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明博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조사) 결과가 나오면 북한이면 북한, 우리 軍이면 군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joins.com 등 여러 언론이 전한 소식이다. 독자가 一見 흠 잡을 데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면 南北문제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兩非論에 길들여져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李 대통령은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하여 북한만큼 國軍을 의심하는 듯한 語法을 사용하였다.

지난 11일간 드러나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북측의 소행일 가능성이 國軍의 책임일 가능성보다 훨씬 높다. 내부요인, 즉 기름탱크 폭발, 탄약고 폭발, 암초충돌, 금속피로, 내부 사보타지 가능성은 전부 부정되었다. 외부의 충격, 즉 기뢰나 어뢰의 폭발로 침몰하였을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그렇다면, 北이 설치한 기뢰이거나 쏜 어뢰일 수밖에 없는데, 다만 한국군이 1970년대 후반 사고 海底에 묻어두었다가 회수하지 못한 기뢰에 의한 폭발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순 없다.

이렇다면 북한정권과 국군을 同級으로 놓고 다 같이 의심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너무나 불공평하다. 더구나 국군이 좀 모자란 점이 있어도 애정으로 대하여야 할 국군통수권자가 반란집단과 국군, 가해자와 피해자를 同格으로 취급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심하다.

그나마 많은 국민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청와대發 논평이 최근 며칠 사이 '북한 개입 가능성 낮다' '북한 개입 증거 없다' '북한의 특이동향 없다'에서 이런 兩非論의 중간지대까지 따라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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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失言


合參(합참) 정보작전처장 이기식 준장은 지난 26일 밤 천안함 침몰 직후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북한이 했다고 아직 증명할 수 없다. 원인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순간적으로 일어나서 아직 원인 규명이 안 되는 상황이다. 날이 밝아야 한다.”

지난 27일 오전 청와대 김은혜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아침 7시 30분부터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한 명의 생존자라도 더 구조할 수 있도록 군은 총력을 기울여서 구조 작업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아직까지 북한의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북한이 했다고 아직 증명할 수 없다." "아직까지 북한의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는 두 개의 언급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 낮다"는 匿名(익명)의 당국자 論評(논평)과 겹치면서 '북한無關說(무관설)'이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李 준장과 金 대변인은 적절한 표현을 했다고 볼 수 없다. 침몰 위치, 침몰 상황이 북한을 자동적으로 의심하게 되어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북한측에 면죄부를 주는 인상의 用語(용어)선택을 하면 안 된다.

두 사람은 이런 식으로 말하였어야 하였다.

"북측을 의심하는 게 상식이겠으나 정확한 침몰 원인은 추후 조사를 거쳐 밝혀질 것이다."
"북한군의 도발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침몰 원인을 조사중이다."
"물론 북한군 도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오늘 국방부는 논란이 되고 있던 새떼 사격에 대하여 이렇게 해명하였다.

<속초함은 오후 10시55분께 사격통제 레이더상 백령도 북방에서 42노트로 고속 北上하는 미상의 물체를 포착했고 당시 긴박한 상황하에서 敵 함정이 천안함을 공격 후 숨어 있다가 도주하는 것으로 판단, 2함대사의 승인을 받아 경고사격 후 11시에서 5분간 격파사격을 실시했다.>

속초함은 현장에서 천안함이 북측의 공격으로 침몰하였다는 판단을 하고 대응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현장에선 이렇게 긴급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合參과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북한이 했다고 아직 증명할 수 없다." "아직까지 북한의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고 말한 것은 상황을 축소하려 했다는 오해를 받을 만하다.

청와대 대변인과 合參 처장이 왜 북한군을 의심해야 할 상황에서 굳이 북측의 도발을 부정하는 듯한 말을 하였을까? 두 사람의 머리에선 자동적으로 김정일 정권이나 從北(종북)세력을 자극하여선 안 된다는 조심성이 작동한 것인가? 반대로 보수층은 순해 빠졌으므로 조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일까? 그렇게 말하면 좌익들에게 이용당하고, 보수층이 화를 낼 것이라는 계산은 왜 하지 못하였을까?

한국 사회를 짓누르는 김정일 세력에 대한 두려움이 공기처럼 국가 지도부에까지 스며 든 것이 아닐까? 이런 패배주의적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일이다. 2007년 12월19일 한국인들이 李明博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것도 그런 역사적 召命(소명)을 다하라는 의미였었다.

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 대통령과 공무원 집단이 민족반역자 김정일 세력의 눈치를 보는 것만큼 추한 모습은 없을 것이다.

*이념전쟁은 용어 전쟁이다. 안보, 法治, 통일, 그리고 이념과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는 칼날 같이 날이 선, 빈틈 없는 用語선택이 필수적이다. 이념전쟁의 정예무기는 정확한 用語이다. 트집, 약점잡기의 명수인 좌익들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단 1%의 허점도 보여선 안 된다. 저들이 엉터리 주장을 하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반드시 반박,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문제는 정확한 用語선택은 이념무장이 된 사람이라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념의 중요성을 애써 외면하는 李明博 대통령은 앞으로도 말 실수를 많이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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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장은 '맞았다'고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합동조사단 대변인 문병옥 준장은 "천안함 침몰 시간은 당초 알려진 대로 오후 9시22분 이다"고 말했다.

문 준장은 "사고 당시 함장이 오후 10시32분부터 10시42분까지 2함대사 22 전대장과 통화를 했다"며 "통화 내용은 함장이 '뭐에 맞은 것 같다. 연돌(연통)이 안 보인다. 고속정이나 RIB 빨리 조치해 주십시오. 함미가 안보인다'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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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국방, "군은 처음부터 北도발이라고 생각, 대처"
청와대는 처음부터 북한無關說을 발표하였다. 왜 사실대로 "북한군의 도발로 간주, 해군이 출동하였다"고 발표하지 않은 것인가?
趙甲濟

<김 국방장관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북한의 도발로 생각했기 때문에 敵의 잠수정의 탈주를 막기 위해 백령도 인근 해상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敵의 잠수정과 같은 해군 세력의 탈주를 막기 위해 속초함을 북방한계선 NLL로 보냈다"고 말했다.(뉴데일리)>

군대는 초기부터 천안함 침몰을 북한군의 도발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作戰에 임하였는데, 청와대는 초기부터 북한無關說을 발표하였다. 왜 사실대로 "북한군의 도발로 간주, 해군이 출동하였다"고 발표하지 않은 것인가?

그 후의 혼란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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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동향'이 없다는 점이 오히려 수상하다!


북한정권이 정말 천안함 침몰에 관련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남조선의 괴뢰도당들이 공화국을 끌어들이려는 책동을 하고 있다'고 길길이 뛸 것인데, 이상하게도 침묵하고 있다.
趙甲濟

천안함 침몰 이후 북한측이 特異동향을 보이지 않는 것을 '북한측의 소행이 아닌 증거'로 인용하는 언론이 많다. 저능아 수준의 추리이다.

'특이동향'이 없다는 점이 오히려 특이하다. 북한정권이 정말 천안함 침몰에 관련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남조선의 괴뢰도당들이 천안함 침몰에 공화국을 끌어들이려는 책동을 하고 있다'고 길길이 뛸 것인데, 이상하게도 침묵하고 있다. 이 '침묵'이 수상하다. 북한정권이 관련되지 않은 사건인데도 그들이 원수로 여기는 한국의 애국세력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면 가만 있을 자들이 아니다. 가만 있었다가는 김정일한테 불려가 혼이 날 것이다. 그런데도 침묵하는 이유는 김정일로부터 "앞으로 며칠간 어떤 일이 있어도 입을 닫고 있으라"는 명령을 받은 때문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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豫斷은 청와대가 해놓고 軍 보고 豫斷말라니!
"북한의 연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한 사태 첫날 아침 언론 플레이가 바로 그것이다.
柳根一

천안함 절단면이 C자형인 것은 “직접적인 공격을 받았다는 것” “기뢰, 어뢰 중 어뢰일 가능성이 실질적”이라고 말한 데 대해 청와대가 또 “예단 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李明博 대통령은 이보다 앞서 ”국내적으로만 보지 말고 국제적으로 보라“ ”북한과 국제사회가 주시하니..."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무언가 이번 사태로 인해 자칫 쪽박이 깨질세라, 되게 신경 쓰고 두려워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 인상이다. 참 이상하다.

김태영 국방장관도 “조사해 보아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서 情況的으로 본 교과서적 일반론을 말한 것뿐이다. 豫斷은 오히려 청와대가 했다. “북한의 연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한 사태 첫날 아침 언론 플레이가 바로 그것이다. 조사의 조자(字)도 나오지 않은 첫날 도대체 무슨 증거 있길래 청와대 ‘당국자’가 그런 豫斷을 언론에 흘렸는가?

그래 놓고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자신이 아는대로 답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국방장관의 답변만 시비한다니, 그렇다면 “북한의 연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한 ‘당국자’의 豫斷도 시비해야 할 것 아닌가? 청와대 식이라면 김태영 장관은 이렇게 답했어야 했는가? “C자 형 절단면이 무엇을 시사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네요” “군장성 출신 국방장관이 그것도 모르는가?” “군인이 그런 것을 어떻게 압니까요? 헤헤헤”
“북한과 국제사회가 주시하니,,,”

“국내적 아닌 국제적으로 봐야,,,운운" 한 이명박 대통령의 언어 선택과 표현 방식도 곱씹을 수록 영 이상하다. 왜 그렇게밖엔 말할 줄 모를까? "현재로선 최종 판단을 할 수 없으나, 외부적 내부적으로 있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신속히 진상을 규명하겠다. 외부 공격에 의한 것일 경우엔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취해야 할 당연한 자위권을 행사하겠다” 이러면 안 되나?

대한민국을 적대하는 측은 이번 기회에 아주 귀중한 실험적 결론을 얻은 셈이다. 物證을 남기지 않는 비밀 작전으로 치고 들어가면 대한민국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서도 말 한 마디 제대로 못하는 對策 없는 나라라는 실상을 그들은 적나라하게 알아차렸을 터이니 말이다.

국민 역시 이번 기회에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 뽑을 때는 한주호 준위의 100분의 1 만큼의 장수(將帥) 자질이라도 있는 사람을 뽑아야겠다는 후회를 해야 한다. 후회할 줄 모르는 국민은 발전할 자격이 없다. 하긴 그땐, 달리 代案도 없었지만 말이다.

이번 집권 세력은 철학을 싫어하거나 모르는 것을 자랑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철학이란 결코 어렵고 비(非)실용적인 추상이 아니다. 철학이란 예컨대 國難을 國難으로 알아 볼 줄 아는 투철한 식견, 그리고 國難에 임했을 때 그것을 ‘國難’이라고 말하면 일이 너무 커질까 보아 두려워하지 않는 결연한 전사(戰士)적 리더십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한 식견과 리더십은 올곧음, 원칙, 진지함에서 나오고, 그런 것들은 또한 토탈(total) 비전, 결국 전인적(全人的) 교양에서 나온다. 李舜臣 장군은 한 마디로 높은 교양이 만든 장수였다.

천안함의 침몰 원인과 싸워야 하기 이전에 우리는 어쩌면 현(現) 집권세력의 얄팍한 경제 환원주의(economic reductionism), 안보 원칙주의보다 우선시 되는 정권적 고려, 그리고 그런 그들을 만들어 낸 ‘교양의 빈곤’하고 먼저 싸워야 할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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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먼, "대통령은 豫斷하는 자리"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호랑이 등에 오르는 일과 같다. 계속 달리지 않으면 잡아 먹힌다. 대통령은 항상 사건의 머리 위에 있어야 한다. 조금이라도 머뭇거리면 사건이 그의 꼭대기에 앉게 된다.>
趙甲濟

미국의 歷代 대통령 가운데 최초의 본격적인 회고록을 쓴 이는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이다. 그는 퇴임後 '시련과 희망의 시대'라는 제목의 두 券짜리 회고록을 썼는데 序文(서문)에서 이런 말을 했다.

<어떤 초등학생의 事後분석도 가장 위대한 정치가의 事前예측보다 낫다>

이미 일어난 사건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분석하기는 쉽지만 정치인은 혼돈상태에서 불충분한 정보를 놓고 豫斷을 내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사실이 다 밝혀지고, 사건이 다 진행된 뒤 "그때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라고 事後평가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트루먼은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다.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호랑이 등에 오르는 일과 같다. 계속 달리지 않으면 잡아 먹힌다. 대통령은 항상 사건의 머리 위에 있어야 한다. 조금이라도 머뭇거리면 사건이 그의 꼭대기에 앉게 된다. 한 순간이라도 안심해선 안 된다. 대통령이 되어 보지 않은 사람은 대통령의 無限 책임에 대하여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대통령에게 돌아오지 않는 책임은 없다. 대통령은 한시라도 자신이 대통령이란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최측근 참모나 가족들도 대통령이 어떤 자리인지를 알 수가 없다. 나는 사람 속에는 그래도 惡보다 善이 더 많다는 믿음으로 대통령職을 수행했다. 善이 惡을 누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나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역사적 先例를 연구했다. 모든 문제는 과거에 그 뿌리가 있다. 나는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결정을 내리려 했다. 내가 왜 역사를 읽고, 또 읽었느냐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트루먼은 대통령이 사건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면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대통령은 豫斷을 하는 자리라는 의미이다. 豫斷이란 사건의 본질과 흐름을 예상, 결단한다는 의미이다. 예컨대 全斗煥 대통령은 아웅산 테러를 당하자말자 "이 사건은 북한정권이 저지른 것이다"고 예단하였다. 朴正熙 대통령도 1968년 1월21일 국군복장의 괴한들이 청와대를 습격하였을 때 '이것은 북한특공대의 소행이다'고 예단하였다. 全斗煥 정부는 KAL기가 미얀마 근해 상공에서 실종되자 "이는 북한정권의 테러이다"고 예단하였다. 이런 예단들은 모두가 적중하였다. 李明博의 청와대도 "천안함 사건에 북한이 개입하였을 가능성은 낮다. 특이 동향 없다"고 예단하였다. 이 예단은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李明博의 청와대는 자신들은 豫斷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북한정권의 도발이라고 豫斷하는 것을 비판한다. 자신들의 틀린 예단은 괜찮고, 다른 사람들의 올바른 예단은 안 된다는 것인가? 대통령이 예단 말라, 예단 말라 하니 한국인들이 豫斷이라는 게 나쁜 것인 줄 착각하고 있다.

豫斷을 하지 않고 모든 상황이 명료해진 다음에 결단, 즉 後斷만 하겠다는 대통령은 지도자가 아니란 것이 트루먼의 지적이다. 우직한 트루먼은 결단의 사나이였다. 원자폭탄 投下, 한국전 참전, 트루먼 닥트린, 마셜 플랜, 베를린 봉쇄에 空輸작전으로 대응, 맥아더 해임 결단 등등. 그는 일단 결정을 하면 "이후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자세를 취하였다.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그였지만 딘 에치슨 국무장관, 조지 마셜 국방장관과 같은 最高의 엘리트들을 부리고 존경을 받았다. 그의 힘은 성격에서 나온 것이었다고 한다.

불확실성 속에서 정확한 예단을 하는 데는 역사가 가장 중요한 지침이다. 특히 前職 대통령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였는가를 알아보면 큰 도움이 된다. 트루먼은 어린 시절부터 역사와 독서에 취미가 있었다고 한다. 李 대통령도 前職 대통령들의 경험담을 듣고, 비슷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알아보는 일을 부하에게 맡기는 것이 어떨까?

[ 2010-04-05, 1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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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東馥: 6.25 때 트루먼이 豫斷을 하지 않았더라면?

“섣부른 예단과 막연한 예측”의 배제를 요구하는 李 대통령의 발언도 우리는 납득하기 어렵다. 만약 李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1950년6월25일 김일성(金日成)의 북한군이 전면 남침을 전개했을 때 미국의 해리 트루만(Harry Truman) 대통령은 결단코 미군을 그렇게 신속하게 한국으로 파병하지 말았어야 한다. 북한은 일요일인 이날 새벽의 미명을 이용하여 전면 남침을 전개하면서 북한의 모든 매체를 총동원하여 “남조선이 북침을 했기 때문에 인민군이 이를 맞받아치고 있다”고 강변하는 선전•선동 활동을 맹렬하게 전개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만약 李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미국은 당연히 “과학적이고 종합적으로 엄정한 사실과 확실한 증거”에 의하여 북한군의 남침 사실이 입증된 뒤 미군을 한국에 투입했어야 했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결과는 불문가지(不問可知)다. 북한군은 미군이 참전하기 전에 남한 전역을 석권(席捲)했을 것이고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大國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은 이 땅에서 자취가 사라졌을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 당시 트루만 대통령은 그의 ‘豫斷’과 ‘예측’에 입각하여 미국 역대 대통령이 내렸던 결정 가운데 가장 위대했던 결정을 선택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부활했고 미국은 자유세계의 맹주(盟主)로서의 위상과 위치를 확고히 하여 오늘날까지 ‘Pax Americana'의 세계질서를 유지하는 도덕적 기반을 구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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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cks 회원의 논평

더욱 고약한 일은, 대통령이 軍에 대해 (북한 소행으로) “예단(豫斷)하지 말라”고 질책하는 장면이 반복되는 점이다. 군대라는 안보 전문집단의 정보판단과 위기관리를, 안보 비전문가인 이명박 대통령이 예단이라고 몰아 부치는 장면은 정말 漫畵的(만화적)이었다. 李 대통령은 웃기는 사람이다. 軍事에 관한 軍의 정보판단이 豫斷이라면 기상예보도 예단이고, 정부의 경기예측도 예단이고, 4大江 사업이 환경에 좋다는 주장 따위야말로 예단일 터이다.

일본에서 봐도, 청와대가 좌파언론매체와 연대하여 북측 소행 가능성을 극력 배제하는, 즉 상식을 배제하는 정보 조작을 펴는 게 분명했다. 자국 군함이 피격, 침몰한 상황에서, 정상 국가에서라면 당연히 나타나야 할 분노와 안타까움과 보복을 다짐하는 상식적인 반응과 주장이 조직적으로 차단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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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은 자꾸 '災難'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큰 사고에 대한 원인규명은 속도보다는 정확성이 더 중요합니다>는 안보상의 사건 규명엔 적용될 수 없다.
趙甲濟

<섣부른 예단과 막연한 예측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종합적으로 엄정한 사실과
확실한 증거에 의해 원인이 밝혀지도록 할 것입니다.

이미 민,관,군 합동조사단이
현지에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 선진국의 재난사례를 볼 때도
이러한 큰 사고에 대한 원인규명은
속도보다는 정확성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李 대통령은 천안함 침몰을 '災難(재난)사례'라고 표현하였다. 통상적으로 재난이라고 하면 지진, 홍수, 海難(해난)사고 따위를 가리킨다. 군함이 외부 요인에 의하여 폭발, 침몰한 사건은 天災地變과 비슷한 의미의 '災難'이 아니다. 안보상, 군사상의 일대 사건이다.

천안함 침몰을 災難이라고 인식하니 이런 말이 나오는 모양이다.
<이러한 큰 사고에 대한 원인규명은 속도보다는 정확성이 더 중요합니다.>

災難이라고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안보상의 대사건이라면 속도가 정확성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이 사건의 원인이 4년 뒤, 李 대통령이 퇴임한 후에 발표된다면? 그 사이 북한정권이 유사한 對南테러를 계속한다면? 그래도 시간이 더 중요할까?

천안함 침몰에 대처하는 정부 정책의 목적은 하나일 수밖에 없다.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속도가 더 중요하다.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하여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천천히 규명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그렇다고 '신속하게 엉터리 규명'을 해서도 안 된다. 그런 점에서 世上 일은 어려운 것이다. 양쪽을 다 만족시켜야 하니까. 한쪽만 만족시키는 일이라면 초등학생도 할 수 있다. 신속성과 정확성을 같이 충족시킬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과 수단을 준 것이다.

그런데, 신속하게 일을 할 때 정확도가 높아지는 게 世上事의 한 原理(원리)이다. 정치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고 속도이다. 신속성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拙速의 결정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결정을 미루는 일이다. 拙速은 고칠 수 있지만 늦어버린 결정은 고칠 수 없다.

李 대통령이 '이러한 큰 사고에 대한 원인규명은 속도보다는 정확성이 더 중요합니다'란 말을 지침으로 삼고 이 사건을 처리한다면 김정일에게 당할 것이다.


[ 2010-04-05, 1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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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바꾼 지도자의 분노: 레이건, 트루먼, 朴正熙


趙甲濟

1950년 6월24일 밤 해리 S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고향인 미조리 주 인디펜던스에 휴가차 가 있다가 딘 에치슨 국무장관의 전화를 받았다.

"각하, 불행한 소식입니다. 공산군이 38도선 全域에서 남침을 개시하였습니다."
트루먼은 즉각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그 개새끼들을 반드시 혼 내주어야 합니다."

세계 最强의 지도가가 한번 화를 크게 내니 한국이 살았다.

1983년 9월1일 휴가중인 산타 바바라 목장에서, 소련이 KAL기를 격추, 269명의 승객이 전원 사망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이렇게 말하였다.

"아니 그들은 무고한 시민들 아닌가. 망할 놈의 러시아 사람들! 민간 여객기인 줄 알고도 쏜 거 잖아!"

세계 최고의 지도자가 한번 크게 화를 내니 소련은 코너로 몰리고, 自中之亂을 일으켰다. KAL 007 피격 사건이 소련의 몰락을 재촉하였다.

1976년 8월, 판문점에서 도끼만행 사건을 일으켜 미군 장교 두 사람을 죽인 사건에 즈음한 연설에서 朴正熙 대통령은 이렇게 말하였다.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필요합니다."

朴 대통령이 '미친 개' 북한군을 통제할 '몽둥이'로 만든 것이 韓美연합사였다.

2010년 3월26일 밤 북한군의 상습적 도발지역에서 초계정 천안함이 큰 폭음과 함께 두 동강 난 채 침몰하는 사건에 접하였을 때 李明博 대통령은 "북한 도발이라고 豫斷하지 말라. 우선 실종자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반응하였다. 분노보다는 조심이었다.
[ 2010-04-04, 1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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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 007 피격 때 레이건의 對應과 李明博의 천안함 對應


戰時下의 국가가 不義와 敵을 보고도 화를 낼 줄 모르는 지도자를 가졌다는 것만큼 큰 불행은 없다.
趙甲濟

1983년 9월1일 269명을 태운 KAL 007편 점보기(보잉747)가 사할린 상공에서 소련 전투기가 쏜 미사일을 맞고 추락, 全員이 사망하였다. 그때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은 캘리포니아주의 산타 바바라에 있는 목장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 안보보좌관 빌 클라크가 워싱턴에서 전화를 걸어 이 참극을 보고하였다. 레이건은 "빌, 제발 사실이 아니기를 기도하세"라고 하였다. 탑승자중 61명은 미국인이었고 래리 맥도널드 하원의원도 희생자였다.

후속 보고를 받은 레이건은 "그들은 무고한 시민들이 아닌가. 망할 놈의 러시아인들! 그들은 민간 여객기라는 사실을 알고도 쏘았음이 분명해!"라고 말하였다. 당시 상황은 불투명하였다. 한때는 KAL기가 강제착륙당하였다는 誤報도 나왔다. 소련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을 때였다. 李明博 대통령이 천안함 침몰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대로 한다면 레이건은 "소련이 발표할 때까지 기다려. 아무런 증거가 없잖아"라고 신중론을 펴면서 초기 대응의 타이밍을 놓쳤을 것이다.

레이건은 그러나 자신의 분노와 확신을 즉시 정책화하였다. 조지 슐츠 국무장관에게 강경 대응을 지시하였다. 사고 발생 20 시간도 안 되어서 슐츠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소련이 민간여객기를 알고도 격추시켰으며 이는 학살행위이고 아주 혐오스러운 짓이라고 쏘아붙였다. '스핑크스'라는 별명대로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그로선 아주 이례적인 감정 표출이었다. 이런 자세가 더욱 설득력을 발휘하였다. 이는 레이건의 감정을 대리 표현한 것이기도 하였다. 레이건의 즉각적 반응과 슐츠의 감정이 실린 기자회견이 그 뒤 이 사건을 다루는 미국 정책의 基調를 형성하였다.

미국은 電光石火처럼 대응하였다. 미국은 나카소네 총리의 협력을 얻어, 북해도의 일본 자위대 기지가 녹음한, KAL기 격추 소련 조종사와 지상 관제사의 대화를 공개, 소련이 민간여객기임을 알고도 쏘았다고 주장하였다. 레이건도 특별 방송연설을 통하여 對蘇 공격에 가세하였다. 그는 소련 조종사가 민간여객기임을 알았고 그래도 미사일을 발사하였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하였다. 미국의 선전戰이 세계 언론을 덮는 바람에 KAL기가 航路를 이탈, 소련 영공에 들어간 사실은 축소되고 소련이 민간여객개를 격추, 269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다는 사실만 부각되었다.

소련은 미국의 선제공격에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소련 정부는, 침묵을 지키다가 9월6일에야 타스 통신을 통하여 소련 조종사의 실수로 여객기를 격추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소련이 말한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격추는 고의라고 반박하였다. 소련은 KAL기가 미국과 일본이 합작한 스파이 임무를 띠고 있었다는 새로운 주장을 내세웠으나 먹혀 들지 않았다.

레이건은 마드리드에서 열린 유럽 안보 회의에 참석하러 가는 슐츠 국무장관에게 特命을 내렸다. 그로미코 소련 외무장관을 몰아세우라는 것이었다. 슐츠는 시키는대로 하였고, 화가 난 그로미코는 안경을 벗어 탁자 위에 내동댕이 쳤다. 미국 보수진영의 기수이던 진 커크페트릭 駐유엔 대사도 對蘇공격에 앞장섰다.

이런 선전전에 당황한 것은 소련 공산당 서기장 안드로포프였다. 그는 휴가중이던 駐美 대사 도브리닌을 불러 "장군들이 바보짓을 하였다. 빨리 귀임하여 사태를 수습하라"고 지시하였다. 도브리닌은 상황 파악을 위하여 우스티노프 국방장관을 찾아갔다. 우스티노프는 사무실에서 호출되어온 극동지역 관할 장성들을 세워놓고 혼을 내고 있었다.

KAL 007 사건은 세계적으로 反蘇감정을 확산시켰고, 소련 權府의 내부 갈등을 증폭시켰다. 소련의 몰락은 이 사건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도브리닌도 자신의 회고록 '비밀로(IN CONFIDENCE)'에서 "소련 정부가 미숙하게 대응함으로써 장기적 國益에 크나큰 타격을 주었고, 서방세계에서 잠재하고 있던 反蘇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되었다"고 썼다.

미국은 9월8일 소련 國營 항공사 에어로플로트의 미국 내 사무실 폐쇄와 취항금지령도 내렸다. 미국 정부의 이런 성공적 선전戰은, 사건 보고에 접하였을 때 레이건이 터뜨린 분노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2010년 3월26일 밤 天安艦이 침몰하여 46명의 海軍이 실종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李明博 대통령은 레이건처럼 화를 냈던가? 현재로는 그가 분노하였으리라는 느낌을 그의 정책에서 받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개될 상황이 걱정이다. 戰時下의 국가가 不義와 敵을 보고도 화를 낼 줄 모르는 지도자를 가졌다는 것만큼 큰 불행은 없다.
[ 2010-04-0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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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의 변호사' 같은 李明博, 戰犯에 대한 無罪추정권을 요구!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서 이런 식으로 敵軍의 개입 가능성을 애써 축소시키려 들면 李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나 최종보고서가 나올 것이고, 그 내용도 '원인불명'이 될 가능성도 있다.
趙甲濟

오늘 아침 언론사의 기사들을 일별 해보면 李明博 대통령은 북한정권이 천안함 침몰에 개입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기자들과 軍은 북한군의 기뢰나 어뢰 공격에 의한 침몰이란 쪽으로 추궁하고 있다. 李 대통령은, 함장이 "피격되었다"는 최초 보고를 하였고, 침몰당시의 지진파가 感知(감지)된 것을 '증거'로 치지도 않는 듯하다.

李 대통령은 전쟁범죄와 테러의 前科(전과)집단인 북한정권에 無罪(무죄)추정권을 주려 한다. 즉, 증거가 드러날 때까지는 김정일을 無罪로 인정하자는 취지이다. 그런데 그가 요구하는 증거는 分斷(분단)상황에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100%의 確證(확증)인 듯하다. 현재 확보된 생존자 증언, 艦體의 모습, 지진파, 북한측이 보복을 공언한 점, 과거에도 도발이 있었던 지역이란 점들은 증거가 아닌가. 이들 개별적 증거가 논리적으로 축적되면 確證이 되는 것이다. 李 대통령의 말을 곱씹어보면 피고인(김정일)의 자백이 없으면 無罪로 봐야 한다는 주장으로 들린다. 피해자에게만 엄격한 證明(증명)의 의무를 요구하는 李 대통령의 이런 기준을 6·25에 적용하면 과연 南侵(남침)이란 판결이 나올지 자신이 없다.

그는 속속 드러나는 증거들이 있는데도 애써 그 가치를 무시하려고 한다. 심지어 진실 규명에 1년이 걸리는 수도 있다는 맥 빠진 말을 한다.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서 이런 식으로 敵軍(적군)의 개입 가능성을 애써 축소시키려 들면 李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나 최종보고서가 나올 것이고, 그 내용도 '원인불명'이 될 가능성도 있다. 하나 확실한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일의 변호인役을 맡았고 기자들과 군이 대한민국의 검사役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李明博 대통령이 김정일과의 만남, G20 頂上회의에 욕심을 내면 북한군 소행으로 확인되어도 제대로 발표할 수 있을지, 국가적 응징책이 나올지 자신이 생기지 않는다. 북한측에 대한 통신 감청에서 특이 사항이 없으므로 북한 소행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李 대통령은 군사적 지식이 全無한 사람이 아닌가 의심이 간다. 軍이 잠수함 작전을 시작하면 모든 통신이 침묵한다는 것은 군사常識(상식)이다.

李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가 맞다면 최소한 이 정도는 이야기해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와 情況(정황)으로 볼 때, 북한군의 도발에 의하여 천안함이 침몰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다. 앞으로 더 많은 증거들을 수집, 과학적인 결론을 내릴 것이니 국민들은 軍과 정부를 믿고 기다려주면 좋겠다."

북한군의 도발이었음을 추정하게 하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대통령만이 '증거가 아직 없다'라고 우기는 일은 무엇보다도 사실이 아님으로 중단해야 한다. 李明博씨가 김정일의 변호사役을 맡고 싶으면 대통령職을 그만두고 해야 한다. 그 경우에도 피고인이 이끄는 정권이 6.25 남침자(300만 살해), 1.21 청와대 습격범, 육영수 암살 지령자, 아웅산 테러 지휘자(17명의 장차관급 피살), 대한항공기 폭파 主犯(115명 사망), 西海 도발(6명 사망) 지휘자임을 알고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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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의 변호인役(이명박, 박지원)
<이 대통령은 다만, "북한이 개입된 증거나 정황이 아직 없는 상태"라며 "북한 내부 교신이나 통신도 (이번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잡힌 것이 없다고 한다"라고 말했다.>(조선일보)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해 “외국의 해전사(海戰史)를 봐도 원인 규명에 1년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1일 대통령특사로 최근 외국을 다녀온 한나라당 의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원인을 제대로 알기 전에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된다. 선진국 대열에 든 나라답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원인을 밝혀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 의원이 “북한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큰 게 아니냐”고 묻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를 하는 것이다. 북한 관련 문제도 있을 수 있겠으나 만약 우리가 북한 쪽이라고 (얘기)한다면 증거를 내놓아야 하는데 자칫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동아일보)

<대통령은“사고 당시 북한 군이 이런저런 동향이 없었다”며 “북한에 예단을 두고 얘기하면 러시아와 중국에서 ‘증거를 대봐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단 배를 인양해 국내 전문가들이 조사하고, 안 되면 외국인 전문가라도 데려와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중앙일보)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는 “북한 공격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자신했다.
박 의장은 그 근거로 “침몰사건 발생 후에 정부 고위층과 몇 차례 통화를 했는데, 정부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의 동향, 평양의 분위기, 북한군 움직임을 고려할 때나, 특히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아프리카 순방을 위해 베이징에 도착하는 등 북한의 공격가능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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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검사役(기자, 軍)
<지난달 26일 밤 천안함 함장이 폭발이 일어난 직후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 처음 보고할 때 "피격당했다"고 상황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1일 "사고 직후 천안함 함장 최원일 중령이 2함대사령부에 휴대전화로 첫 보고를 할 때 '피격당했다'는 표현을 쓴 것으로 교신 기록을 분석한 결과 파악됐다"고 말했다. 최 함장은 이날 밤 9시 25분쯤 폭발이 일어나 함미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뒤 이같은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선일보)

<군의 한 고위 관계자는 1일 "저쪽(북한)에 한 방 맞았을 가능성이 60~70% 이상으로 본다. 그러나 과연 증거가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지금까지의 정황이나 조사 결과 내부폭발 가능성이 낮으며 외부충격의 경우도 기뢰보다는 어뢰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이명박 대통령이 백령도 사고 현장을 방문했을 때 "기뢰가 터졌더라도 흔적이 남는가"라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 대해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은 "인양해봐야 알 수 있다. 어뢰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고 답했다. 대통령이 묻지도 않은 '어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그 개연성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당시 김 총장은 탄약고는 폭파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김태영 국방장관도 국회 국방위 답변을 통해 "반잠수정도 2발의 어뢰를 싣고 있어서 적정거리에 (발사가) 가능하다. 그런 가능성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조선일보)

<오늘 드디어 천안함 피격과 관련한 모든 거짓말과 헛소리를 한방에 날려버린 소식이 들어왔다. 그것은 백령도에서 관측된 리히터 지진계 1.5의 지진계였다. 이 진동은 TNT 200kg 이상을 동시에 터트린 강도의 위력이라고 한다. 또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백령도 해병대 초소가 흔들린 정도였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다.
더 이상 암초설이니 금속피로니 하는 헛소리는 설 자리가 없어진 것이다. 지진계에 기록된 강도 1.5의 시각은 애초 국방부가 발표한 시간보다 빠른 저녁 9시 22분이었다. 결과적으로 천안함 피격 시간도 수정하게 되었다. 생존자들이 말하였던 큰 충격과 함께 배가 들렸고 그리고 자신은 튕겨졌다는 말과 시간 모두가 일치하는 확실한 단서이다.>
(조갑제닷컴, 고성달)


[ 2010-04-02, 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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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최일선에서 조국을 위하여 싸우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


아직 物證이 없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순 없지만 자신의 판단을 이런 표현으로 드러낸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趙甲濟

李明博 대통령이 지난 3월30일 天安艦 구조 현장을 방문,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청와대 동영상에 떠 있다.

"최일선에서 조국을 위하여 싸우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

이 말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천안함이 作戰수행중 敵의 공격을 당하여 승무원들이 희생된 것이란 의미이다. 아직 物證(물증)이 없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순 없지만 자신의 心證(심증)을 이런 표현으로 드러낸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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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 관련 李 대통령 語錄


“아직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 결론을 내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이니만큼 철저하고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원인을 밝혀낼 것이다. 6자회담의 당사국으로,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 책임있는 행동이 필요한 때다. 국내적 발상만으로는 안 된다."
청와대


<< 3/27(토) 09:47 김은혜 대변인 브리핑 >>

▲ 김은혜 대변인 :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아침 7시 30분부터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한 명의 생존자라도 더 구조할 수 있도록 군은 총력을 기울여서 구조 작업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아직까지 북한의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 대통령은 “실종자 가족들에게도 소상하고 성실하게 상황을 알려주고, 6자회담 관련국은 물론 여야 각 당에게도 정확한 진행상황을 설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참석한 장관 등에게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안보관계장관회의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 중에도 실종된 46명의 승조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걱정과 안타까움을 계속 표하셨다. 여러분들께서 자세히 상황을 전달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회의 중간에도 계속 와서 말씀을 드리겠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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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화) 제 14회 국무회의 관련 박선규 대변인 서면 브리핑

국무회의에서의 대통령 말씀을 요약해 드립니다.

뜻밖의 사고로 접경지역에서 국토를 지키던 젊은 병사 46명의 생사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말할 수 없이 안타깝다.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을 버리지 말자.

빠른 시간 내에 과학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주먹구구식 추측이나 예단은 혼란을 부르게 되고 그것은 가족들을 더욱 슬픔에 빠뜨리는 일이 될 것이다.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조사하되 한 점의 의혹도 생기지 않도록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현장의 물살이 세고 시야도 아주 좋지 않다고 들었다. 최선을 다해 구조와 조사활동을 벌여야 하지만 조급한 마음에 다른 불상사가 생겨서는 안 된다. 빠른 조치가 물론 중요하지만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도 각별히 유의해주기 바란다.

최전방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북한의 움직임에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군은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경계태세를 유지해주기 바란다.

정말 어려운 때다.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긴장감을 가지고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달라.<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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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화) 14:30 박선규 대변인 브리핑 >>


▲ 박선규 대변인 : 오전에 예고 드렸던 대로 대통령께서 백령도 독도 함, 광양함 방문하신 내용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다.
원래 10시쯤 출발할 예정이었는데 조금 늦게 출발하셨다.
정확한 시간은 현지 수행하고 있는 수행원, 그리고 풀기자분 도착하면 나올 테니까 시간에 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다.
독도함으로 헬기가 내렸다.
독도함에서 현황을 보고받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다음에 고무보트를 타고 광양함으로 이동하셨다.
독도함에서 광양함까지는 직선거리로 2.3Km이며, 고무보트로 5분 소유 거리라고 한다.
광양함에서 구조 상황을 지켜보고 보고를 들으신 뒤에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 위로하셨다.
그리고 구조 활동에 나서고 있는 구조대원들을 격려하셨다.
다시 고무보트를 이용해서 독도함으로 이동하셨고, 독도함에서는 헬기를 이용해서 해병 6여단에 도착하셔서 그쪽에서 또 보고를 받는 일정을 지금 소화하고 계시다.
오늘 대통령의 백령도 방문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인 것으로 확인해 드린다.
잘 아시다시피 백령도는 북한의 주요 진지와 거리가 대단히 가깝다. 월례도에서 11.7Km, 장산곶에서 13.1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점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행동들이 북한에 관측될 수 있고 그만큼 상당부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특히 등산곶, 장산곶 등에는 지대함 유도탄 등이 배치돼 있고 해안포도 집중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만큼 쉽지 않은 지역에 대통령께서 오늘 방문하신 것이다.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 드린다.
오늘 대통령 방문이 깜짝 방문으로 해석되지 않기를 바란다.
대통령의 백령도 방문은 이번 사고를 보는 대통령의 인식의 위중함, 그리고 여전히 실종 상태에 있는 젊은 병사를 향한 대통령의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다.
대통령께서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구조작업을 독려하시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시겠다고 결정을 하신 사항이다.
그리고 실종자들의 구조를 기다리는 대통령의 마음 또한 애타는 가족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는 것, 그리고 대통령의 그런 마음을 실종자 가족들에게도 전하고, 위로하기 위한 뜻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다.
특히 악조건 속에서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는 구조대원들에게 생존자 구조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를 전달하기 위한 국가 최고 지도자의 마음을 담았다고 보시면 되겠다.
아울러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사고지역이 최전방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과 북한이 우리의 DMZ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경계와 경고의 목소리를 보내는 등 긴장이 높은 상황에 우리 군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철저한 경계태세로 국토방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봐 주시면 되겠다.
청와대에서 헬기로 해상구간 통과하는 데만 1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전체적으로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항상 대통령의 전용 헬기 1호기가 뜨면 전투초계비행이 이루어지듯 오늘도 전투초계비행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백령도 가시는 동안 전투초계비행이 실시돼서 각종 우발 상황에 대비했었다는 말씀도 여러분들께 드린다.
당부 드린다.
굉장히 민감한 시기이다. 사안 자체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다. 그래서 표현 한 가지, 단어 하나, 팩트는 물론 말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도가 되느냐, 어떻게 얘기 되느냐에 따라서 국민감정이 자극될 수 있고, 전체적인 진행 방향에 큰 차질을 빚을 수가 있다. 책임감을 가지고 기사를 써 달라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린다.
기사를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드리기 전까지는 정말로 파장 있는 기사는 자제해 달라는 당부를 꼭 드리고 싶다.
정말로 그런 기사에 따라서 입게 될 당사자들의 상처와 국민적 혼란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다.
사고 직후에 대통령께서 “초기대응이 잘 됐다. 피해가 생긴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나마 초기에 효과적으로 대응이 되어서 그나마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한 부분은 사고 초기에 정말로 급박했던 상황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까지 전부 연결을 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데도 잘 한다는 것이냐”는 시선들이 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가지는 인식의 위중함, 또 언급의 위중함을 새겨주셨으면 좋겠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파도가 높은 가운데 생존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벌였던, 치열했던 노력들, 또 그로 인해서 적어도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더 희생되지 않고 구해질 수 있었던 상황, 그 상황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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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

<< 오바마 대통령 전화통화 관련, 김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7시 10분부터 20분동안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천안함 사고 소식을 들었다. 진심으로 위로 드리고 싶다. 이대통령과 한국정부가 실종자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구조함과 구조대를 보내주어서 고맙다. 나도 30일 백령도에서 미국구조대원을 만나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답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어려울때 우리 해군함이 한국함과 함께 작업을 해 나가는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실종자 가족들의 상황에 안타깝게 생각한다. 또한 수색작업을 하다 숨진 고 한주호 준위의 유가족을 애도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전하고 “부상한 승조원들도 하루 속히 회복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고 원인 조사과정과 관련해 “아직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 확실한 결론을 내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원인분석과정에서) 필요할 때 꼭 도움이 되고 싶다.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다. 말씀해주시라”며 전문가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인 협력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조만간 (미 핵전력 운용방향을 제시하는)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하원에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NPR (Nuclear Posture Review. 핵 태세 검토보고서) 채택으로 인해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력 제공이나 안보 공약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재차 확인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억지력 제공의사를 강조했습니다. 이대통령은 “핵확산과 핵 테러리즘 방지에 기여하는 의지가 담겼다고 들었다. 동맹국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최근 미국과 러시아의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합의도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이달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될) 핵 안보정상회의 또한 핵 물질 이전과 핵 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상징적 의미가 크다. 세계 모든 정상들이 국제공조를 통해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양정상은 핵안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화를 마무리하며 “오바마 대통령이 힘든 여건속에서도 의료보험 개혁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적지 않은 성과이다. 미국국민들에게 큰 혜택을 가져다 줄것으로 확신한다”며 축하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대통령께서도 어려운 상황에서 리더쉽을 보여주시고 계시다. 좋은 성과를 많이 거두신 것으로 알고 있다. 곧 만나뵙기를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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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년 04월 01일 10시 24분 / 조회 86

<<제 53차 비상경제대책회의 서면 브리핑>>

이명박 대통령은 4월 1일 오전 5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서민들의 접근 편의를 고려해 미소금융지점 사무소는 공공기관 안에 두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민들의 고금리 완화방안’과 ‘신용회복 대상자에 대한 생활자금 지원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으며 정부 관계자들과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과 신용회복위원장,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대통령의 말씀을 요약해드립니다.
서해안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로 모든 국민이 가슴 아파하고 있다. 마지막 순간까지 실종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실종된 병사들은 최전선에서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한 애국적 병사들이고 그 가족들은 애국가족이다.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이니만큼 철저하고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원인을 밝혀낼 것이다. 6자회담의 당사국으로,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 책임있는 행동이 필요한 때다. 국내적 발상만으로는 안 된다. 조금의 의혹이나 허술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어느 때보다 침착한 자세가 필요하다. 최종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려야한다. 그것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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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근 교수의 '운명의 7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중앙일보 칼럼을 읽고: 기자는 사실을 추구하고 학자는 진실을 추구한다. 진실은 사실보다 등급이 높다. 그런 학자가 기자를 믿으면 곤란하다.
趙甲濟

오늘자 중앙일보의 '송호근 칼럼' 제목은 '천안함에서 보내온 送信'이다. 이런 대목이 있었다.
<도대체, 그날 밤 9시15분부터 22분까지 7분 동안 천안함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정부와 군당국은 사건 발생 11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정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는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천안함에 이상이 발생한 것은 9시15분, 인근 기지에서 폭음을 감지한 시각은 16분, 그리고 함미가 가라앉은 시각은 22분이었다. 이 운명의 7분을 해명할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군사정보망은 부실한가?

최초 상황 발생 시각이 15분이 아니라 22분이었다는 군당국의 발표도 믿기지 않는다. 도시 지역에서 경미한 자동차 사고가 일어나도 그 전모가 여러 대의 감시카메라에 잡히는 것이 ‘IT 한국’의 정보통신력일진대, 첨단 해군의 주력함을 24시간 관찰하는 정보망이 없다는 것, 있다 해도 전투함의 개별 상황을 일일이 탐지하긴 어렵다는 것이 변명인가, 현실인가?>

서울대 宋 교수는 판단근거를 언론보도에 두고 있다. 그러면서 軍당국의 발표를 不信한다. 軍보다 언론을 더 믿는 모양이다. 문제는 그 언론보도가 틀렸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당초 사고 발생 시각을 3월26일 오후 9시45분께로 발표했다. 이튿날엔 사고시각을 오후 9시30분으로 정정하고, 지진파가 탐지된 4월1일에는 9시22분으로 수정, 확정하였다. 천안함이 침몰된 시각은 9시22분이다. 이는 과학적으로 立證(입증)된 사실이다.

캄캄한 한 밤중에 海上에서 일어난 돌발사건에서는 최초의 사고발생 시각 보고가 헷갈리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니다.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사건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잘못이 바로잡힌다. 그러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MBC 등 오보와 억측이 체질화된 몇몇 언론이 이 단순실수를 확대해석하고, 억측에 근거하여 소설 같은 기사를 쏟아내는 바람에 宋 교수 같은 이도 軍당국보다 誤報(오보)가 습성인 언론을 더 믿게 된 듯하다.

사고 당일 가족과 통화하던 한 실종 장병이 9시16분쯤 `비상이 걸렸다'며 전화를 끊었고, 같은 시각에 또 다른 실종자의 휴대전화 문자전송이 중단됐다는 증언을 보도한 언론도 있었다. 그러나 군 당국에서 그 뒤에 조사하니 승조원이 9시22분에도 통상적인 휴대전화 통신을 한 것이 밝혀졌다. 즉, 9시22분까지는 아무런 비상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보와 왜곡을 많이 하는 기자들일수록 全知全能(전지전능)한 하나님 입장에서 사소한 실수를 트집잡아 사건의 본질을 의심하는 추측기사를 많이 쓴다. 사건의 최초 현장은 항상 혼란상태이다. 그때의 기억과 기록은 틀리는 경우가 많다. 인간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한계를 무시하고 인간이 기계처럼 정확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들은 정작 자신들의 기사는 엉망진창으로 쓴다. 남을 비판하는 데 주력하다가 보면 자신의 허점을 잊기 쉽다.

침몰시간에 대한 모든 의문점은 지난 1일 확인된 지진파 관측으로 풀렸다. 9시22분에 관측된 진도 1.5의 人工지진이 천안함을 침몰시킨 대폭발에 기인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1, 2차 폭발도 없었다. 지진파 발생 시각은 천안함 선장의 침몰 시각 증언 및 군당국이 공개한 침몰장면 동영상과도 일치하였다.

그 뒤에도 시간문제를 갖고 의혹제기 기사를 쓴 기자들은 재교육이 필요한 이들이다. 문제는 이런 언론의 의혹제기가 드디어 서울대학교의 교수에게까지 영향을 끼쳐 軍당국을 불신하고 언론을 더 믿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宋 교수가 조선, 동아일보를 읽었다면 시간문제에 대하여 큰 오해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이 운명의 7분을 해명할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군사정보망은 부실한가?>라고 개탄하였는데, '운명의 7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MBC 기자 등의 억측 속엔 존재하지만.

宋 교수는 <대한민국의 수병답게 바다에서 마지막 숨을 거둬 영광이기는 하지만, 전사(戰史)에 남을 해전도, 형체가 뚜렷한 적과의 교전도 아닌 상황에서 수장되었다는 게 아쉽기는 하다>고 하였다. 이것도 速斷(속단)이다. 천안함은 '형체가 뚜렷한 적과의 교전도 아닌 상황에서' 침몰한 것이 아니다.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의하여 침몰한 것은 확실하다. 그 충격을 가한 것이 북한의 잠수함정이 발사한 어뢰나 부설한 기뢰일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중이다.

宋 교수의 사실오인은 언론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잘 보여준다. 기자는 사실을 추구하고 학자는 진실을 추구한다. 진실은 사실보다 등급이 높다. 그런 학자가 기자를 믿으면 곤란하다.

[ 2010-04-06, 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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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作名이 李明博 경제를 망칠 것!


이 정부의 부처 이름엔 商工, 무역, 건설, 자원이 한 군데도 없다.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實物경제회복은 불가능할 것이다. 물을 싫어하는 수영선수가 금메달을 따겠다고?
趙甲濟

이름은 正體性의 출발점이다. 作名은 가치관과 목적의식의 표현이다. 그래서 이름짓기가 중요한 것이다. 성공한 사람과 조직과 정책은 잘 지은 이름 덕을 본 경우가 많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作名을 잘 한 이가 朴正熙였다. 朴正熙라는 이름이 '나라를 바르고 빛나게 만든다'는 뜻을 품고 있다. '새마을 운동' '잘 살아 보세' '民族中興' '조국근대화' '수출入國' '올해는 일하는 해' '내년은 더 일하는 해' '自主국방' '國力의 조직화, 능률의 극대화' '과학의 생활화'. 이런 작명은 구호로 그치지 않고 실천되었으므로 더욱 말에 무게가 더해진다.

역대 정부 가운데 作名을 가장 잘못한 정도가 아니라 엉터리로 한 경우가 李明博 정부이다. '선진일류국가 건설'이란 國政목표부터가 중복이다. 一流국가가 선진국이고 先進國이 一流국가이다. '一流국가건설'이라고 하면 두 글자가 준다. 집권하자마자 부처 이름을 고쳤는데, 코미디 수준이다. 商工과 무역을 관장하는 부서를 '지식경제부'라고 해놓고는 영어로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라고 쓴다. 엉터리 작명이 엉터리 영어를 낳는다. 이런 엉터리 작명은 경제위기의 한 원인이다. 언론은 '지식경제부'를 '지경부'라고 부른다. '지경부'가 상공과 무역을 맡는 부서라고 생각하는 한국인이 몇 명이나 될까? 관리들과 기자들이 국민을 대상으로 암호놀이를 하는 나라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관리와 기자들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경제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경제를 살립시다'라고 백번 이야기해도 먹혀 들 수가 없다.

정부는 외환위기가 실물경제 위기로 가지 않아야 한다고 걱정한다. 그런데 이 정부엔 실물 경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 실물경제는 상업, 공업, 건설, 무역, 資源이다. 이명박 정부의 부처 이름중에는 상업, 공업, 건설, 무역, 자원을 나타내는 낱말이 한 군데도 없다. 부처 이름만 보면 實物경제를 맡는 부서가 없는 것이다.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바꾼 李明博 정부의 심리를 짐작할 수 있다.

"우리를 장사치나 공돌이나 공사꾼과 연관시키지 말라. 우리는 고상한 지식경제를 다루는 사람들이야. 기름때 묻고 돈이나 세는 그런 인간들과는 거리를 둬야 해."

조선조의 앙상한 선비 같은 생각으로 21세기 實物경제를 다루겠다는 위선, 겉멋, 官尊民卑(관존민비) 의식이 作名에서 느껴진다. 이게 李明博 정부의 정체성인가? 作名을 잘못 하면 惡運이 따른다. 商工, 무역, 건설, 자원 등 實物경제를 기피하는 정부가 實物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물을 싫어하는 수영선수가 금메달을 따?

경제위기 극복은 엉터리 부처 이름을 바꾸는 데서 출발함이 좋겠다. 지식경제부는 商工部로, 국토해양부는 건설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부로, 행정안전부는 내무부로,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돌리는 것이 낫겠다. 아파트 이름에 영어가 많아진 것은 시어머니가 찾아오지 못하게 하려는 며느리의 음모라는 우스개가 있다. 李明博 정부는 국민들이 찾아와서 귀찮게 굴지 못하게 부처 이름을 암호화한 것인가? 그렇다면 應報(응보)를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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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識경제부라고 자칭하는 '無識경제부'
-商工部 일을 하면서 왜 지식경제부라고 위장하는가? 商工을 경멸하는 집단은 반드시 경제를 망친다.
趙甲濟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라는 이상한 英文작명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를 망신시키고 있는 지식경제부는 도대체 뭘 하는 곳인가? 지식경제를 담당한다는 이야기인데, 지식경제란 어떤 경제인가? 출판, IT, 특허를 관장하는가? 그런데 지식경제가 아닌 경제도 있는가? 모든 경제활동에는 지식이 필요하고 지식이 들어 있다. 無識경제는 없다. 지식경제부의 사이트로 들어가서 읽어보고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다.

<지식경제부는 산업, 무역, 외국인투자, 에너지, 자원, 기술표준, 우정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옛날의 상공부, 그 後身인 산업자원부의 일을 주로 맡고 있는 부서임을 알았다. 이런 업무와 지식경제부란 명칭은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요사이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 철공소를 지식단련소라고 부르는 것만큼이나 엉터리이다.

李明博 정부는 商工이나 産業, 무역이란 말을 경멸하는 모양이다. 무리를 해서라도 知識이라고 붙여놓아야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商高, 工高란 이름을 모두 없애버린 이들이 理工系를 푸대접한다고 아우성이다. 스스로 理工系를 멸시해놓고 다른 이들한테 존중해달라고 말하는 게 무슨 설득력이 있겠는가?

지식경제부의 英文번역이 엉터리인 이유는 英語실력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國語실력이 모자라서이며 國語실력이 모자라는 이유는 이 作名을 한 집단이 정직하지도, 정확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상공, 산업, 무역이란 말에 대하여 일단 부정적이 생각을 갖고 있으며 지식이란 말을 무척 좋아한다고 보여진다. 이게 그 유명한 '이념 없는 실용'의 진면목이다. 양반이 지배하던 조선조의 신분서열이 士農工商이었다. 一流국가를 지향한다는 李明博 정부가 그 심층심리속에 양반의 의식구조, 양반의 가치관을 갖고 있다. 돈벌이하고 물건 만드는 일을 下人이 하는 것, 글과 말로 권세를 부리는 것은 양반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머리속에서 '지식경제부'란 저주받을 이름이 나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부처 이름에서 살아진 것이 商工, 산업, 무역이다. 경제의 핵심인 商工을 경멸하는 집단이 경제를 살릴 순 없다. 이런 심보를 가진 세력은 반드시 경제를 죽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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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코미디! 李明博 부처의 英語名
-콩글리시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趙甲濟

기획재정부의 영어 표기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이다. 외국인들은 "그 굉장한 부처이네. 戰略과 財政을 함께 관장하는 부서도 있으니 한국의 국방부는 참 편하겠네"라고 말할 것이다. 도대체 이 부서가 담당하는 strategy는 무엇인가? 국가대전략(grand strategy)인가? 군사전력(military strategy)인가? 기획과 strategy는 한강과 동해만큼이나 의미가 다르다. 기획재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기획하는가? 재정을 기획하는가, 아니면 경제정책을 기획하는가? 재정을 기획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경제정책을 다루고 있다. 재정도 경제에 속하니 당연히 경제기획부라고 해야 마땅하다. 영어로는 Ministry of Economic Planning이라고 하면 무난하다. 작명을 엉망으로 해놓으니 영어번역도 우스꽝스러워졌다.

이런 부처 英語名은 국제적 망신이다. 더구나 영어를 제2의 국어처럼 떠 받드는 이명박 정부의 영어실력이 중학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서야 누가 이런 정부를 믿고 한국에 투자하려 하겠는가? 作名의 수준이 곧 조직의 知的 능력과 교양의 수준이다. 지식경제부라는 말도 안 되는 作名을 해놓으니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라는 국제적 웃음꺼리가 나오는 것이다.

지구촌의 놀림감이 될 만한 영어실력을 부끄럼도 없이 명함에 파고 다니면서 세계무대를 누비겠다고 하는 李明博 정부의 고위층은 제발 제 정신을 차리고 빨리 부서 이름을 고쳤으면 한다. 나라망신도 이 정도면 기네스 북감이다.

이런 코미디는 李明博 정부의 英語실력 부족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國語실력 부족에서 생긴 것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들은 한글전용만 하다가 보니 知識, 企劃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모양이다. 소리만 읽을 줄 알고 의미는 모르는 게 아닐까? (한자=國語) 文盲者가 지식경제를 주도한다고? 소도 웃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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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明博 정부의 부처 이름은 왜 이 모양인가?
-정권과 대통령의 國語실력, 특히 요약력이 약하니 보건복지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졸작이 나온다!
趙甲濟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노동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作名은 運命을 가른다. '열린우리당'이란 作命이 이 黨의 비참한 최후를 예약했다. 좌익정당답게, 黨員이 아닌 국민들까지 '우리당'이라고 억지로 읽게 하여 당원의식을 무의식적으로 확산시키려고 꾀를 냈지만, 국민들은 '열우당' '열당'이라고 부르면서 저주했다. 속임수를 담고 있는 치졸한 黨名이 命을 재촉한 것이다.

사람이나 조직이나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李明博 정부의 수준은 낙제점이다. 행정부처 개편을 하면서 부처 이름을 바꾼 것들은 李明博 정부의 國語실력이 형편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교육과학기술부'라는 명칭을 한번 검토해보자.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합쳤다고 해서 객차를 연결한 식으로 이렇게 긴 명칭을 만들어냈다. 부처의 명칭이 길면 국민들이 피곤하다. 기술은 과학에 속하는 개념이다. 당연히 교육과학부로 줄여야 한다.

'국토해양부'도 웃기는 명칭이다. 해양은 국토가 아닌가? 국토가 따로 있고 해양이 따로 있는가? 건설부와 해양부를 합친 이름이 이렇게 된 것이다. 국토와 해양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명칭으로는 알 수 없다. 국토와 해양을 지키겠다면 국방부가 된다. 국토와 해양의 환경을 보존하는 부서라면 환경부이다. 국토, 즉 영토와 영해와 항만을 개발하고 관리하겠다면 국토관리부가 맞다.

'기획재정부'도 모호하다. 개발연대의 사령탑으로서 오랫동안 우리 기억에 남은 경제기획원 역할을 하는 곳인데 그렇다면 경제기획부가 맞다. 財政을 기획하는 부서인지, 경제와 재정을 다 기획하는 부서인지 알 수가 없다.

'지식경제부'는 또 무엇인가? 오늘날 경제는 모두 지식을 바탕으로 한다. 무식경제가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지식경제부는 모든 경제를 관할하는 과거의 경제기획원인가? 우리 귀에 익은 상공부나 산업자원부 기능은 어디로 간 것인가? 한국은 이제 공장을 짓고 무역을 하는 곳이 아닌가? 商工이란 말을 쓰면 자존심이 상하는가? 조선조의 士農工商 같은 계급의식을 가진 정부인가? 상공, 산업, 자원이란 단어가 어느 부서명칭에도 들어 있지 않다. 한국의 경제부서는 기획만 하고 지식놀음만 즐기는 白面書生들이 모인 書堂인가?

농림수산식품부는 또 무슨 엉뚱한 이름인가? 농수산물은 모두 식품이다. 식품이란 말은 중복이다. 농림수산부, 줄여서 농수산부라고 하면 국민들의 짜증을 덜 수 있다. 부처이름은 짧아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체육도 관광도 다 문화 아닌가? 그렇다면 문화부로 족하다. 李明博 정부의 作命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은 요약력이 약하다는 점이다. 이 바쁜 세상, 이 복잡한 세상에서 요약력이 약한 인간과 조직은 일을 할 때 낭비를 많이 한다. 요약력이 약하다는 것은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여 개념을 잡아내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념에 투철한 사람은 요약력이 강하다. 이념을 멀리하는 사람은 사물의 핵심을 모르기에 말을 잘 못하고 작명에도 서툴다.

행정안전부? 안전 행정만 하는 부서인가? 안전의 범위는 무엇인가? 국가의 안전, 즉 안보는 국방부가 맡는다. 치안인가? 치안은 경찰청이 있다. 그렇다면 소방서인가? 이 부처의 하는 일은 거의가 과거 내무부인데, 그렇다면 지방부가 맞다. 지방이라는 이름을 싫어한다면 내무부나 내무행정부가 더 명확하지 않을까?

보건복지가족부! 골치가 아프다. 이렇게 긴 이름을 국민들이 외우도록 강요하는 것은 예의 없는 행동이다. 국민들이 행정에 관심을 두지 말도록 일부러 이렇게 긴 이름을 갖다붙이는가? 보건복지부라고 불러도 충분하다. 복지의 대상은 거의가 가족이다. 더 줄여서 복지부라고 해도 된다.

섬유공장에서 나온 베조각을 잘라내 "이건 걸레" "저건 수건"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걸레는 걸레의 운명을 걷고, 수건은 수건의 길을 간다. 이름이 운명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은 미신이 아니고 과학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말을 정확하게 하는 습관이 아직 몸에 익지 않았다. 레이건, 박정희, 대처 같은 이념형 인간은 언어감각이 날카롭고 개념정리와 부처 이름이나 구호 등의 作名에도 뛰어났다. 이들은 말의 중요성을 알았다. 박정희 대통령은 민족통일원이라 짓지 않고 國土통일원이라고 했다.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민족통일이 아니고 국토통일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민족통일원이라고 이름 지으면 재일동포, 조선족, 재미동포까지 통일대상으로 삼는 것이 되어 주변국들을 긴장시킨다.

李明博 정부의 작명실력은 30점도 안된다. 열린우리당이란 作命을 접하자말자 "이런 對국민사기적 黨名으로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고 예언했던 필자는 우리가 매일 접하면서 어리둥절해지는 엉터리 부처名을 가진 정부가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作名은 국어실력의 집약적 표현이다. 이명박 정부는 영어보다는 國語 공부를 더 많이 해야 한다. 李明博 정부는 무엇보다도 어휘력이 부족하다. 영어를 모르는 것은 수치가 아니지만 국어 실력이 형편 없다는 것보다 더한 부끄럼은 없다. 한국인에게, 특히 공무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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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이 말하는 中道는 기회주의이고 편법!


"김정일이 옳다, 대한민국이 옳다 따질 게 아니다"란 뜻. 우파의 요구는 단 하나 - '법대로 해달라'이다.
趙甲濟

李明博 대통령은 22일 최근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 양상에 대해 “사회 전체가 건강해지려면 중도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문화일보가 보도하였다.

李 대통령은 이날 직접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나치게 좌·우, 진보·보수라고 하는 이념적 구분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사회적 통합은 구호로만 되는 게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話頭 수준이라고 이해하면 되고 구체적 방안이 서면 말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이념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 이념적으로 이쪽이 옳다, 저쪽이 옳다 따질 게 아니고 핵심은 중도실용이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종잡을 수 없는 설명이다. 대충 李明博 대통령이 左도, 右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국사회에서 左는 그 핵심이 親김정일 세력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右는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존중하고 수호하려는 세력이다. 左는 대체로 不法과 폭력을 비호한다. 右는 法治를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한다. 左는 거짓선동이 전문이다. 右는 신념보다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여긴다.

이런 左右를 두고 李 대통령이 "양쪽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善과 惡, 준법과 破法(파법), 我軍과 敵軍을 놓고 "양쪽 다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격이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자신은 左右 양쪽보다 더 우월한 어떤 존재임을 부각시키려는 위선이다.

이념이나 가치관에선 中道가 없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에 중도가 있을 수 있나. 左右합작은 중도가 아니라 좌익들의 술책이고 함정이다. 정책에선 중도가 있을 수 있다.

"이념적으로 이쪽이 옳다, 저쪽이 옳다 따질 게 아니고 핵심은 중도실용이라는 이야기"란 말은 무식의 극치이다. 이념은 가치관이므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기준이다. 남북한이 左右로 갈려서 대결하는 현실에서 左는 나쁘고 右는 옳은 것이다. 우리 헌법은 좌익세력인 김정일 정권과 親김정일 세력은 惡이고 反헌법이고 反국가적임을 확실히 하고 있다. "이념적으로 이쪽이 옳다, 저쪽이 옳다 따질 게 아니고 운운"은, "김정일이 옳다, 대한민국이 옳다 따질 게 아니다"란 뜻인데, 이는 沒(몰)이념이고, 沒가치이며, 沒국가적, 기회주의적 자세이다.

李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은 이념적 원칙을 포기한 것이므로 편법에 지나지 않는다. 대통령은 헌법을 모든 행동의 대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헌법을 뒷받침하는 것은 자유민주의 이념, 즉 우파이념이다. 이념을 포기한다는 말은 원칙을 포기하고 편법을 쓰겠다는 말이다. 헌법을 버리고 편법을 채용한 사람이 말하는 中道는 기회주의, 편의주의, 임시변통의 다른 표현일 것이다.

李 대통령은 역사의식이 없는 것 같다. 역사는 국가와 민족이 걸어온 길에 대한 탐구이다. 역사의식이 있어야 역사의 産物인 국가의 존재 의미를 제대로 파악한다. 역사의식의 부족은 국가의식의 부족으로 나타난다. 국가의 의지는 法에 담긴다. 즉, 역사의식이 없으면 국가의식도 약하고, 국가의식이 약하면 法治주의에 대한 집념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행동이 기회주의나 편의주의로 흐른다. 李 대통령은, 편법과 기회주의를 중도실용이라고 위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발언에 의하여 새삼 확인된 셈이다.

右派의 소원은 '법대로 해달라'는 단 하나이다. 헌법을 위반한 6.15 선언을 폐기하라, 방송법을 위반한 MBC의 허가취소를 단행하라, 위헌 정당 민노당 해산절차를 밟아라, 대한민국에 침을 뱉는 교육을 시키는 전교조를 의법처리하라. 北核 개발 자금을 댄 혐의를 정부도 인정하였으니 김대중씨를 조사하라.

이런 주장을 극단적이고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대통령은 헌법상의 취임선서와 대통령의 職務(직무)를 위반한 사람이므로 탄핵되어야 한다. 아래 한 독자가 이렇게 말하였다.

<돌격하는 줄 알고 따라 갔는데
막상 전투가 벌어지니
적진에 투항해 버리는 장수를 보는 심정이다.>

이념은 공동체의 利害관계에 대한 自覺(자각)이다(황장엽). 즉, 누가 공동체인 대한민국의 敵이고 동지인지를 구분하게 해주는 게 이념이다. 이념을 포기한 李 대통령은 彼我식별 기능이 마비된 듯하다. 좌익과 死活을 건 투쟁을 해야 하는 祖國의 현실에는 부적격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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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道詐欺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분명하거나 배타적 선택만이 가능한 조건


梁 東 安<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정치학>

1945년 전남 順天 출생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 중앙대 대학원 정외과 석사과정
합동통신기자/ 경향신문 논설위원(비상임)
조선대 전임강사
경기대 조교수
(현)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대한민국건국사/ 한국의 정치현실/ 칼마르크스의 제이론에 대한 분석 외 다수

1~2년 전부터 이 나라의 정계와 지식인 사회에서 ‘중도’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다. 정치인들은 웬만하면 다 자기의 노선을 ‘중도’라고 말하거나 ‘중도’를 다른 용어의 앞이나 뒤에 붙인 노선, 즉 ‘중도개혁’, ‘중도보수’, ‘개(변)혁적 중도’, ‘보수적 중도’ 중의 어느 하나라고 말한다.

정당들도 민노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은 자기들의 노선이 ‘중도’노선 혹은 다른 용어와 ‘중도’를 붙여서 만든 복합어의 노선이라고 천명한다.

학계나 언론계에 종사하는 지식인들도 정치인들과 비슷하게 자기의 사상적 및 정치적 입장을 밝힘에 있어서 ‘중도’를 애용한다. 이와 같은 정계 및 지식인 사회의 경향을 반영해서, 이러 저러한 성격의 단체들이 만들어질 때마다 그 단체의 노선을 천명함에 있어서 ‘중도’가 애용된다.

정계나 지식인사회의 ‘중도’애용현상은 긍정적으로 이해할만한 측면이 없지 않다. 우리 사회에서 사상적 대립이 심하여 그로 인한 국가적 피해가 커지고 있으므로 그런 대립을 완화해야 하겠다든지, 이 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대립하고 있는 기존의 노선이 부적절하므로 그 대결의 중간쯤에 있는 노선을 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든지 하는 애국적 善意에서 출발한 측면이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중도’, ‘중도ㅇㅇ’, ‘ㅇㅇ중도’를 자기의 노선으로 표방하는 사람들이나 단체들의 행동을 보면, 그들의 ‘중도’애용에 있어서 긍정적 측면을 인정해주기 어렵게 된다. 그들의 ‘중도’애용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은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들은 현재 대립하고 있는 각 노선의 오류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비판하고, 자기들이 지향하는 노선의 구체적 내용을 분명하게 개진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중도’애용症을 보이는 개인이나 단체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은 채 ‘중도’, ‘중도ㅇㅇ’, ‘ㅇㅇ중도’ 만을 표방한다. 이러한 사실은 그들이 대립하고 있는 각 노선의 오류를 정확히 알고 있지도 못하며, 자기들이 지향·실천해나갈 노선의 구체적 내용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 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국가적 쟁점들에 대한 좌·우의 대립에는 중도 혹은 중간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킬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 주한미군을 유지시킬 것이냐 철수시킬 것이냐, 북한의 핵무기보유를 절대 반대할 것이냐 묵인할 것이냐, 한·미FTA를 체결하도록 할 것이냐 저지할 것이냐, 한·미동맹을 공고하게 유지할 것이냐 이완·해소할 것이냐,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희생시킬 우려가 있는 남북통일을 반대할 것이냐 지지할 것이냐 등등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우익과 좌익의 입장대립이다. 이들 각 쟁점과 관련된 입장에서 중도 혹은 중간이 끼어들 여지가 어디 있는가? 대립하고 있는 좌·우 두 진영의 입장에는 배타적 선택만 가능할 뿐이고 절충할 여지가 없다.

‘중도’애용자들은 중도가 끼어들 여지가 없는 좌·우의 대립에 중도가 끼어들 여지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거나 의도적으로 가정하여 ‘중도’를 표방하고 있는 것이다.

‘중도’ 혹은 ‘중도ㅇㅇ’이나 ‘ㅇㅇ중도’를 표방하는 개인이나 단체들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대립하고 있는 각 노선의 오류가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자기들이 지향·실천해나갈 노선의 구체적 내용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그리고 우리 사회의 좌·우대립의 본질이 배타적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도 모른다는 사실은 그들이 애국적 선의에서 ‘중도’를 표방하는 것이 아니라, 術策的 동기에서 ‘중도’를 사칭하는 것이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

그들이 ‘중도’를 외치는 술책적 동기는 이 나라의 문화와 관련이 있다. 이 나라 국민은 사회적 쟁점들에 대해 옳은 입장이 무엇인가를 정밀하게 따지려 하기보다는 양시양비론을 좋아한다. 또한 어느 편이 옳은가를 따져서 옳은 편에 가담하기보다는 중간에서 양쪽의 눈치를 보기를 좋아한다. 가시적 보상이 없는 일에 골치를 썩일 필요가 없다는 非公民意識과 이 나라의 거친 역사가 국민들에게 그러한 의식과 행태를 갖도록 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는 사상대립에 대한 깊은 지식도 없고 명백한 독자적 강령도 없으면서 ‘중도’ 혹은 ‘중도ㅇㅇ’이나 ‘ㅇㅇ중도’를 표방하는 개인이나 단체들은 이러한 이 나라의 문화에 편승하기 위해서거나 자신들의 사상적 정체를 위장하기 위해서 그런 입장을 취한 것이다. 또는 배타적인 선택을 요구하는 두 대립하는 입장들 가운데 어느 것이 옳은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어느 편에 가담할 용기가 없어서 그런 입장을 취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사회에서 깊은 성찰도 없이 ‘중도’를 표방하는 개인이나 단체들의 대부분은 詐欺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매도당할 만 하다.

하나의 옳지 않은 것과 다른 옳지 않은 것이 대립하고 있을 때 그 사이에서 옳은 中間을 취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입장이다. 그런 것을 철학적으로 中庸이라 하며, 이러한 중용적 중도는 항상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대립하고 있을 때 그 사이에서 중간을 취한다는 것은 매우 부도덕한 입장이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사이에서 중립을 취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옳지 않은 것을 편드는 것이 된다. 왜냐 하면 옳은 것을 지지하지 않는 모든 것은 옳지 않은 것을 지원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중립 혹은 ‘중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말을 흔히 黑白論理라고 매도한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분명치 않다거나 타협과 절충이 가능한 조건에서 중립이나 중도를 비판하는 것은 흑백논리로 매도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분명하거나 배타적 선택만이 가능한 조건에서는 그러한 매도는 타당하지 않다.

오늘날 우리 정계와 지식인사회에서 걸핏하면 ‘중도’ 혹은 ‘중도ㅇㅇ’이나 ‘ㅇㅇ중도’를 표방하는 개인이나 단체들은 중도노선을 표방하기에 앞서 현재 이 나라의 당면문제들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좌익과 우익의 입장에 대해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른가, 어느 쪽이 대한민국에 유익한 입장인가를 깊이 연구해보는 일부터 해보기 바란다. 그런 진지한 연구를 한 다음, 양쪽의 입장에 모두 오류를 발견하게 되면 그 오류를 구체적으로 비판하고 독자적인 옳은 대안을 제시하면서 중도를 표방해주기 바란다. 그 때의 중도는 가치 있는 중도로 존중될 것이다.



[ 2009-06-23, 00:51 ] 조회수 : 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