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국과 정상적인 관계를 원한다면 6자회담 복귀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미국 국무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를 김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앨렌 타우셔 미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14일 연방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의 핵 안보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타우셔 차관은 핵 비확산 의무를 위반한 나라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면 비확산 체제가 유지될 수 없다며, 6자회담 복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북한에 계속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제재가 없는 정상적인 관계를 미국과 맺고 싶다면 돌이킬 수 없는 조치를 통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이뤄야 한다는 겁니다.

타우셔 차관은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핵 태세 검토보고서에서 밝힌 이른바 ‘소극적 안전보장’의 대상에서 북한이 제외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6일 발표한 핵 태세 검토보고서에서 미국은 핵확산금지조약, NPT에 가입해 비확산 의무를 다하고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 핵 공격은 물론이고 핵 공격 위협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서는 핵 야망을 버리지 않고 비확산 의무를 어겨왔다며 핵 공격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국방부의 제임스 밀러 정책담당 수석부차관도 핵 규범 위반 국가로 지목된 북한과 이란에 대해서는 모든 대응방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밀러 부차관은 북한의 핵 공격은 물론이고 생물, 화학 무기, 재래식 무기를 동원한 공격을 억제하는데도 미국의 핵무기가 계속 역할을 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동맹국들에 대한 공격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이같은 대북 핵 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습니다.

캘리포니아 출신의 로레타 산체스 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미국에 대해 핵 태세를 거두지 않는 상황에서 핵 물질의 불법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부의 타우셔 차관은 핵확산금지조약의 철저한 이행과 미국의 강력한 핵무기 보유 등을 통해 불법 핵 거래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