다하라는 의미였었다.

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 대통령과 공무원 집단이 민족반역자 김정일 세력의 눈치를 보는 것만큼 추한 모습은 없을 것이다.

*이념전쟁은 용어 전쟁이다. 안보, 法治, 통일, 그리고 이념과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는 칼날 같이 날이 선, 빈틈 없는 用語선택이 필수적이다. 이념전쟁의 정예무기는 정확한 用語이다. 트집, 약점잡기의 명수인 좌익들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단 1%의 허점도 보여선 안 된다. 저들이 엉터리 주장을 하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반드시 반박,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문제는 정확한 用語선택은 이념무장이 된 사람이라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념의 중요성을 애써 외면하는 李明博 대통령은 앞으로도 말 실수를 많이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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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함은 북한 半잠수정이라고 판단, 사격했다"

동아일보 보도. 새떼가 아니라 NLL 침범 잠수정이라 판단, 自衛的(자위적) 발포. 軍이 청와대의 북한 無關說을 반박하는 정보를 잇따라 유출시키고 있다.

趙甲濟

海軍 초계함인 속초함(1200t급)이 지난달 26일 밤 인근의 天安艦 침몰 현장에 가지 않은 것은 천안함 침몰 이후 해군의 對北경계 지시에 따른 작전을 수행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속초함이 사고 당일 오후 10시 57분 76mm 主砲(주포)를 5분간 발사한 이유는 레이더에 나타난 물체를 북한의 반(半)잠수정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오늘 동아일보가 보도하였다.

청와대가 어제 사고당일의 半잠수정 기동 사실이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밝힌 것과는 배치되는 정보이다. 청와대 소식통들이 "북한의 개입 가능성은 낮다"는 이야기를 하는 데 화가 난 軍이 언론에 반대되는 정보를 계속해서 유출시켜, 대응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軍 관계자는 31일 “속초함은 천안함 침몰 직후 인근 海域(해역)에 있었지만 해군이 내린 對北경계 지시를 받고 천안함 사고현장에 가지 않았다”며 “지시에 따라 (1시간 반 동안) 임무를 수행하다 레이더에서 북쪽으로 향하는 미확인 물체를 발견하고 발포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다른 軍 관계자는 “속초함이 당시 레이더상의 물체를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의 半잠수정으로 간주해 발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속초함이 우연히 레이더에 잡힌 물체에 사격한 것이 아니라 북한군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긴장 속에서 레이더에 나타난 물체를 북한에서 침투한 半잠수정으로 판단하고 사격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천암함 침몰이 半잠수정이 발사한 어뢰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높인다.

합동참모본부는 천안함 침몰과 속초함의 발포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말해 왔으나 軍 관계자들의 증언은 속초함의 발포는 천안함 침몰 직후 軍 당국이 이를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초계작전을 편 결과였음을 확인해 준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하였다. 이기식 合參(합참) 정보작전처장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속초함의 임무에 대해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속초함의 발포는 “천안함 침몰 이후 북쪽으로 향하는 물체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사격이었다”고 말했다. '자위적'이란 뜻은 敵의 공격에 대응한다는 것으로서 어뢰공격을 당한 이후의 반격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청와대 참모들이 사건 직후 '북한 도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으나 아직은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든지 '북한도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익명의 안보담당 당국자들은 '북한 도발 가능성 낮다'는 식으로 애써 북한군을 감싸는 듯한 논평을 하였다. 이것이 언론에 확산되면서 침몰 책임을 國軍의 실수로 돌리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외부의 공격으로 두 동강 난 사실이 거의 확정적인데도 기자들은 내부 폭발, 암초충돌설, 금속피로설 등에 집착,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좌경이념의 포로가 되어 눈이 멀어버린 기자들이 '안보담당 당국자'라는 가공의 소스를 창작하여 북한 無關說(무관설)을 조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이 경우에도 청와대가 "우리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즉시 수정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이 되어버렸다. 정치판에선 반박되지 않은 거짓말은 진실로 통용된다.

청와대 홍보기능의 뒤죽박죽이 천안함 침몰 이후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혼란의 가장 큰 이유이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국민들에게 사건의 본질과 對應(대응)의 방향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사고 원인이 확정될 때까지 정부 공식성명을 안 내기로 하였다면 몇 달 뒤, 아니 몇 년 뒤까지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KAL 007 피격, 아웅산 테러, 대한항공 폭파 같은 사건이 났을 때 당시 全斗煥 정부는 정보 부족 상태에서도 즉각적으로 대응, 국민들의 분노를 슬기롭게 관리하였다. 그런 신속한 대응이 당시로선 정보가 부족한 조건 속에서 이뤄졌으나 결과적으로 정확한 판단이었음이 확인되었다. 李明博 대통령은 全斗煥 대통령의 위기관리 능력을 배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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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해명자료

◇ ‘새떼’에 76㎜ 함포 사격 = 천안함 상황발생으로 2함대사는 해상경계태세를 A급으로 격상발령했고 이에 따라 현장에서 남쪽 49km 떨어진 해역에서 경비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다른 초계함 1척(속초함)을 NLL(북방한계선) 남단까지 전진 배치해 NLL경계를 강화했다.

속초함은 오후 10시55분께 사격통제 레이더상 백령도 북방에서 42노트로 고속 북상하는 미상의 물체를 포착했고 당시 긴박한 상황하에서 敵 함정이 천안함을 공격 후 숨어 있다가 도주하는 것으로 판단, 2함대사의 승인을 받아 경고사격 후 11시에서 5분간 격파사격을 실시했다.

당시 물체의 포착거리는 9.3㎞였고 표적까지의 거리를 고려하여 주포인 76mm로 사격했다.

속초함은 사격이후 레이더 상에 포착된 물체에 대해 분석해 본석한 결과 ▲레이더상에서 표적이 한개에서 두개로 분리되었다가 합쳐지는 현상이 2회 이상 반복 ▲표적이 최종적으로 사라진 지점이 육지에 해당 ▲육상 전탐기지 근접 통과시 접촉 및 소음이 인지되지 않았음 등의 이유에서 새떼로 판단했다.

또 광학추적장비(EOTS)로 확인시 분산점 형태로 고속항해시 발생하는 물결이 식별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