天安艦 침몰 이후 민주당의 공식적 발언은 북한의 개입설을 극구 排除(배제)하고 국군에 대해 비난을 가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A4지 80여 장에 달하는 天安艦 침몰 관련 민주당의 공식적 논평과 당직자 발언을 검토해 본 결과, 북한에 대한 비판은 단 한 줄도 찾을 수 없었다.

민주당의 軍에 대한 비판은 여타 左派(좌파)매체와 마찬가지로 「난도질」 수준이었다. 사후 수습에 대한 비판은 물론 『만약 이번사건이 외부공격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완벽해야 할 軍의 대비태세에 구멍이 있는 것이 아닌가(변재일 정책위 수석부의장. 3월29일)』, 『외부 공격이었다면 완벽해야 할 軍경계태세에 구명이 난 것이며, 내부폭발이나 암초에 대한 안전사고였다면 軍의 기강해이가 아닌가 생각한다.(안규백 의원. 3월29일)』며 북한에 당했어도 軍의 탓이라는 식의 주장에 나섰다.

북한의 도발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도 민주당의 논조는 바뀌지 않았다. 『만일에 피습이 확실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첫 번째 걱정은 「이 정부가 그렇게도 방어태세에 무능한가」하는 것이다. 당하고도 당한 줄을 모르는, 국방태세의 허점이 큰 것에 실망스럽다.(이석현 의원. 4월13일)』는 발언에서 볼 수 있듯, 북한에 대한 비판은 일절 하지 않으면서도 軍에 대해선 잔인할 정도로 비판했다.

노골적으로 북한을 감싸는 발언도 많았다.『軍 당국과 정부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연기를 피우지만 화재는 나지 않는다...과거 국민은 쿵 소리만 나도 북한의 소행이라고 믿었지만 민주정부 10년을 지나면서 우리의 성숙된 국민은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박지원 정책위의장 4월6일)』, 『天安艦 침몰 사고에 대해 일부 언론과 보수층에서 북한 소행설로 연기를 피우고 있다...만지작거리면서 북한 소행을 운운하면 안 된다.(박지원 4월1일)』는 등 북한에 책임을 돌려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어뢰 가능성이 짙어진 4월13일에도 『아무런 증거도 없이 북한 소행으로 여론몰이 하는 것은 안보불안을 조장하려는 것이다. 일부세력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북한 연계설을 흘리고 있는 것 아닌가...(그런 주장을 하는 이들은) 일부 보수세력의 극단주의적인 세력이 있을 수 있다. 또 한 세력은 투자자들이다. 특히 여기에는 외국인 투자자도 포함이 된다(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라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극우보수논객인 조갑제 전 월간조선 사장은 天安艦 침몰원인을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고는 군사적 응징까지 주장했다....망국적 냉전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극우보수세력은 북한을 끌어들여 국토를 참화 속으로 몰아가고 있고...』라며 북한에 책임을 돌리면 극우라는 식의 논리도 폈다.

*反軍的 논평의 몇 가지 예

민주당은『작전 초기부터 軍은 거짓말의 연속이었고, 사고를 축소·은폐하는데 급급했다』, 『진실을 호도하고 사실을 은폐시키는데 급급하고 입만 열면 말을 바꾸고 있다...변명으로 일관한다』고 비난하면서, 북한의 도발이 사실로 드러나는 과정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軍기강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군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시급하다』며 軍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늦추지 않았다.

『최근 공군과 육군의 사고와 관련해 안보태세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내부의 안전사고라면 군의 기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이제 오늘을 계기로 민주당은 이러한 사건이 왜 일어나고, 우리 군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철저하게 따져나갈 것이다.』(3월29일 브리핑)

『이번 참사과정에서 과연 우리 해군은 무엇을 했는가. 실제로 바다를 지킬만한 안보 역량과 태도가 갖춰져 있는가. 대단히 심각한 의문이 생긴다. 국민은 참으로 불안하기 그지없다...軍당국의 능력과 해군의 역량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마저 흔들리고 있다....軍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3월30일 이강래 원내대표)

『추측으로 원인규명 하지 말고 안보불안 부추기지 마라. 정부와 군 당국은 무리한 정보 통제를 해서는 안 된다.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추측성 발언을 중지하고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답변해야 한다. 시시각각 달라지는 사고원인에 대한 정부와 軍 당국의 설명은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3월30일 박지원 정책위의장)

『정부와 軍당국이 정보를 통제하고 왜곡해서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몰고 간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차원에서 정확한 실태파악과 진상규명을 위한 특위구성이 시급하다. ...지금까지 이명박 정권과 군 당국이 사건을 은폐하고 사건을 자의적으로 재구성 해왔을 가능성 또한 부정할 수만은 없다.』(3월31일 이강래 원내대표 )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사고 원인조차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국방부에 대해 「뭔가 숨기고 있지 않나」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원인을 제공해놓고 언론타령, 국민타령으로 허송세월을 하는 국방부를 보며 정부의 대응태세에 불신을 떨치기 어렵다. 국방부는 남 탓으로 변명을 삼지 말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4월1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

『天安艦 침몰 사고에 대해 일부 언론과 보수층에서 북한 소행설로 연기를 피우고 있다. 우리 정부 당국자나 미 정부 고위층도 북한의 개입 소지가 없다고 하면서도, 김태영 국방장관도 아리송한 발언을 하더니 이제는 이명박 대통령도 맞장구를 치고 있다. 우리가 할 일은 첫째는 실종된 46명을 빨리 구출하는 것이다. 만약 인원과 장비가 부족하다면 외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원인 규명이다. 모든 내용이 교신내용과 항해일지에 기록돼 있고, 살아있는 구조된 병사들이 진술을 하면 밝혀질 것이다. 만지작거리면서 북한 소행을 운운하면 안 된다. 우리는 책임을 물어서 국방장관과 해군 참모총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국방장관과 해군 참모총장이 실종자를 구조하고 원인을 조사해서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4월1일 박지원 정책위의장)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국방부의 발표 이후 또다시 새로운 의혹과 불신이 더 커지고 있다...국방부와 해군이 발표한 모든 정보를 보면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을 철저히 감추려고 함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이 사건의 진상은 군과 정부에 의존해서는 정확한 실체파악이 곤란하다. 호도하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국회가 밝혀야 한다.』(4월2일 이강래 원내대표)

『이 정부의 무능한 대응에 국민들은 절망하고, 진상을 은폐하려는 그 의도에 분노하고 있다. ...사고발생 시간과 당시의 정황이 내부적으로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 당국과 이 정권은 시종일관 사건을 은폐시키기 위해 급급하고 있다...먼저 사건의 발생부터 사고 단계까지 그 지휘책임을 지고 있는 국방부 장관과 차관을 즉각 해임해야한다.』(4월4일 브리핑)

『「정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정부는 지금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 국민의 의혹이다. 밑도 끝도 없는 진실게임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정부가 처음부터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군 당국은 사고의 진실을 그나마 알고 있을 생존자에 대한 면담을 일체 불허하고 있다. 무언가 감추고 있다는 의혹을 스스로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납득할 수 없다.』(4월5일 브리핑)

『군이 입만 열면 말을 바꾸고 있다. 사고발생시간이라는 지극히 단순한 것조차 다섯 번이나 말을 바꾸는 국방부를 어떻게 믿나.』(4월5일 김진표 최고위원)

『지금 군과 정부당국에서는 정보를 통제하고, 왜곡하고 사실 자체를 은폐하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군의 대한 불신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先 책임 문제제기를 해서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방부 장관의 책임은 더는 말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지난번 박지원 정책위의장께서 해군참모총장의 책임을 물었으나, 해군참모총장은 군의 책임자로서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작전 중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군령권 자인 합참의장의 책임도 피할 길이 없다. 실제로 작전 중에 군령권 자인 합참의장은 지휘 선상에 있다.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해군참모총장 등 앞으로 분명한 지휘체계가 있어야 군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고, 그런 책임 추궁 전제하에서만 정확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4월6일 이강래 원내대표)

『군 당국과 정부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연기를 피우지만 화재는 나지 않는다. 그럼 만약 북한 관련설이 사실이라면 엄청난 문제이다. 침공을 받은 열이틀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민간어선을 투입해서 수습한다고 하다가 더 큰 대형사고만 났다. 과거 국민은 쿵 소리만 나도 북한의 소행이라고 믿었지만 민주정부 10년을 지나면서 우리의 성숙된 국민은 속아넘어가지 않는다. 12일간 구조도, 수색도 민간어선을 도입해서 더 큰 실종사태를 가져왔다.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국방장관, 합참의장, 해군참모총장을 즉각 해임하고 새로운 진영이 거짓 없는 원인을 규명하고 사태를 수습해야 국민이 신뢰한다.』(4월6일 박지원 정책위의장)

『그동안 정부와 군당국은 정보를 통제하고, 정보를 왜곡하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도를 했는데 국민적 불신과 저항이 날로 커져간다.』(4월7일 이강래 원내대표)

『군이 지금처럼 무조건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장막으로 가리려고 한다거나 왜곡하려고 한다거나 적당히 축소하려 한다거나 하는 일은 결코 안 될 것이다. 민군 합동 조사단이라고 하지만 군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4월15일 이강래 원내대표)

『현재 天安艦이 인양돼 오늘 오후에는 바지선에 올라선다고 한다. 국민은 天安艦 사건의 조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작전 초기부터 군 당국과 정부는 거짓말의 연속이었고, 사고를 축소·은폐하는데 급급했다. 한겨레 여론조사에 의하면 天安艦 침몰 원인에 대해 「군 조사에 신뢰가 안 간다」는 의견이 59.9%였다. 우리 정부가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인지, 의혹을 양산하는 것인지 모른다.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군이 조사 주체가 된 것은 조사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미국 챌린저호 폭발 조사 당시 나사가 배제되고 전직 국무장관급으로 조사단 구성해 신뢰를 높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민간인으로 조사단장을 임명하라고 했지만, 군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명령도 거부한 채 합참 장성을 조사단장으로 했다.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부 내부 인원을 주축으로 조사단을 구성한 것은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대통령 지시대로 조사단장을 민간인으로 하고, 군과 국방부는 소수만 참여해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야 한다. 국민 의혹을 불식시키고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4월15일 박지원 정책위의장)

『정부와 군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바로 나서야 한다...원인 규명과 관련해서 예단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4월16일 정세균 대표)

『남는 것은 기뢰냐 어뢰냐인데, 기뢰보다는 어뢰의 가능성이 더 큰 것 같다. 어뢰라고 한다면 발사체가 과연 어디인가가 핵심일 텐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에서 문제를 봐야 한다. 쉽게 예단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정확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누가 봐도 과학적이고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 정부와 군은 많은 의혹과 의심을 받아왔다. 지금까지 보였던 태도를 바꿔 모든 국민이 수용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의 진상조사특위 구성이 시급하다.』(4월16일 이강래 원내대표)

『우리 군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시급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기강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천암함 사태의 처리 과정을 비롯한 일련의 사고들을 바라보며, 군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는 국민들의 의혹과 불안을 풀어주어야 한다.』(4월16일 민주당 부대변인 조대현)

『그런다고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 안보 부실과 무능이 감춰지지 않는다...사고원인을 뒤로하고 초기대응 부실, 허둥지둥한 위기관리, 거듭되는 거짓과 번복, 늦장 사고수습, 기밀주의에 가려진 은폐의혹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 앞에서 국민 누구나 자신의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그러자 지 버릇 개 못 준다고 지방선거에서 패색이 짙은 교활한 극우보수 세력들은 누적된 군 기강 헤이가 지난 10년의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문이라는 황당한 논리를 슬그머니 갖다 붙이고 있다』(4월17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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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민주당 공식 발언 스크랩]

긴급 최고위원, 국방위원 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10년 3월 27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어젯밤 일어난 갑작스러운 사고 때문에 이렇게 긴급 최고위원, 국방위원 간담회를 갖게 되었다. 천안함 침몰사고에 대해 제가 한 말씀 드리겠다. 우리 민주당은 천안함 침몰사고에 대해 큰 충격과 당혹감을 금할 수 없다. 실종된 우리 젊은이들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모두 구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사고의 진상은 철저하고 정확하게 규명 되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한 지 12시간이 지난 이 시점까지 진상에 대한 규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앞으로 이 사고의 진상이 철저하고 정확하게 규명되도록 관계당국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요청한다.

2010년 3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

노영민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3월 27일 10시 50분
□ 장소 : 국회정론관

■ 서해 초계함 침몰 관련

서해 초계함 침몰사건에 깊은 충격과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실종된 우리장병들의 구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최선의 노력을 당부한다.
국민의 걱정과 혼란이 없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천안함의 초계활동 개시 이후 지속적으로 교신했을 해군은 침몰에 이르는 과정을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함장을 비롯한 지휘부 전원이 구조되어, 이들의 사건에 대한 진술이 있었을 텐데, 완벽한 최종발표는 아니더라도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최소한의 공식적인 발표는 있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사건발생 12시간이 지난 현시점까지 불안해하는 국민에게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다시 한번 실종자 구조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

2010년 3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


우상호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3월 28일 10:50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해군 초계함 침몰에 대해

해군 초계함 침몰 3일째, 이제 수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민주당은 실종자 수색과 진상파악 등 사태수습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취지에서 어제 오늘의 모든 정치일정을 취소하고 사태수습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상당히 충격적인 사고이다. 지금은 희생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 할 때라고 생각하며, 모든 장비와 인력을 총 동원해서 신속하게 사고수습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사고 초기대응이 너무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점은 지적하고자 한다. 3일이 지나도록 기초적인 사고 원인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으며, 실종자 가족들에게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려는 노력도 부족하다.
특히 정확한 상황파악을 요구하는 가족들에게 군 병력을 동원해 총까지 겨냥한 것은 명백히 과잉대응으로써 강력히 비판하고자 한다. 실종자 수색과 선체 인양, 사고경위파악, 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배려와 국민에 대한 상황 설명 등 보다 신속하고 현명한 대처를 주문한다.

2010년 3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0년 3월 28일 19:30
□ 장소 : 국회 당대표실(본청205호)

■ 정세균 대표

민주당은 천안함 사고와 관련해 정부의 조치와 대책을 예의주시 해왔다. 사고가 발생한지 48시간이 다돼가는 이 시점에서 민주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 추가적인 실종자 구조가 전혀 이뤄지지 못해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두 번째는 정부가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네 차례나 했는데 아직까지 국민 여러분들의 안보태세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켜 줄만한 어떠한 성과나 결과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영문을 모르겠다.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신속하고 정확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이런 차원에서 민주당은 실종자 가족과 국민의 입장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또 원만한 수습과 국가안보태세의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위를 구성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

국가안보에 대한 걱정을 하루빨리 수습하고 해결해야 될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 송민순 의원

대통령 주재 안보회의를 몇 차례 하고 국방장관이 사고현장까지 다녀왔는데도 국민에 대한 안보태세 위협을 불식시키는 결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뉴욕증시와 세계 금값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국가안보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굉장히 총체적인 시각에서 이 문제를 봐야 한다.

정부로서는 전체적인 사고원인이 밝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와 있는 구체적인 사실만이라도 국민들에게 알려서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잃지 말아야한다. 국가안보의 핵심은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있다. 신뢰가 상실되면 아무리 좋은 무기와 장비가 있다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이 점을 정부가 잘 알아야한다.

그런 면에서 정부가 사실관계를 내놓고 야당과도 의논을 하면서 사고 수습과 대책을 마련하고 또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한다.

■ 서종표 의원

지금까지 사고 원인에 대해 내부의 문제인지 외부의 문제인지 3일째인 오늘도 알 수 가 없다. 처음에는 내부의 원인으로 보고 판단을 해왔는데 점점 내부요인이 아니다라는 조심스런 결론으로 가고 있다. ‘폭발물에 의한 어떤 사고 인것같다. 암초에 부딪혔을 때는 두 동강이 나지 않는다.’ 등 그렇다면 외부요인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합참이나 해군 작전사령부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군사적으로 볼 때, 최초상황은 부정확할 수 있다. 그러나 중간보고부터는 모든 지휘관과 참모들이 사무실에서 정상적인 상황에서 회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중간보고부터는 조금씩 구체화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구체화 과정이 24시간이 지났는데도 전혀 없었다.

작전사령부, 합참, 청와대가 적절한 회의를 수 없이 해도 구체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조치사항들에 대해 의심이 갈 수 밖에 없다. 또 함장을 비롯해 생존자들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예측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중간보고를 할 수도 있는데 시종일관 함구하고 있다. 답답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유언비어가 나오는 등의 상황이 조성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의 조치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2010년 3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


제204차 최고위원회의

□ 일시: 2010년 3월 29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보도에 의하면 만약 밀폐된 선실에 우리 병사들이 지금까지 있다면 69시간까지 버틸 수 있다고 한다. 사고가 발생한지 60시간이 됐다. 속이 타들어간다. 국민여러분이 우리 아들들 도대체 생사가 어떻게 되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노심초사 촉각을 곤두세우고 보도를 기다리고 있다. 실종자의 가족, 부모 형제들이 어떨지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다. 우리 아들들 어디선가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실종자 구조에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한다. 모든 장비, 모든 기술, 모든 인력을 총동원해서 단 한사람이라도 하루빨리 구조해야 한다. 동시에 이번 사고에 대해서 이것이 안보태세에 허점은 없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원인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국민여러분의 걱정도 덜어드리고, 이와 같은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대비태세가 필요하다.

우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사고를 잘 수습하고 또 앞으로 안보태세를 철저하게 점검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국민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제1야당이 해야 할 책무를 제대로 실천하겠다.


■ 송영길 최고위원

정말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백령도가 인천시 소속 행정구역이다. 사고가 발생한지 26일 9시 30분에서 10시경에 사고가 났다는 제보 전화를 제가 연평도 어민으로부터 받았다. 어선도 침몰하면 일단 스티로폼 부표를 달아서 침몰했을 경우 바로 위치를 바로 찾을 수 있게 위치를 표식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어떻게 천안함이 침몰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왜 부표 하나도 안 달아놓다가 어제 저녁 7시에나 겨우 달았다는 것이다.

선미는 둘째 문제고 선부 위치를 찾는데도 왔다갔다 겨우 어제 저녁7시에야 부표를 달아서 흙탕물의 빠른 유속 때문에 조수간만이 교차될 때만 잠시 작업을 못한다는데 그 엄청난 시간을 낭비했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는 어민들의 긴박한 항변이었다. 상식적으로 IT공화국을 자랑하던 대한민국이 삽질 공화국이 되서 정보통신부를 해체시키고, 해양수산부를 해체시키더니 RFID(무선고주파인식기술) 자기조난구조장비 예산 하나도 확보를 안 해서 구명조끼에 그거 하나 부착이 안 되어있었단 말인가. 그렇다면 배 자체에 음성주파인식장치라도 부착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고려시대 삼국시대도 아니고 배가 침몰했는데 그 배의 위치 추적자체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IT강국이냐는 한심한 생각이 든다. 지금도 선미의 한 선실에서 희박한 공기 속에 숨을 몰아쉬고 있을 우리 아들들을 생각했을 때 정말 한심한 상황이다. 일단 사고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차후에 밝히더라도 수습대책과정도 형편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신속히 구조하도록 여러 가지 자제를 하고 있지만 어제 밤부터 계속 쏟아지는 어민들의 제보전화를 받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해서 신속하게 구조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이후 오늘 국방위가 열리겠지만 국방위에서 이를 정확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우리당의 박영선 의원이 정보위 소집을 요구했는데 한나라당 반대로 오늘 정보위 소집이 안 됐다. 국정원, 기무사, 해군정보국이나 어떤 상황인지 국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닌가. 비공개로 되는 정보위 소집을 왜 한나라당이 반대하는가. 안보장관회의를 4번이나 했다는데 도대체 국민에게 설명해준 것이 무엇인가.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 오늘 정보위 소집을 다시 즉각 요구한다.

2010년 3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국가안보는 안중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홍준표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친이계 의원 26명이 한나라당 전남지사 예비후보 개소식에 총집결했다.

대규모 실종자를 낸 천안함 침몰사고가 난 다음날 나라는 온통 실종자 수색에 여념이 없고, 실종자 가족들은 처절하게 실종 장병들이 살아 돌아오길 목 놓아 외치고 있었다.

슬픔과 비애에 잠긴 많은 국민이 국가안보를 걱정하며 한 사람이라도 더 실종자가 구조되길 바라며 뜬눈으로 밤을 보낸 다음날이다.

이러한 때, 한나라당 의원총회를 방불케 할 정도의 여권실세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정치행사를 한 것에 개탄스럽다. 억장마저 무너진다.

나라가 온통 난리가 나서 위기수습에 정신이 없는 때 이명박 정권의 주축세력인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들은 오직 지방선거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국가안보는 안중에 없다. 바다 속에 잠긴 애처로운 장병들이 그들의 눈에 보일 리가 없다. 그러고도 국가안보를 또 외치는 것이 한나라당이다.

나라가 이보다 더 위중할 때 한나라당 의원들은 또 어디에가 있을지 의심스럽다.

2010년 3월 29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규의


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3월 29일 오전 11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결과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천안함 사고와 관련해 실종자 가족과 국민의 입장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또 원만한 수습과 국가안보태세의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위의 명칭은 ‘해군함정침몰진상조사특별위원회’로 했으며, 위원장은 문희상 국회 부의장이 맡기로 했다.

간사는 안규백 의원, 위원은 정장선, 문학진, 박영선, 송민순, 신건, 서종표, 홍영표 의원이 맡기로 했다.

■ 천안함 함미 발견에 대해

합동참모본부가 오늘 침몰한 천안함의 함미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 관심이 쏠렸던 함미가 발견된 곳은 최초 폭발위치라고 한다.
사
고발생시 바로 해야 했을 부표 설치가 어제야 이루어지는 등 지난 3일간 정부의 대응 태세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정부 내부의 정보 혼선과 초기 대응 미숙으로 지난 3일간 함미의 위치조차 찾지 못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아울러 매년 8~9%씩 증액했던 국방예산이 올해는 3.8% 증액에 그쳤다.
4대강 사업에 엄청난 정부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정부가 안보에는 뒷전이 아니었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특히 조난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라이프 재킷 보급이 예산상의 이유로 유보되었다는 보도에는 목이 멘다.

민주당은 국회 등을 통해 이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시간이 없다. 승무원들의 생명을 구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신속한 수색 및 구조작업을 통해 승무원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는 가족과 국민이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구조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구조작업에 모든 역량을 투입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

2010년 3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

안상수 의원은 정쟁 중단 말할 자격 없다

안상수 의원 천안함 사고와 관련해 “국회는 일체의 정쟁을 중단하고 관련 상임위를 지속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고원인 규명에 혼란을 주지 말고 실종자 가족에게 두 번, 세 번의 아픔을 줄 수 있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는 말을 누가 부정하겠나.

그러나 안상수 의원이 할 말은 아니다. 안 의원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안 의원의 발언이 종교외압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한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은 안다.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갈등을 조장하고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 무책임한 정치인인 안 의원이 천안함 사고를 틈타 자신의 책임을 피하려 들다니 경악스럽다.

지난 26일 12개 불교단체 대표가 “사회 통합에 앞장서야할 정치 지도자로서 있을 수 없는 망언”이며 “자신의 발언을 부인하고 거짓말로 일관하는 안 원내대표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가타부타 언급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은근슬쩍 넘기려 든다면 국민이 결코 용납치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안상수 의원은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자신의 거취 표명을 하라.



2010년 3월 29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


제43차 긴급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0년 3월 29일 10:00
□ 장소 : 원내대표실(본청202호)


■ 이강래 원내대표

천안함 사고가 26일 저녁 9시 30분에 발생했다. 지금 시간이 오전 10시 10분으로 60시간 40분쯤 지난 시각이다. 이렇게 시계를 보고 시간을 따지는 이유는 실종자들의 생존 가능성 때문이다. 선미에 격리 차단된 공간에 장병들이 생존해 있을 가능성은 기적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믿고 있다. 46명의 자식 같은 이 장병들이 꼭 생존해 있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염원이 하늘에 닿아 생존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한다.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군함에 격리 차단된 공간속에서는 60~80시간정도 버틸 수 있다고 한다. 때문에 오늘 내로 구조를 해서 46명의 장병 모두가 부모님과 국민들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기원한다.

오늘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합참본부로부터 진상 보고를 청취하려고 한다. 그동안의 사건 경위에 대해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정확한 사고원인이 무엇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두 동강 난 배의 함두와 함미의 위치 확인을 했다고 하니 어떤 상태인지 보고를 청취 할 것이다. 그리고 초기대응이 제대로 됐는지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사건현장에서 초기대응이 수칙대로 잘 진행됐는지에 관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은 지하벙커에서 네 차례나 안보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그 어떠한 것도 왜 밝히지 못하는지 속사정이 궁금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해명이 필요하다.

금년 3월 들어 지옥 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공군 전투기가 추락하고, 육군 헬기도 추락했는데, 해군에서도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왜 우리 군은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고가 빈번한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고, 안보상의 허점은 없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규명이 필요하다.

오늘 원내대책회의는 민주당 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국회에서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긴급하게 소집한 것이다. 오늘 오후 2시에 국방위원회가 예정돼있으나, 정보위원회도 열려야한다. 지금 한나라당이 기피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 한나라당에 정식으로 요청한다. 정보위원회를 신속하게 열어 북한과 관련된 동태도 파악하고 국정원, 군 정보기관 관료들도 다 불러서 관련된 의문들을 낱낱이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재발방지와 관련된 제도측면의 논의가 필요하다. 또 해당 상임위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국회차원의 별도의 특위라도 구성을 해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논의를 하고 필요하면 끝나고 난후에 논의 결과를 대변인을 통해 브리핑하는 것으로 하겠다.

다시 한 번 국민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받아들여 군 관계자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실종자 확인과 생존자 구조에 만전을 다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더 나아가 원인규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 변재일 정책위 수석부의장

우리 국민들은 주말 내내 충격과 혼돈 속에 빠져있었다. 모든 분야에서 행사까지 취소해가며 오직 실종자들의 무사귀환만을 바라면서 TV앞을 떠날 수 없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바다에 나갔던 104명의 장병들 중 아직 돌아오지 못한 46명, 꼭 돌아오길 바란다고 모든 국민들이 기도하고 있다.

사고가 난지 60시간이 넘었다. 사건발생 이후 현재까지 조속한 실종자 구출과 사고수습을 위해 정부와 군이 일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말과 행동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이제 60시간이 넘어가면서 이쯤 되었으면 정부 측으로부터 왜 일이 이 지경이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속 시원히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무려 네 차례나 긴급안보장관회의를 했는데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말도 듣지 못하고 있다. 그저 입 단속하는 것 외에는 없다. 무언가를 알면서 숨기는 것인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인지 국민들은 답답하다.

만약 이번사건이 외부공격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완벽해야 할 군의 대비태세에 구멍이 있는 것이 아닌가. 최근 공군과 육군의 사고와 관련해 안보태세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내부의 안전사고라면 군의 기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국방부 장관은 지방선거 지원사격이나 하고 있고, 인종차별적 발언이나 하고 다니는 등 이런 것들이 군의 입장인지 국민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전한다.

이제 오늘을 계기로 민주당은 이러한 사건이 왜 일어나고, 우리 군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철저하게 따져나갈 것이다.

■ 안규백 의원

아군 소속의 초계함이 작전 중에 침몰하여 46명이 실종된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몇 차례의 국가안보관계장관회의를 했음에도 ‘초동대응 잘했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파악해야 한다. 지금은 예단할 수 없다’ 는 말들만 되풀이하고 있다. 46명이 실종됐는데도 청와대에서는 초동대응을 잘했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사고 직후 3일이 지났는데 어떤 원인도,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와 군의 응급상황과 국가위기사항에 대한 대처능력의 힘이 의심된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무엇인가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온갖 의혹과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내부폭발과 외부충격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한다. 외부충격 가능성은 외부의 어뢰나 기뢰, 암초 등이 언급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내부폭발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한다. 분명한 사실은 어떠한 경우로 침몰하였던 안보태세에 큰 허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외부의 공격이었다면 완벽해야 할 군 경계태세에 구명이 난 것이며, 내부폭발이나 암초에 대한 안전사고였다면 군의 기강해이가 아닌가 생각한다. 지난 토요일 국방위에서는 사건 발생 초동대응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다. 침몰 시작부터 70여 분 동안 천안함과 해군 국방부의 대처들이 매우 미흡했다.

지난 한달 동안 F-15전투기, 헬기추락, 천안함 침몰 등 많은 사건이 있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MB정부 안보태세에 허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천안함의 침몰원인에 대해서 국방부과 청와대는 숨기지 말고 모두 낱낱이 밝히고 규명해야 한다. 국방위도 오늘 오후 2시 회의를 소집하여 이번 사건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은 실종자 가족과 국민의 입장에서 사건 진실규명과 원만한 수습과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 할 것이다.

■ 서종표 의원

이 시간 가장 시급한 것은 46명의 실종자를 조속히 구출하는 것이다. 본 의원은 26일 이 사건 이후, 27일 00시경에 청와대에서 발표되는 내용을 보고 ‘무엇인가 원인을 처음부터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

그 이유는 크게 내부와 외부로 판단을 했을 때, 외부충격에 의한 침몰은 청와대에서 배제시키는 발언이 나왔다. 내부의 어떤 충격에 의한 폭발로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 함정이 반파가 되어 한미와 함수가 4마일까지 유격된 상황이 되다 보니 ‘내부는 이제 아니다’는 규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외부에 의한 파괴인데, 처음부터 외부에 의한 공격은 아니라는 판단이 잘못된 것인지, 또는 축소 은폐인지 상황을 확장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판단자들의 판단미숙과 국정안보 최고지도자들의 안보의식의 부재를 지적한다.

이 상황이 진전되어 함장과 생존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판단할 수 있다. 중간발표라도 해야 하는데, 예측 상의 발언을 하지 말라는 것은 함구명령을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해군이 초기대응을 잘했는지 아닌지도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이다. 국민이 보기에도 그렇게 판단되지는 않는다. 통수권자가 결론을 먼저 내려버리면 국방관계자들은 더 이상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문제가 있다. 오늘 14시에 국방위에서 국방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조치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속히 시정이 되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진실을 조속히 밝혀서 조기에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010년 3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천안함 실종 장병가족에게 사죄하라

김문수 경기지사가 천안함 사고와 관련해 ‘정치쇼’를 하다가 실종자 가족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았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문수 지사는 평택시 해군 2함대에 마련된 실종자 가족 임시숙소를 방문하자 “정치나 하지 뭐 하러 왔느냐”는 핀잔들 들었다.

김 지사가 해군 2함대를 방문한 이유는 천안함에서 실종된 장병 가족들의 애끓은 심정은 안중에 없이 지방선거를 의식한 ‘얼굴 도장찍기’로 밖에 볼 수 없다.

대형 참사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장은 행정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

김 지사가 이처럼 경솔하고 분별없이 행동한 것은 도지사 재직 중 도정보다 능란한 정치쇼에 몰입한 못된 버릇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도지사는 도민들의 일자리 창출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온 몸을 받쳐야 한다.

그런데도 한 번 튀어보기 위해 원색적인 정치발언은 물론 정치쇼에 급급한 김문수 지사는 더 이상 도지사로서 자격이 없다.

2010년 3월 30일

민주당 부대변인 송두영


우제창 원내대변인 원내대책회의 결과 브리핑

□ 일시 : 2010년 3월 30일 10:50
□ 장소 : 본청 정론관

금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는 해양경찰청 김수현 경비안전국장(경무관)으로부터 해군 함정침몰과 관련된 경과보고를 청취하고 의원들의 질의응답을 가졌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긴급현안 질의를 할 것을 강하게 한나라당에 요구했고, 해군함정 침몰 사고의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해 국방위 차원을 넘어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특위 구성을 한나라당에 재차 요구했다.

또한 민주당이 29일 어제 정보위 소집요구에 대해 한나라당이 주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재소집 요구를 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정보위 소집 요구에 대해 한나라당은 즉각 응할 것을 요구한다.


위의 세 가지 사항에 대해 현재 양당 수석 간에 협의 중이다. 민주당의 국민적이고 정당한 요구에 대한 한나라당의 수용을 거듭 촉구한다.


2010년 3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


우상호 대변인 최고위결과 및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3월 30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진상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천안함 사건

침몰된 천안함이 바다 깊숙이 가라앉은 가운데 구조도, 진상파악도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실낱같은 기대와 희망이 분노로 바뀌고 있으며, 사고원인에 대한 의혹만 증폭되고 있다. 침몰된 배를 어선이 발견하고, 민간 다이버들이 바다에 뛰어드는 동안 도대체 정부와 군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무능한 정부를 믿고 우리의 자녀를 맡긴 국민이 바보였단 말인가.

또한 4-5일이 지나도록 이번 초계함 침몰사건의 진상이 무엇인지, 왜 기초적인 사실조차 밝히지 못하는가. 진상을 밝히기는커녕 58명의 생존자 중 48명을 통합병원에 몰아넣고 사실상 격리시켰으며, 병사들에게 함구령을 내렸다. 정보위 개최요구도 회피하고, 현안질의를 요구하는 야당의 요구조차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국민은 진상은폐시도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다.

정부여당에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현재까지 파악한 사고원인과 진상을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함장과 58명의 생존자가 있는데 기본적인 사태파악을 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지금까지 파악한 내용을 소상히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어떠한 은폐 시도가 있어서도 안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 기대와 희망이 실망과 분노로 바뀌고 있는 현 상황을 상당히 심각하게 판단하며, 국민에게 정부가 성의를 다해 진상을 설명하고 또한 구조 노력도 모든 힘을 다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0년 3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


제44차 원내대책회의

□ 일시 : 2010년 3월 30일 09:00
□ 장소 : 본청 원내대표실

■ 이강래 원내대표

시간이 자꾸 흐르고 있다. 오늘이 해군 천안암 참사 날로부터 5일째 되는 날인데 어제 저녁 6~7시경이 실종자들이 버틸 수 있는 최대 생존시간 64시간의 기점인 것 같다. 어제 1시 20분경에 잠수요원들이 함미 부분에 들어가 망치로 두드려 내부 반응을 기대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 실종자 가족의 절규와 국민의 애타는 염원과는 관계없이, 시간이 갈수록 실종자의 생존가능성은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다. 참으로 안타깝고 속이 타들어 가는 절박한 심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초기 대응이 잘 됐다고 한다. 그리고 어제 국방장관도 국방위에 출석해 초기 대응이 완벽했다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네 번이나 지하벙커에서 안보장관회의를 하고 국방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이 말에 대해 국민 어느 누구도 신뢰를 보내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번 참사과정에서 과연 우리 해군은 무엇을 했는가. 실제로 바다를 지킬만한 안보 역량과 태도가 갖춰져 있는가. 대단히 심각한 의문이 생긴다. 국민은 참으로 불안하기 그지없다. 천안함 사고 당시 58명 구조 과정에서 56명은 해경이 구조하고 2명은 어업지도선이 구조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해군은 지원세력에 불과했다. 사고발생 3시간 뒤에 함수의 침몰위치를 알리는 부표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함수와 함미를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 함미를 찾는데 핵심 역할을 하는 기뢰탐색함선도 사고발생 4일째야 현장에 배치돼, 함미 부분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46명의 실종자를 확인하고 구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함미를 찾은 것도 어민이었다. 이런 사실에 대해 해군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안타깝다. 조난당한 배의 위치나 구명정·구명동의 위치를 추적하는 무선고주파인식기술(RFID)같은 조난 장비도 해경에는 있지만 해군에는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

사고 시간이 9시 45분, 9시 30분, 9시 25분, 9시 15분 등으로 바뀌고 있다. 언론보도를 보면 승조원이 가까운 사람과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 끊긴 시간이 사고 16분 전인 것으로 나오고 있다. 정확한 사고 시간이 언제인지, 사고 원인과 경위에 대해 발표가 달라지고 있다. 처음 26일 저녁 군당국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배 바닥이 파공되어 침수됐다고 발표했다가, 27일에는 구조된 함장이 배가 순식간에 두 동강 났다고 했고, 어제는 합참의장이 공식적인 사고원인은 파공이 아니라 절단이라고 사고 경위를 바꿨다. 사고발생시점과 지점·침수위치·사고 원인에 대해 군당국이 오락가락 발표하고 있다 보니, 군당국의 능력과 해군의 역량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마저 흔들리고 있다. 불안한 상황이 가중되고 있다. ‘1200톤이나 되는 초계함이 육지로부터 1.8km 지점까지 갈 수 있는가. 그 시간대에 어떤 임무를 띠었기에 백령도 연안까지 갔는가’하는 가장 핵심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군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뭔가 분명히 군당국이 숨기고 있다, 군당국이 말 못할 걱정이 있다’라는 의혹들이 크게 증폭되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상황 자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종자를 빨리 구출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조용히 기다려왔다. 야당으로서 성숙한 태도를 지켜왔다. 그러나 어제부터 민주당은 진행되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느끼고 있다. 중요한 내용에 대해 군당국이나 정부가 시간을 끌면서 은폐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과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간이 가면서 사고 원인을 미궁 상태로 빠트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나오고 있고, 현장을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도 강한 불신을 전해오고 있다. 이것을 적당히 호도하거나 덮을 수는 없다. 그렇게는 안 될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고, 초동대응부터 지금까지 전개되는 과정의 문제점은 없는지 정확하게 짚어야 한다.

어제 이 자리에서 저는 한나라당에 정보위원회를 즉각 열어서 군 정부당국과 국정원으로부터 사고원인을 청취하고 북한 동향과 관련된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내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정보위원회를 여는 것조차 한나라당은 두려워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국정원의 입을 막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위원회를 여는 것이 뭐가 두려워 주저하고 있는가. 빠른 시일 안에, 오늘이라도 정보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내일 현안질의를 통해 현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과 불안을 해소하는 일이 시급하다. 내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정확한 상황을 청취하고 파악하는 게 급한 일인데도, 한나라당은 정부와 군당국이 감추려고 하고 밝히기 싫어하는 내용에 대해 국회가 밝혀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 이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지적하며, 내일 긴급현안질의를 꼭 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국방위원회에서의 문제제기 차원에서 그칠 문제가 아니다.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 국회의원들도 현장에 나가 상황을 파악하고 가족들의 애타는 절규도 들어보고 문제점과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나라당의 빠른 응답을 요구한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세계적인 IT강국인 우리나라는 해군은 최하 수준의 능력을 갖췄다. 어선보다 해경보다 못한 해군의 수준에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왜 이렇게 지하를 좋아하는가. 경제 문제가 났을 때도 지하 벙커에서 했다. 이번에도 네 번씩 지하 벙커에서 안보장관회의를 소집했지만 아무것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왜 공무원에 비상대기를 내리고, 심지어 공기업까지 비상대기를 시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정부는 이미 공식·비공식 경로를 통해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모든 상황을 보거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황, 그리고 북한군 동향을 보더라도 아무런 이상 징후가 없다. 심지어 김영남 위원장이 아프리카 순방을 시작했다”고까지 한다. 그런데 정부는 무엇을 만지작거리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국방장관은 어제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국민을 희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장례준비를 하다가 망신을 당했다. 우리 해군은 먼저 실종자 구조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빨리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 민주당은 자제했다. 한나라당의 정몽준 대표, 정운찬 총리, 경기도 김문수 지사가 쇼를 하다가 망신을 당했다. 자제하던 민주당이 분노했다. 이제 민주당이 나설 때이고, 그런 의미에서 문희상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한 민주당의 전문가들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이 시작된다. 정부는 저질 수준의 언어희롱을 하지 말고, 원인규명과 구조수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한다.

■ 문희상 해군함정침몰사건진상특위 위원장

중책을 맡겨주신 최고위에 감사드린다. 당이 하라면 뭐든지 한다는 심정으로 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 오늘은 침몰사건이 있은 지 5일째다. 참으로 갑갑하고 답답하다. 지금까지 실종자 46명중에 단 한명도 구출했다는 소식이 없다. 진상규명도 이번 사건이 폭발로 인한 것이라는 것 외에 한 치도 진전된 것이 없다. 정부당국은 말로만 국민들에게 안심하라고 한다. 네 번에 걸친 안보장관회의를 청와대에서 주재하면서 결과는 한 가지도 나온 것이 없다. 각종 추측과 유언비어가 난무할 수밖에 없다. 정확한 사실이 알려지고 국민에게 전달되면 불안감과 불신도 제거될 것이다. 공자님 말씀 중에 민무신불립,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국가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 있다. 안보도 신뢰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경제도 신뢰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신뢰가 없으면 끝나는 것이다. 바로 그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보의 결정적인 허점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으로 문제다.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의 부재와 안보상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실종자 가족들은 물론 전 국민의 가슴만 태우고, 정부와 당국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팽배한 상황이다.

어제 국방위 전체 회의가 열렸다. 어제 국방위원이라 참석했다. 구조된 58명 중에 56명은 해경정에서 구했다. 2명은 어선에서 구했다. 해군에 의한 구조는 단 한명도 없었다. 실종자 구조의 핵심인 함미가 발견된 것도, 해군당국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민간선박에 의해 발견됐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대통령과 정부당국에서는 초동조치가 완벽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고, 어제 국방위원회의 결과는 그 반대다. 야당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든 한명이라도 구조하는 것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민주당이, 이제는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해 특위를 구성했다. 이제부터라도 특위 위원과 함께 최선을 다해 ‘진상규명-사후방지대책-수습절차상의 허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자세히 따져보고, 국민들께 소상히 전달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 박영선 정보위원회 간사

민주당은 3월 28일 일요일에 29일 월요일 오후 3시 정보위 소집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합의를 해주지 않았다. ‘먼저 국방위부터 여는 것이 아니냐’는 답변이었다. 일단 어제는 국방위가 열렸기 때문에 기다렸다. 그러나 어제 김태영 국방장관 답변 가운데 북한과 관련 답변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다. 정보위원회 소집 요구의 당의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오늘 10시 30분에 정보위원회 소집 요구를 했다. 아직까지 한나라당에서 묵묵부답이다. 현재까지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오늘은 민주당 정보위원들이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 10시 30분에 정보위원장실로 갈 예정이다. 제 견해로는 정보위에 국정원도 있지만 기무사와 경찰청 정보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보위가 반드시 열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정부의 정보 통제라든가 안보상업주의가 지속되는 한 국민들의 신뢰는 더욱더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대책회의 이후 저도 한나라당 원내수석을 만나 다시 한번 긴급현안질의 요구를 하겠다. 긴급현안질의는 반드시 해야 한다. 국회진상조사특위 구성 및 정보위 소집요구를 강력하게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나 다시 협상하겠다. 한나라당은 당의 유불리만 생각하지 말고, 국가의 안위를 생각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2010년 3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


천안함 침몰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1차 회의 결과 서면브리핑

우리 해군의 주력 전함인 초계함(천안함)이 서해 해상에서 침몰한 것과 관련 초동조치, 실종자 구조, 사건 진상규명 등에 진척이 전혀 없는 상황인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과 안보태세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의혹이 증폭되는 것을 심히 우려한다.

이에 민주당은 3월 29일(월) 최고위원회에서 ‘천안함 침몰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오늘(30일) 오전 11시 원내대표실에서 ‘천안함 침몰진상규명특별위원회’(위원장 문희상, 간사 안규백)가 1차 회의를 했다.

진상규명특별위원회는 1차 회의에서 수많은 인명을 위해에 처하게 한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의혹을 해소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2010년 3월 30일

천안암 침몰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침몰사고 이튿날에 노래부른 주호영 특임장관은 자격 없다

천안함 침몰사고 이튿날째인 지난 3월27일 오후 대구 수성구 수성유원지에서 열린 <전국노래자랑> 녹화에 주호용 장관이 참석해 ‘대지의 항구’를 불렀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해 공식일정을 취소하고 연일 지하벙커에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정운찬 국무총리 또한 공무원 대상대기령을 발동하고 “모든 공직자들은 유선상으로 대기하면서 추모하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휴일을 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호영 장관에게 방송프로그램에 참석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추모하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휴일을 보낸’ 것인지 묻고 싶다.

특임장관실 관계자는 “당일 장관도 극구사양 하다가 흥을 깨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노래를 불렀고, 노래 전에 ‘어제 뉴스 보셨겠지만 서해 젊은 군인들 희생 많아 사실 노래 부르기 조심스럽다.”는 말을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정무기능을 담당하는 특임장관이 실종자 가족의 슬픔과 국민의 걱정을 생각하는 대신 그 자리의 흥을 생각했다고 변명하다니 억장이 무너진다.

6,000여 지역구민의 흥을 깨지 않기 위해 노래를 불렀다니 지역구민들의 얼굴이 붉어질 소리를 변명이라고 한다는 말인가.

그동안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핵심 인사들의 경거망동한 행동이 논란이 되어왔지만 주호영 장관측의 황당무계한 변명에 기가 찰 노릇이다.

주호영 장관은 정운찬 총리와 함께 다음날(28일) 헬기로 백령도 인근 침몰현장을 방문해 실종자 가족과의 간담회 마저도 외면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리분별력을 잃은 주호영 의원은 특무장관 자리를 당장 내놓고 사과하고, 자숙하라.


2010년 3월 30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


고 한주호 준위의 순직을 애도하며

침몰한 천안함의 실종자 수색작업을 실시하던 군 잠수요원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질식해 결국 순직했다.

천안함 사고로 가뜩이나 먹먹하기만 한 국민의 가슴을 더욱 답답하게 하는 소식에 안타깝기 그지 없다.

고 한주호 준위의 순직에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악조건 속에서도 수색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구조대원들의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

아울러 실종자 수색작업의 시급성에는 공감하지만, 고령의 한주호 준위가 수색작업에 나선 것은 좀체 이해하기 어렵다.

공교롭게도 이명박 대통령이 백령도를 찾은 날 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민주당은 더는 슬픈 소식이 없기를 바라며, 한주호 준위의 순직에 거듭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

2010년 3월 30일 민주당 대변인 우상호


추측으로 원인규명 하지 말고 안보불안 부추기지 마라

정부와 군 당국은 무리한 정보 통제를 해서는 안 된다.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추측성 발언을 중지하고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답변해야 한다.

시시각각 달라지는 사고원인에 대한 정부와 군 당국의 설명은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자신들의 주장과 다르면 일단 부인부터 하고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할 어떤 정보를 내놓기보다는 안보불안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차관보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선체 자체 외의 다른 요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미국이 천안함 침몰을 선박 자체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 한 대목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근거가 미약한 주장들은 국민을 결코 납득시킬 수 없다. 군 당국은 추측으로 원인규명하려는 모습을 버리고, 과학적 검증방식을 통해 밝혀진 진실을 공개하며 원인들을 제거해가야 한다.

오히려 과실이 있다면 인정하고, 정부와 군 그리고 국민이 함께 일체감을 갖고 이 위기의 상황을 해결해가야 값진 국민적 신뢰와 국가적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비현실적이고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발언이나 안보불안을 부추기는 일들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지금 국제적 웃음거리가 되고 국가적 위상도 실추시킬 것이다.

2010년 3월 31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규의


노영민 대변인 최고위원회의 결과 및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3월 31일 오전 10시 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무능한 정권에 분노하며, 은폐의혹에 우려한다

비극적인 천안함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 6일째를 맞고 있다.
민주당은 실종자에 대한 수색과 구조가 최우선이라고 판단해서 그동안 발언을 자제해왔지만 정부의 무능한 대응에 분노하며,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렇게 무능한 정부에 우리의 아들을 맡겨도 되는지 국민은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을, 왜 숨기고 있는 것인지 답답해하고 있다.

사고원인이 무엇인지, 구조활동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실종자들 중 생존자는 있는 것인지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은 알고 있지 못한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의 대응을 계속 지켜봐 왔다.

그러나 해소되지 않은 의문들이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국회가 나서서 할 때라고 판단했다.

경찰이 실종자 가족으로 위장잠입을 했다고 한다. 도대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은 어떠한 이유에서 누구의 지시로 위장잠입을 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어제 해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실종자 가족의 글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수많은 잠수부의 구조활동이 계속되고 있는데 감압챔버는 1개뿐이라고 한다. 아직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소문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정부의 구조 활동이 안이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할 것이다.

사상 초유의 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 매뉴얼은 있기나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위기관리시스템을 점검해보아야 한다.

사고원인에 대한 진상파악, 사고 대응방식에 대한 점검, 구조활동에 대한 점검, 생존자 및 실종자에 대한 정부의 대책 등 이번 사고를 수습해야 할 많은 일들이 남아 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불거지는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너무나 곤혹스럽다.

정부의 대응은 의혹을 살만하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가 됐다.

그럼에도 여당인 한나라당은 특위의 구성과 정보위의 소집요구를 거부하는 등 숨기는 듯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것인지, 정부여당은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인지, 국회와 국민이 알면 안 되는 어떠한 사정이 있는 것인지 국민의 의구심은 커져만 가고 있다.

6일째를 맞고 있다. 이제는 낱낱이 밝혀야 한다. 지금 당장 천안함이 백령도 근처에 가게 된 이유부터 정부는 밝혀야 한다.

한국판 ‘로스트(LOST)'를 국민은 원하지 않는다.

2010년 3월 31일 민주당 대변인실



제206차 최고위원회의

□ 일시: 2010년 3월 31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어제 우리에게 슬픈 소식이 전해졌다. 동료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한 한주호 준위가 희생됐다. 살신성인의 자세로 동료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위험 무릅쓴 한주호 준위의 군인정신에 존경을 표한다. 안타깝다. 아까운 한 준위가 희생된 것이 안타깝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하다. 삼가 한주호 준위의 명복을 빈다.

일본이 못된 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본색이 그대로 또 드러났다. 일본은 역사왜곡을 서슴지 않고 있다. 야스쿠니 참배부터 시작해 역사교과서 문제, 영토 문제까지. 사실은 독도는 말이 영토문제지 역사의 문제다.



일본이 한국을 강제병합한지 100년이 되는 금년인데 일본의 그들의 잘못된 역사를 반성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 이 시점에 또다시 역사를 왜곡하고 초등학생에게까지 한국령인 독도를 자기들의 영토라고 우기는 교과서 개편을 단행했다. 참으로 믿을 수 없는 나쁜 이웃임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2002년 고교 교과서부터 시작된 일본의 독도영유권 야욕이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중등학교를 거쳐 초등학교까지 진행한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절대 어떠한 일본의 야욕과 획책에도 우리가 말려서는 안 된다. 독도는 우리땅이고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한 입장과 자세를 가지고 우리 역사를 바로 찾고 독도를 지켜내는 데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일본이 야욕의 모습 계속 드러내는 부분에 대해 이 정권의 태도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돌이켜봐야 한다. 지금까지 이 정권의 일본에 대한 태도를 보면 미심쩍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이런 점에 대해 분명히 지적하며 제정신 차리고 일본의 어떠한 잘못된 시도에서 말려들지 말아야 함을 강조한다.

■ 이강래 원내대표

최악의 조건 속에서 실종자 구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한주호 준위의 유가족에 심심한 예를 표한다. 시간이 갈수록 현재의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간다. 국민의 염원이 그토록 탔지만 실종자의 생존, 선미에 몇 명 있고, 선수에 몇 명 있는지 이런 기본적 사실조차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번 사태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고, 어떤 것도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와 군당국의 초기 대응 미숙으로 인해 여러 가지 설만, 의혹만 난무하고 있다.

어제부터 정부와 군당국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보를 차단하고, 장막을 치고, 정보를 통제하고 은폐해서 특정 방향으로 몰고 가려는 게 아닌가하는 강한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다. 결국은 대통령이 지하벙커에서 네 차례나 안보장관회의를 한 것이 결국 사건에 대한 윤곽을 어느 정도 안 상태에서 정보를 통제하고 정부의 안위를 위해 특정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닌지 하는 강한 의구심마저 든다.

이런 것들은 이제 낱낱이 밝혀야 한다. 실종자의 구조, 사고의 원인규명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최선을 다해 실종자의 생존확인과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시간 속에 진실 자체를 은폐하거나 왜곡해선 절대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국회가 해야 할 몫 다해야 한다.

오늘 아침 8시 반에 안상수 대표와 통화해서 4월 2일 긴급현안질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것을 한나라당이 뒤늦게나마 수용해서 현안질의를 통해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에 대해 낱낱이 질의를 통해 밝혀낼 준비를 하겠다. 정부는 모든 필요한 정보, 사실에 대해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밝혀주길 촉구한다.

아울러 현안질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보위를 하루속히 오늘이라도 열려야 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한나라당이 망설일 이유 없다. 국정원, 군정보당국은 이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진실이 무엇인지 속 시원하게 밝혀야 한다. 정부와 군당국이 정보를 통제하고 왜곡해서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몰고 간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차원에서 정확한 실태파악과 진상규명을 위한 특위구성이 시급하다. 오늘이라도 정보위 열고 국회특위 구성해서 정부와 군당국에 의해서 왜곡되려 하는 사실 은폐를 바로잡아야 한다. 한나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서해상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은 일체의 정치일정을 중단하고 안타깝고 초조한 마음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신속한 구조와 한 점 의혹 없는 그리고 신속한 원인규명과 사후대책을 강구하길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구멍 난 안보 뿐 아니라 위기대응능력을 보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유가족과 국민은 정말 안타깝고 초조한 마음으로 오늘이라도 단 한사람이라도 구조되길 기대하며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구조는커녕 구조대원이 아까운 생명을 잃는 참사를 당했다. 정부는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승조원 구조를 위해 신속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대통령이 주재하는 네 번에 걸친 관계장관긴급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몰된 천안함의 위치조차 파악을 못 하다가 어선이 신고해서 함미를 발견하고, 또 함미가 발견된 수심이 어느 정도 되고, 충돌된 지점에서 조류에 의해 부서진 선체가 떠내려갔을 것까지 감안한다면 적어도 음향탐지기라도 동원해서 침몰된 배의 위치를 확인했어야 했고, 심해잠수부도 신속히 배치하고 구조작업을 했어야 하는데 해군이 가진 심해구조정도 현장에 파견하지 않고 이제 가져오려니 앞으로 3-4일 걸린다는데 정부는 날씨타령, 바람타령, 파도타령만 하고 있으니 개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정부의 갈팡질팡한 승조원 구조대책과 상황을 보며 국민적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철저한 회의와 대응책을 마련해주길 부탁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오늘로 천안함이 침몰한지 6일째다. 국민은 실종자 구조작업을 보면서 참으로 참담하고 우리군의 대응태세를 보며 불안한 심정이다. 실종자 가족들의 가슴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더욱이 구조작업에 참여한 해군 베테랑 대원 2명이 실신하고, 한주호 준위가 순직했다는 비보에 가슴이 저민다. 이 와중에 우리 국민은 한국 해군의 안보 역량이 어디에 와 있는가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네 차례의 긴급안보장관회의를 하고 초기대응이 잘 됐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 국민 중 몇 명이 대통령의 평가를 납득하겠나. 국민적 의혹만 커지고 있다. 실종자 구조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야당이 모든 정치적 일정을 다 중지하고 실종자 구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협력해 왔는데, 군은 실종자 구조를 위해 가장 중요한 함미의 위치 파악하는데만 무려 사흘이 걸렸고 그것도 어선의 제보로 알게 됐다니 이해할 수 없다.

음파탐지기가 어선의 것보다 구조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수백 배 성능이 좋다는데 어선이 발견하는 것을 사고 발생지역에서 불과 200미터 내에서 왜 구조함은 발견 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사고발생시기가 당초 오후 9시 45분에서 27일에는 오후 9시 30분이라고 했다가 29일에는 오후 9시 25분으로 바꾸고, 사고발생원인도 당초에는 배 바닥에 구멍이 뚫렸다. 파공에 의한 침수라고 했다가 구조된 함장은 두 동강이 났다고 주장하고, 대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뭘 숨기려는지 생존자들을 심하게 외부와 단절하고 통제하고 만나지 못하게 하다가 3명의 경찰이 사복을 입고 신분을 숨긴 채 사흘 동안 실종자 가족들과 생활하면서 가족들의 동향을 파악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니까 국민은 정부가 국민에게 숨기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선체 일부 뚜껑을 해체하고 함미에 산소를 주입하고 있다고 한다. 마지막 한명이라도 구조해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을 다시 한 번 군당국에서 잊지 말고 실종자 구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당은 진상특위를 통해 군당국의 초기대응문제, 지금까지 대처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적 불안을 낱낱이 파헤쳐 알리고, 국회에서도 정보위를 신속히 소집해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우리 주변국가들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도 의아해 하는 점 그리고 국민적 불안과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2010년 3월 31일 민주당 대변인실


제138차 의원총회

□ 일시 : 2010년 3월 31일 13:30
□ 장소 : 본청 246호

■ 이강래 원내대표

정세균 대표는 실종자 가족들을 면담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평택 2함대 사령대를 방문하고 계신다. 오늘 의총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결의문을 채택하기 위해 준비했다. 본회의에서도 민주당이 제안하고 주도해 결의문을 채택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천안함 사고가 난지 벌써 6일째이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실종자들의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하는 안타깝고 절박한 상황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생존 가능성 자체가 희박해져 가족들의 안타까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점에 있어서는 의원님들 모두 한마음이실 것이다. 실종자 가족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이번 사건 과정에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뜻을 모으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


초기 단계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은 초동 대처를 잘했다, 국방부 장관은 초동 단계를 영웅적으로 잘했다고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공감하는 국민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사고 났던 시점에 대한 주장이 계속 엇갈리고 있고, 초기 단계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사고 원인이다. 며칠 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를 하는 과정에 합참에 요청해서 봤더니 사고 원인은 5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은 특정 방향으로 몰고 가려는 것 아닌가 하는 짙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이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 네 번씩이나 안보관계장관회의를 했지만 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군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상황보고를 하고 있지만, 원인을 알 수 있는 상황은 전혀 나오고 있다. 정부와 군 당국이 어떤 특정 방향을 설정해 놓고 상황을 호도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과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처지다.

문희상 국회부의장님을 중심으로 당에 특별기구를 만들었다. 오늘 아침 최종적으로 안상수 대표와 제가 전화통화를 해서 모레 긴급현안질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모레 오후 2시부터 현안질의가 예정돼 있다. 정부와 군 당국에 한나라당까지 가세해 커튼을 드리우고 장막 속에서 정보를 통제·왜곡하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음모들이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은 국회를 통해 하나하나 따지고 밝혀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안질의만 가지고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 그래서 민주당은 수차례 정보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정보위원회를 여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오전에 기무사령관이 제게 이임 인사차 왔다. 짧은 시간에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 군 당국에서는 나름대로 어렴풋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잘 내놓으려 하지 않는다. 정보위원회를 통해 국정원·기무사·군 당국과 관련된 관련자들의 출석을 요구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군과 정부가 서로 합작해 사실을 은폐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 군에서 발표한 사건의 진상규명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다.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위 구성을 오랫동안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도 수용되고 있지 않다.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정보위원회의 즉각 소집과, 국회 차원에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위 구성을 거듭 촉구한다. 이런 점을 감안해 의견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조금 후 본회의에서는 성폭력과 관련된 법안을 처리할 것이다. 그동안 법사위를 중심으로 논의됐던 것을 오늘 처리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란다.

■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이번 주에는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국방위 상임위를 개최했고, 일자리특위는 어제와 그제에 걸쳐 계속 회의를 열었다. 법사위는 성폭력 관련 범죄로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었다. 의사일정과 여야 협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월요일부터 줄곧 민주당은 천안함 사태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기 때문에, 긴급현안질의를 하자고 했다. 어제까지는 부정적이었다가 오늘 아침에 최종 합의했다. 내일모레 오후 2시부터 긴급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동수 요구가 관철돼 한나라당 3명 민주당 3명으로 됐다. 다른 야당의 참여도 요구해 자유선진당이 1명이다.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개회식을 할 필요는 없고, 안건처리도 별로 많지 않아 내일은 본회의를 하지 않고 모레 2시에 하기로 의장과 합의했다.

오늘 의사일정 관련해서는 성폭력 관련 범죄에 대해 6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주요내용은 보도가 됐지만 성폭력 관련 범죄에 발찌를 부착하는 소급을 인정하도록 하되, 헌법에 위반되지 않을 정도로 제한적으로 하자고 했다. 출소 후 3년 정도만 소급해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찌를 채우는 기간을 최장 10년에서 최장 30년까지로 연장하는 법안, 미성년인 경우에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내용,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가 음주 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음주 감경을 배제하는 조항을 넣었다. 신낙균 의원님께서 “성범죄 처벌에는 어떠한 감경 요인도 일체 배제해야 한다.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시는 것도 일리 있는 주장이지만, 형법 전체 체계상 공소시효가 살인죄도 현재 폐지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이 부분은 논의를 하겠다고 했다. 일체의 감경 사유를 배제하는 것도 형법 총론 법체계상 약간의 문제가 있으니 조금 더 논의하겠다. 졸속 입법이 되지 않도록 논의를 더 하도록 했다. 신낙균 의원님께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수정안을 내시려는 것 같다. 형법 체계의 여러 가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조금 더 논의하자고 했다. 논의를 중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정안 제출을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신낙균 의원님께 이 문제는 계속 여야가 논의 중에 있으니 잠시 보류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2010년 3월 31일 민주당 대변인실


사건을 은폐하고 자의적으로 재구성한다면 국민의 철퇴를 맞을 것이다

천안함이 '긴급 상황'에 따른 작전 임무를 수행하던 중 침몰했다는 정황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실종자 가족에 의해 드러났다. 한 실종자 가족의 증언에 따르면, 9시 16분쯤 전화통화를 하던 실종자가 ‘지금 비상이니까 나중에 통화하면 좋겠다’라며 전화를 끊었다는 것이다.

이 증언은 실종자 차균석 하사가 여자친구와 32분간 문자를 주고받다가 9시 16분경 갑자기 전화를 끊었다는 사실과 일치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천안함이 특별한 상황 속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이미 이명박 정권과 군 당국은 사전에 모든 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의심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명박 정권과 군 당국이 사건을 은폐하고 사건을 자의적으로 재구성 해왔을 가능성 또한 부정할 수만은 없다.

이제 정권차원의 진상규명에만 의존할 수 없다.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시급하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국회 정보위원회의 소집에 즉각 응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알아야 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소꼬리는 감출 수 있어도 몸통마저 감추려는 어리석음으로 역사적 우를 범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0년 3월 31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규의
노영민 대변인, 정세균 대표 해군 2함대 사령부 방문 서면 브리핑

오늘 정세균 대표는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해 해군 2함대 사령부를 방문하고,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 위로했다.

먼저 해군 2함대 사령부를 찾은 정세균 대표는 구조활동에 전념하는 해군 장병들을 위로하고 실종자의 조속한 구조를 당부했다.

정세균 대표는 “하루빨리 한 사람이라도 구조가 이뤄졌으면 하는 것은 똑같은 마음이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한다. 어제 한주호 준위가 희생되어 엎친데 덮친 격으로 마음이 안타깝고 걱정되지만 그래도 힘을 내서 구조작업에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 정세균 대표는 실종자 가족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정세균 대표는 “죄인이 된 심정으로 여러분을 찾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부끄럽기 짝이 없다.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비통함을 밝히고,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하루빨리 구조해야 한다. 시간이 흘러가니 희망이 줄어들어 마음이 답답하다. 국가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 46명을 구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세균 대표는 “여러분을 대신해 우리가 상황을 파악하고 요청할 일이 있으면 마다하지 않겠다. 우리의 당연한 책무다. 사고가 일어나 죄송하다.”며 거듭 죄송한 마음을 전했다.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도중 한 실종자의 어머니가 “꼭 구해달라. 군대 온 지 두 달밖에 안됐다.”고 울부짖으며 정대표에게 간절한 마음을 전했고, 정 대표는 “ 어떤 말씀으로 위로를 드려야 할지 참 송구하고 죄송하다. 좋은 소식을 전하지 못해 죄인된 심정이다. 지금보다 더 적극적이고 신속한 노력을 해야 한다.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노력하겠다. ”고 가족들에게 약속했다.

정 대표는 실종자 가족들이 모인 대강당으로 이동하던 중 언론인과의 인터뷰에서 “죄인의 심정으로 이곳에 왔다. 우리의 잘못으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백 드리고 가족들에게 무슨 말로 위로를 할지 찾을 수가 없다, 대화를 통해 우리가 할 일을 말씀드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위로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정대표는 고 한주호 준위의 빈소를 조문하기 위한 버스로 이동하던 중 김태영 국방장관과 전화 통화를 통해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하겠나. 정부의 노력이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다. 그중에서 감압챔버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의혹을 제기했다. 루프를 더 설치해야 하는데 감압챔버가 부족해 가동률이 떨어진다고 한다. 로프를 더 설치하면 좀 더 속도있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가족들의 속이 타들어 간다. 확인해 달라.”며 답답한 가족들의 마음을 전했다.
오늘 방문에는 김진표 최고위원, 송영길 최고위원, 신학용 비서실장, 서종표 의원, 홍영표 의원이 함께했다,


2010년 3월 31일
민주당 대변인 노영민

오늘 정세균 대표는 천안함 침몰 진상규명을 위해 해군 2함대 사령부를 방문하고, 실종자 가족 대표와의 간담회를 가진 이후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 위로를 했다.

정세균 대표는 “사고가 발생한 지 엿새째다. 불의의 사고가 생겨서 전체 해군 장병들이 대단히 걱정이 크실 것 같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사고가 나고 나서 구조를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구조에 전력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간에 현장방문을 하지 않았다. 6일이 지났기 때문에 상황도 살펴보고 실종자 가족들에게도 저희가 위로나 격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관심을 표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왔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서 온 국민이 다 걱정을 하고 계시고, 아무래도 해군 장병 여러분의 걱정이 가장 크실 것으로 생각된다. 부모, 형제 같은 46명의 실종자가 아직도 구조되지 않고 있어 여러분의 걱정이 얼마나 크실까 걱정하면 우리 모두 똑같이 같은 심정으로 걱정하고 또 격려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 하루빨리 한 사람이라도 구조가 이뤄졌으면 하는 것은 똑같은 마음이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한다. 어제 한주호 준위가 희생되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마음이 안타깝고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힘을 내서 구조작업에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후 탐색, 구조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수압이 높아 악조건에서 고생이 많다. 성과가 없어 실종자 가족들이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독려했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감압 챔버가 1대밖에 없어 구조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한주호 준위가 사망한 것도 감압챔버가 부족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군의 대응능력, 실종자 가족들과 차단, 경찰을 투입해 동향파악을 한 점, 사건 발표 시기의 차이 등 때문에 국민들은 뭘 숨기고 있구나 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고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군 사령부 측은 “오늘 오후 3시부터 작업을 하려고 했으나 황천 시기라 작업이 곤란하다. 내일 오후 파도가 잦아들면 작업이 가능하다. 시계가 30센티미터밖에 안돼 작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감압 챔버와 관련해서는 “미군 측이 1대를 보유하고 있고, 사고 현장에 1대가 더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종자 가족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 정세균 대표는 “죄인이 된 심정으로 여러분을 찾았다. 46명이 생사도 확인이 안 돼 여러분의 속이 얼마나 타들어갈지 부끄럽다. 국민도 여러분과 생각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옛날보다 많이 발전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부끄럽기 짝이 없다.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한다. 국회에서 정치하는 사람들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는 단 한 사람이라도 구조할 수 없는지가 관심이다.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하루빨리 구조해야 한다. 시간이 흘러가니 희망이 줄어들어 마음이 답답하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국가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 46명을 구조해야 한다. 대통령부터 모두가 같은 생각일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국회는 진상이 무엇이고, 왜 이런 잘못이 생겼는지 확인하는 것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진상은 사실 그대로 밝혀져야 한다. 물론 순서는 구조가 먼저다. 그래서 책임추궁이나 진상문제를 지금까지 많이 거론하지 않았다. 국회는 정보위원회를 열어 국정원 등으로부터 정보를 얻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나서 정부를 상대로 질문하기로 오늘 아침에 결정했다. 구조를 위해 노력하면서 진상 규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사고 수습이 대단히 중요하다. 사고 수습을 위한 모든 조치를 해야한다. 여러분을 대신해 우리가 상황을 파악하고 요청할 일이 있으면 마다하지 않겠다. 우리의 당연한 책무다. 사고가 일어나 죄송하다.”며 실종자 가족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했다. 정대표는 눈물을 짓기도 했다.

이에 실종자 가족들은 “사고원인도 원인이지만 사고 직후 구조작업 진행, 정보 접근이 안 되고 있다. 대통령이 초동대응이 훌륭하다는 했지만 군함이 늦게 출발했고 배를 찾는 장비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왜 사고가 발생했는지 희생이 컸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 달라. 또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현장에 가 본 결과 해군이 발표한 것과 너무나 다르다. 실종자 가족들이 평택에만 있었다면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사고 수습과정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특히 “현장에 갔더니 함수, 함미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만 하는데 실제는 다르다. 아울러 장비가 턱없이 부족해 구조작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오늘 아침 실종자 가족들이 진행한 기자회견(생중계)이 제대로 보도가 안됐다.”,“생존자들과 생존자 장병 지인들과의 통화가 통제되고 있다. 국방부가 통제하는 것인지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가족들은 “진실을 밝혀 달라.”, “군부대 내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진상을 규명해달라.”, “지금 국가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국이다.”며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과 진상규명을 호소했다.

정 대표는 “말씀 잘 들었다. 필요한 조치를 가능한 대로 신속하게 할 것이고 내일모레 현안질의를 통해 여러분이 제기하신 문제를 비롯해 전반적으로 왜 해군이 제때 제대로 필요한 구조조치를 하지 못했는지를 따지는 것부터 시작해 원인규명도 열심히 하겠고 정말 총력을 기울여 최선을 다해 구조하도록 대처하겠다. 다시 한번 이런 불의의 사고를 당해 실의에 빠진 여러분에 대해 위로의 말씀 드리면서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일원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한 수습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표는 이어 실종자 가족이 모인 대강당으로 이동하기 전 언론인과의 인터뷰에서 “가족들이 타들어 가는 심정과 구조 활동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걱정의 소리를 들었다.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말씀도 있었다. 또한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는 위로의 말씀을 드렸다. 한 사람의 실종자를 찾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다. 모든 역량, 인력, 장비, 기술을 총동원해 구조해내자. 아울러 진상규명과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가족들의 절규를 들었다. 부끄럽고 송구스럽고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대표들과의 간담회 내용을 소개했다. 아울러 “죄인의 심정으로 이곳에 왔다. 우리의 잘못으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백 드리고 가족들께 무슨 말로 위로를 할지 찾을 수가 없다, 대화를 통해 우리가 할 일을 말씀드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위로 드렸다."고 밝혔다.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도중 한 실종자의 어머니는 “꼭 구해달라. 군대 온 지 두 달밖에 안 됐다.”고 울부짖으며 정대표에게 조속한 구조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전달했다.

정 대표는 이어 대강당에 모여 있는 실종자 가족을 찾아 “어떤 말씀으로 위로를 드려야 할지 참 송구하고 죄송하다. 우리의 자랑스런 46명의 아들들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좋은 소식을 전하지 못해 죄인된 심정이다. 지금보다 더 적극적이고 신속한 노력을 해야 한다.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다.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노력하겠다. 지금까지 사고의 진상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정보위도 열고 국회 현안질의에서 국무총리, 장관을 상대로 진상을 확인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가족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장시간 대화를 나눴다.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가족들을 위로했다.

정 대표는 분당 한주호 준위의 빈소를 방문하기 위해 이동중인 버스 안에서 김태영 국방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다.

정 대표는 전화 통화에서 “평택에서 실종자 가족을 만났다.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다.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하겠나. 정부의 노력이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다. 그중에서 감압챔버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의혹을 제기했다. 지금 2인1조 밖에 운영이 안되고 함미에 로프 하나를 타고 내려간다고 한다. 루프를 더 설치해야 하는데 감압챔버가 부족해 가동률이 떨어진다고 한다. 로프 2개, 3개를 더 설치하면 좀 더 속도있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가족들의 속이 타들어 간다. 확인해 달라.”며 답답한 가족들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정세균 대표는 국군 수도병원에 안치된 고 한주호 준위의 빈소를 방문했다. 정 대표는 방명록에 “님은 진정한 애국자이십니다. 명복을 빕니다.”라고 기록을 했다. 정대표는 헌화, 분향을 한 뒤 유가족을 위로했다.

이어 정 대표는 국군수도병원 윤한두 병원장과 면담을 했다.

윤 원장은 “지금 52명이 입원해 있고 골절, 인대파열 등 수술을 받은 병사는 회복중에 있다. 50명은 외부충격으로 인해 골절, 척추 손상을 입은 장병이 있다. 하지만 큰 중상을 입은 경우는 없다. 또한 심리 검사단계로 육체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관계로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가족들 면화는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실종자 가족들에 따르면 생존자들과 연락이 잘 안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의아해 하고 있다. 인지상정 아니냐. 경찰 3명을 위장시켜 탐문하고 실종자 가족과 연결을 차단하니까 병원도 뭔가 숨기려 드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절대안정이 필요한 것은 맞으나 6일이 지났다. 면회가 가능한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윤 원장은 “심리적 압박감이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든 해군의 판단이 아니라 병원장과 주치의 소견으로 환자를 격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 대표는 “구출되는 짧은 시간임에도 충격이 큰가. 장병들을 잘 돌봐달라.”고 당부했다.

오늘 방문에는 김진표 최고위원, 송영길 최고위원, 신학용 비서실장, 서종표 의원, 홍영표 의원이 함께했다,

2010년 3월 31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


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4월 1일 오전 11시 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천안함 사고, 국민은 진실을 알고 싶다

현재까지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은 두 가지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실종자 수색 작업을 둘러싼 총체적 부실대응이다.

어제 실종자 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신을 밝혔다.

이제는 늑장대응이라는 말마저 나오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뜻하는지 정부는 정녕 모르는가.

둘째, 침몰원인에 대한 오락가락 해명과 정보 차단이다. 정부는 관련자들에게 함구령을 내리고 안보를 이유로 정보공개도 거부하고 있다.

정부가 무엇을 감추고 쉬쉬하고 있다는 의혹이 마냥 부풀어 오르기만 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으니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정부의 대응행태를 아무리 좋게 보아도 대응능력에 심각한 회의를 갖게 한다. 나쁘게 보면 정부가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떨치기 어렵게 한다.



정부와 군이 모든 정보를 통제하려는 한 진실을 바라는 민심은 더욱 들끓을 수밖에 없다.
지금 국민은 무심한 하늘보다 무능한 정부를 더욱 원망하고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정부와 군은 진실을 밝히라는 들끓는 민심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서 한마디 하겠다.
국회가 정부와 국민 사이의 중계자로 나서겠다는데 국회에조차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것은 은폐의혹을 확증하는 꼴이 될 것이다.

은폐를 넘어 왜곡으로 가는 일 만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경고한다.

■ 정세균 대표와 실종자 가족의 만남에 대해

어제 오후 정세균 대표가 해군 2함대 사령부를 방문해 실종자 가족 대표를 면담하고 실종자 가족을 위로한 바 있다.

정세균 대표와 실종자 가족사이의 어제 만남은 실종자 가족 측의 면담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정세균 대표는 책임 있는 정당의 대표로서 돌을 맞더라도 실종자 가족을 위로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가족들을 만났다.

정세균 대표는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 거듭 책임을 통감하며 가족들의 다급한 심정을 위로했다. 정세균 대표는 “죄인이 된 심정으로 찾았다. 생사 확인도 안 돼 여러분의 속이 얼마나 타들어갈지 생각하면 부끄럽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부끄럽기 짝이 없다.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하지만 국회에서 정치하는 사람들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구조와 관련한 자료의 공개, 실효적인 재발방지 대책수립, 감압챔버 추가 투입 등을 요구했고, 정세균 대표는 “여러분을 대신해 우리가 상황을 파악하고 요청할 일이 있으면 마다하지 않겠다. 우리의 당연한 책무다. 사고가 일어나 죄송하다.”며 가족의 일같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정세균 대표는 바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해서 감압챔버 문제를 지적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으며,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가족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실종자를 구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0년 4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


제67차 고위정책회의

□ 일시 : 2010년 4월 1일 09:00
□ 장소 : 본청 원내대표실

■ 이강래 원내대표

오늘로 천안함 참사가 발생한지 일주일이 됐다. 일주일 동안 실종사의 생사 여부를 알 수가 없다. 시간이 갈수록 의혹만 증폭되고 사고 원인은 규명은커녕 오리무중 상태로 빠져 가는 것 같다. ‘과연 이명박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가. 보수정권을 자초한 이명박 정부에서 안보에 이렇게 큰 구멍이 나도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점과 의혹이 커지고 있다. 최근의 일들에 대해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과 의혹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초계함 침몰과 관련한 문제점이다.

첫 번째로는 침몰 후에 부표도 설치하지 못해 구조가 늦어지게 됐다는 것이다. 사고 뒤 침몰까지 3시간의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해군에서는 “부표를 설치했지만 쓸려 내려갔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부표 설치만 제대로 했더라도 구조와 탐색에 많은 도움이 됐을 것인데 그러지 못한 것이 첫 번째 문제점이다.

두 번째 문제점은 해군이 먼저 도착하고도 해군은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하고, 17분 뒤에 도착한 해경이 사람들을 구조했다는 것이다. 해군은 전투용인 고속정에 구명보트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지만, 탈출용 튜브와 비상용 구조장비 등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구조가 가능했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다. 만약 해경이 당도하지 않았다면 침몰되는 것을 해군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손놓고 바라만 보고 있었을 것인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세 번째는 사고 발생 시점과 원인에 대한 규정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최초 9시 45분, 27일은 9시 30분, 29일 국방장관은 9시 25분으로 매번 사고 발생 시점을 변경하고 있다. 그리고 해경에서는 26일 오후 9시 15분으로 얘기하고 있어 무려 30분이나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사고 원인으로도 해군은 배 밑 파공으로 배가 침수됐다고 한다. 27일에는 배가 순식간에 두 동강 났다고 하는데, 해경에서는 구조 신호를 요청하면서 “배에 물이 샌다. 좌초됐다”고 했다. 29일에 합참은 정식으로 사고 원인이 파공이 아니라 절단이라고 발표했다. 사고 시간과 원인이 수시로 바뀌는 등 스스로 우왕좌왕하는 모습만 보여, 결국 ‘해군의 능력이 이것밖에 안되는구나’ 하는 강한 불신을 전파하고 있다.

네 번째 문제는 민간 어선이 함미를 발견하고, 탐색선 투입이 늦어 결국은 문제를 키웠다는 것이다. 민간 어선에 장착돼 있는 어군 탐지기로 함미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우리 해군은 그런 정도의 역량도 되지 않는가. 기뢰 탐색함인 웅진함이 사고 발생 10시간 후인 27일 오전 10시 10분경에서야 진해에서 출발했다. 결국 이것 때문에 구조 작업이 늦어지기도 했다. 굳이 지금 기뢰 탐색함을 전부 진해항에 모아둔 것이 잘한 것인가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된 상황이다.


다섯 번째 문제는 해경의 구조 중단의 아쉬움이다. 사고 당일 오후 10시쯤부터 해경이 본격적인 구조를 시작했는데, 생존자와 탐승인원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구조활동을 중단한 것이다. 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해군의 진술을 토대로 구조중단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해경이 천안함에 사람이 더 남아있냐고 묻자, 당시 해군 병사의 “제가 마지막입니다”라는 말만 믿고 결국 함미에 46명의 승조원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구조를 중단한 것이다.

수습 과정에서의 문제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실종자 가족에 대한 무례한 행동이다. 27일 실종자 가족 200명과 취재진 50명이 평택에 2함대 사령대에 갔을 때 군인들이 가족들에게 총구를 겨누는 있을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실종자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현장에 경찰관을 잠입시키고, 이것이 탈로나 가족들을 분노케 하고 불신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생존자들의 격리 수용 문제다. 해군은 구조작업이 시작되자마자 해경501함에 연락해 “생존 승조원에게 아무 것도 묻지 말고 해군에게 인계될 때까지 격리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해경에 의하면 최원일 함장은 생존자들을 해경501함 식당에 모아두고 “함구하라”는 말도 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생존자 58명 중에 52명은 성남 국군 수도병원에 이송돼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 상태다. 최원일 함장도 실종자 가족들 앞에 나타나 당시의 상황 설명을 하는 것 외에는 일체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문제점을 정리한 것이라면, 아직도 풀리지 않는 큰 의혹을 정리하겠다.

첫 번째 의혹은 천안함이 백령도에서 1.6키로 밖에 떨어지지 않고 수심25m밖에 되지 않는 근해까지 갔던 이유에 대해 의혹이 존재하고 있다.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지금 국방장관이나 해군이 제시하는 설명 가지고는 결코 풀 수 없는 사항이다.

두 번째 의혹은 속초함이 5분간 경고사격을 했다는데 그것이 맞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봄철에 더군다나 밤에 철새들이 무리를 져 이동하는 것은 매우 희귀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세 번째 의혹은 사고 당시 현장 일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이 부분은 내일 국회에서 분명히 문제제기하고 질의할 것이다. 교신 일지를 공개해 당시 상황과 원인 규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를 확보해야만 문제가 풀릴 것이다. 어제 국방장관은 이 부분을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이 부분을 밝히지 않는 한 의혹은 꼬리를 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번째 의혹은 사고 진실 조작 및 은폐 의혹이다. 긴급안보장관회의를 네 차례나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도 공개되고 있지 않아, ‘정부는 초기부터 사건의 전모를 다 알고 있으면서 뭔가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강한 불신과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정보를 통제·차단·왜곡해 특정 상황으로 끌고 가려는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을 갖게 만들고 있다. 아까 말했듯이 생존자들에게 함구하라는 지시를 해서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다. 해군은 26일 9시 33분부터 40분 동안 촬영된 동영상을 일부분만 편집해서 공개해 ‘중요한 부분은 전부 뺀 것 아니냐’는 강한 의혹이 있다.
총론적으로 초동 대처가 너무 미흡했고 미숙한 수색작업과 구조작업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해군의 안보태세와 위기관리 능력이 과연 이것밖에 안 되느냐는 의혹과 문제점이 제기된 상황이다. 민주당은 다시 한번 사고 발생 직후의 교신 내용을 공개하고, 구조된 승조원의 격리 수용을 해지해 정확한 진상을 알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정식으로 요구한다. 내일 본회의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문제점들을 제시할 것이다. 오늘이라도 즉각 정보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 이 정부와 군 당국이 사건을 은폐하고 상황을 호도하고 사고 원인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군과 정부의 발표에 대해 날이 갈수록 의혹과 불신만 커질 수밖에 없다. 국회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 국회가 나서서 정확한 상황을 정리해야 국민적인 의혹을 잠재울 수 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 수 있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천안함 침몰 사고에 대해 일부 언론과 보수층에서 북한 소행설로 연기를 피우고 있다. 우리 정부 당국자나 미 정부 고위층도 북한의 개입 소지가 없다고 하면서도, 김태영 국방장관도 아리송한 발언을 하더니 이제는 이명박 대통령도 맞장구를 치고 있다. 우리가 할 일은 첫째는 실종된 46명을 빨리 구출하는 것이다. 만약 인원과 장비가 부족하다면 외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원인 규명이다. 모든 내용이 교신내용과 항해일지에 기록돼 있고, 살아있는 구조된 병사들이 진술을 하면 밝혀질 것이다. 만지작거리면서 북한 소행을 운운하면 안 된다. 우리는 책임을 물어서 국방장관과 해군 참모총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국방장관과 해군 참모총장이 실종자를 구조하고 원인을 조사해서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
일본은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청산을 위한 노력을 하기는커녕, 독도에 대한 영유권 침탈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2008년 7월, 2009년 12월, 금년 3월 31일까지 초등학교 모든 검정교과서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표시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역사왜곡, 영토침탈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이 아리송한 독도 발언의 진실을 국민 앞에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10년 4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


천안함 침몰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2차 회의 결과 서면브리핑

지난 3월 30일 1차 회의에 이어 오늘(4월1일) 오전 9시반 문희상 국회부의장실에서 ‘천안함 침몰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위원장 문희상, 간사 안규백)가 2차 회의를 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 있었던 실종자 가족 면담 시 가족 대표자들이 제시한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및 확인 결과 보고가 있었고, 사고 발생원인과 구조과정에 대해 불거지고 있는 의문점들에 대한 점검이 있었다.

특히 실종자 가족들이 제기한 언론 통제·왜곡 문제에 대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증폭되는 것은 바로 정부와 군의 과도한 정보통제로부터 기인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불신은 더욱 중대한 안보위해로 작용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지난 3월 30일 요구한 관련 제대별 상황일지와 통신기록(사본), 천안함과 속초함에 대한 임무지시서(사본), 천안함 구조자 진술서 등을 일차적으로 4월2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위원회는 자료제출이 부실할 경우 부득이하게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010년 4월 1일 천안함 침몰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국방부는 언론타령 말고 교신일지, 동영상 공개하라

유례없는 천안함 침몰 사건이 발생한지 일주일이 되는 날이다.

국방부 대변인이 언론보도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의심 많은 기자 분들을 위해서 TOD 동영상 전체를 공개할 의향이 있다.”며 “이거 끝나고 보면 우리가 썼던 것이 사실이 아니었구나 할 날이 올 것이다.”고 밝혔다.

망발중의 망발이다.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사고 원인조차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국방부에 대해 ‘뭔가 숨기고 있지 않나’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은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철저하게 조사고 한점 의혹 없이 모두 다 공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2002년 연평해전 당시 국방부는 부상병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물론 의혹 해소를 위해 교신일지까지 공개한 바 있다.

그런데도 차일피일, 이런저런 납득하지 못할 이유를 들며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실종자 가족뿐만 아니라 국민의 분노가 들끓는 상황이다.

원인을 제공해놓고 언론타령, 국민타령으로 허송세월을 하는 국방부를 보며 정부의 대응태세에 불신을 떨치기 어렵다.

국방부는 남 탓으로 변명을 삼지 말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2010년 4월 1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


‘좌초’를 부정한다고 사고원인은 바뀌지 않는다

해군은 천안함이 ‘좌초됐다’고 해경에 통보했다.

해군은 암초에 충돌했을 때 사용하는 ‘좌초’라는 표현을 사용해 해경에 천안함의 침몰 사실을 전했다. 그러나 해군은 ‘좌초’의 의미가 침수를 의미한다며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

‘좌초’의 의미가 자칫 군이 작전수행 도중에 무리한 과실로 인하여 침몰되었을 가능성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천안함이 외부의 공격에 의해 침몰 당했음을 의미하는 ‘피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또 ‘침수’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군은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정확한 상황을 전달하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다. 더구나 얼굴을 마주대하지 못하는 통신상의 용어는 더욱더 엄격하다.

그런데도 군 당국은 군이 사용한 용어마저 부정하며 특정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이 정권의 의도에 부합하기에만 충실하다.

군 당국은 자신들의 이러한 행동이 더욱더 국가의 미래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것은 함께한 전우들의 고귀한 생명을 훼손하는 것이다.

‘좌초’를 부정한다고 사고원인은 바뀌지 않는다.

2010년 4월 1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규의


우상호 대변인 확대간부회의 결과 및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4월 2일 10:00
□ 장소 : 여의도당사 기자실

■ 천안함 사실보고는 대통령이 해야 할 일

이명박 대통령께서 천안함 침몰사건에 관한 진상을 사실대로 국민에게 알려 드려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다. 대통령 보고받은 사실, 보고받은 진상이 무엇인지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민주당은 주장한다.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 모양인데 이 사실을 왜 군은 국민에게는 숨기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또 다른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이 상황은 오히려 정부와 국민, 군과 민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즉각적으로 기초적인 사실관계라도 국민에게 확인해주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한나라당이 민주당이 얘기했던 일부 책임자의 인책주장에 대하여 이것이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사고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이야기냐고 반문하겠다.
이 사안은 지휘권이 있는 장관, 차관 등 지휘계통은 물론이고 군통수권자와 국무총리까지도 심각하게 도의적 책임에 대하여 고민해봐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 사진을 찍기 위하여 입관식에 참석한 몹쓸 한나라당 정치인

천안함 실종자들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안타깝게 희생된 한주호 준위 입관식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한나라당 성남시 예비후보 두 사람이 사진을 찍었다고 한다.

도대체 유가족과 군인들이 슬픔에 잠겨있는 그 현장에서 무엇이 그리 기념할 것이 많다고 줄지어서 사진을 찍고 호들갑을 떨었단 말인가.

국민들이 슬픔에 잠겨 있는 그 현장이 기념사진을 찍기에 딱 좋았다는 말인가.

사진을 찍기 위하여 입관식에 참석한 이 몹쓸 정치인에 대해서 민주당은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들이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한다고 다시 한번 규탄한다.



2010년 4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


제139차 의원총회


□ 일시 : 2010년 4월 2일 13:30
□ 장소 : 본청 246호

■ 정세균 대표

지방선거가 60일 앞으로 다가왔고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천안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등 상황이 많아 할일이 태산 같은데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늘로 벌써 사고난지 8일째다.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46명의 현 상태를 알지 못하고, 정부나 군 당국이 사고의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명박 정권은 천안함 사고에 대한 초동 대응에 완전히 실패했다’고 규정지을 수밖에 없다. 무능한 정권인줄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무능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다.

그제 평택 2함대에 가서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다. 초죽음이 돼 있는 상태였다. 부끄러워서 낯을 들 수가 없었다. 실종자들이 무슨 죄가 있는가. 이것은 정부의 잘못이고 국회의 잘못이고 우리들의 잘못이라는 생각으로, 그분들과 대화를 나눴다.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하루 빨리 실종자 46명을 구해야 한다. 무엇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일어났고, 무엇이 문제인지 규명할 책무가 민주당에 있다. 그간 줄기차게 요구해 오늘에서야 현안질문이 이뤄진다. 민주당에서도 3명의 의원들이 대표로 나간다. 이분들이 국민을 대신해 궁금한 사항을 확인하고 규명하는데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 앞으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필요한 노력들을 통해, 국민여러분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역할을 민주당이 해야 한다.

■ 이강래 원내대표

오늘부터 4월 국회가 시작된다. 4월 국회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에 초점을 두고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첫 번째는 천안함 사태의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분명하게 제도화할 것은 제도화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와 군 당국에 맡겨서는 이 사태의 원인규명이 불가능하다. 정보를 통제하고 상황 자체를 호도하고 있는 것이 너무 역력하다. 국회에 진상대책특위를 구성해서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고, 필요하면 국정조사도 해야 할 것 같다. 국회가 나서서 이 문제를 매듭져야 한다. 의원님들께서도 모든 분들이 함께 동참한다는 자세로 적극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두 번째는 MB정부 2년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규정해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MB정부를 심판할 수 있는 논리적 토대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분야별 문제점에 대해서는 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다. MB정부의 실정에, 이번 천안함 사태로 안보분야도 추가되는 것이 분명하다. 보수정권을 자초한 이 정부가 안보문제에 대해서는 잘 할 것이라고 기대했었다. 지난 10년에 대해 입만 열면 좌파를 운운했던 이 정부가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안보 역량과 군을 통솔하는 리더십 등이 총체적인 문제 속에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세 번째는 현안사항에 대한 대응이다. 세종시가 숙려기간에 있지만 4월 13일이면 숙려기간이 끝난다. 저쪽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예의주시하고 관찰하고 있다. 세종시 문제에 관해서도 어떤 경우에도 끈을 놓거나 잠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4대강 문제는 매일 같이 현장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천안함에 묻혀 지면을 할애 받지 못해 기사화 되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MBC사태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마지막으로는 민생문제다. 지금 SSM문제를 비롯해 일자리 문제와 무상급식 문제 등,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민생문제가 많다. 필요하면 다음주에 정책위와 함께 4월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들을 정리해서 ‘이것만큼은 민주당이 모든 당력을 기울여 꼭 해내겠다’는 것을 천명하고, 정책의총도 준비할 것이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어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 2년 전 촛불집회 당시에 안민석 의원님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경찰로부터 온갖 폭행을 당했다. 피해자이지만 오히려 검찰은 어제 안민석 의원을 기소했다. 이 정부와 검찰의 태도가 이번 안민석 의원 기소 사태를 통해 드러났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굳건히 싸워나가자.


제68차 확대간부회의

□ 일시: 2010년 4월 2일 오전 9시
□ 장소: 여의도당사 4층 대표실


■ 정세균 대표

천안함이 침몰한지 벌써 1주일이 지났다. 가족들이 얼마나 애탈지 아무리 헤아려도 헤아릴 수 없는 절박한 시간이 흐르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때인데 천안함 사고를 놓고 정부의 초동대응부터 지금까지의 조치사항을 보면 반대로 가고 있다.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없고 걱정만 키워서 국민이 속이 타고 분통이 터지는 상황이 더 심화되고 있어 안타깝다.

대통령이 있는 그대로 진실을 밝히라고 말했다는데 그렇게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 걱정이 크다. 단적인 예로 사고발생시점에 대한 진실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처음부터 당연히 알 수 있는 진실인데 9시 45분에 출발해서 36분, 25분 다시 21분 48초가 됐다. 어떻게 사고가 난 시간이 이렇게 계속 바뀔 수 있는가. 대통령이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숨기는 게 있지 않은지, 무언가 진실을 호도하는 게 아닌지 걱정을 하는 것 아닌가.

그저께 평택에 가서 실종자 가족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런 불신이 팽배하고 초동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한 걱정이 매우 컸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대처하는 우리의 모습은 비록 제가 야당 대표지만 책임의 일단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 된 심정으로 그 분들을 만났고,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움을 어찌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구조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동시에 진상규명을 위해서도 야당이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사고 이후의 대응을 보면 1차원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동시에 필요한 조치를 왜 함께 할 수 없나. 구조작업, 상황을 파악하는 일과 동시에 인양에 필요한 조치도 사고가 난 이후 즉시 동시에 진행됐어야 했다. 1분 1초가 아깝다. 실종자의 생명을 구하려면 모든 것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1차원적이고 단선적으로 한 가지씩 하면 안 되고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 매우 미흡했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한다. 늦었지만 다행이고 정보위도 소집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특위를 구성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국회에서 해서 국회의 책무를 다 해야 한다. 정부는 정부대로 구조작업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회는 국회의 할 일을 하는 것이 국정운영의 본 모습일 것이다.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다. 기밀주의로 덮어놓고 이것은 모른척하라는 것이 통용되는 시대가 아니다. 시대가 변하면 국정운영스타일도 바뀌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기밀주의를 버리고 투명하고 종합적으로 유능하게 상황에 대처해서 실종자 가족들이 ‘그래도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능력 있게 뭔가 한다’는 확신을 주고,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정부를 믿고 생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지금이라도 제대로 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 이강래 원내대표

어제 아침 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종합적인 문제점 그리고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어제 국방부에서는 저의 이런 문제제기 그리고 언론에서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을 종합적으로 13개 항목으로 나눠 하나하나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국방부의 발표 이후 또다시 새로운 의혹과 불신이 더 커지고 있다. 조금 전 당대표가 말씀하셨듯이 사고발생시점은 사고원인규명에 있어서 첫 출발점이다.

어제 다시 9시 20분설을 제기했는데 말 그대로 설이다. 1주일 동안 사고발생시각이 5번이나 변경됐다. 국방부에 대한 불신과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다. 또한 TOD동영상을 추가 발표했는데 이것은 현재시간을 9시 23분 46초로 하고 있고, 세팅이 2분 40초 빨리 됐다고 한다면 9시 26분대의 TOD동영상이다. 이 동영상에도 나타난 상황을 보면 이미 폭발이후의 상황이라 함미 부분이 안 보인다. 함미는 이미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사고원인을 규명하는데 결코 적절하지 않았다. 또 다른 각도에서 찍은 영상은 없는지 또 어제 발표한 동영상도 편집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 제가 어제 아침에 제기한 문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 바로 당시 구조상황에서 결국은 함수에 있는 승조원만 구조하고, 함미는 이미 실종상태였다. 함미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포기하고 해군과 해경이 현장에서 완전히 철수한 것이다. 지금까지도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알 수 없는 함미부분의 실종자를 당시부터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 당시 함장은 마지막에 구조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해경에 구조됐다고 발표했는데, 함장은 당시 정황을 체크해보면 함미에 대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함미에 46명이나 있다고 추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하들을 포기한 채 되돌아 갈 수 있었는지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 국방부와 해군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바로 책임 때문이다. 국방부와 해군이 발표한 모든 정보를 보면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을 철저히 감추려고 함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 번 왜 당시 구조상황에서 함미와 관련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포기했는지,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함미 구조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이 부분과 관련한 분명한 규명이 있어야 한다.

어제 국방부 발표에서 중요한 3가지가 빠졌다. 첫째는 교신일지다. 당시 상황에서 천안함과 속초함의 궤적을 알 수 있고, 임무를 확인할 수 있는 교신일지 일체가 필요하다. 군사안보상의 이유를 들고 있는데 적절한 대답이 아니다. 과거 교전 당시라고 해도 이 부분은 꼭 밝혀야 한다. 오늘 긴급현안질의로 이 부분에 대해 강한 문제제기를 할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도 내놓으라고 한다. 교신일지를 내놓아야 한다. 둘째는 구조된 승조원들 전부 국군통합병원에 격리한 채 일체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정보를 통제하고 은폐한다고 해서 사실이 감춰지지 않는다. 구조된 승조원들로부터 진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셋째 TOD동영상이 다른 각도나 다른 위치에서 찍은 것이 있다면 추가적인 공개를 다시 요청한다.

이 사건의 진상은 군과 정부에 의존해서는 정확한 실체파악이 곤란하다. 호도하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국회가 밝혀야 한다. 제가 요구한 3가지 사항 중에 긴급현안질의와 정보위 속개는 결정됐다. 남은 것이 있다면 국회에 국회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즉각 응할 것을 촉구하며 국회가 나서야 이 문제의 정확한 원인규명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송영길 최고위원

정세균 대표를 모시고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 가서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다. 가족들의 말씀이 “사고는 어쩔 수 없는 불행이라 해도 이후 수습과정에 대해서 너무 답답하다”며 울분을 표했다.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부표를 왜 바로 설치하지 않았을까. 함수의 경우는 2시간 이상 체류시간이 있어서 충분한 여유가 있었다. 결국 우리당 조정식 의원이 확인한 결과 해경의 해명도 거짓임이 드러났다. 부표도 설치 안했다. 다음은 왜 빨리 지뢰탐지선을 출동시키지 않았는가. 감압장비가 한 대밖에 없다고 했는데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18명이 쓸 수 있는 감압챔버를 민간이 4대나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것을 해군이 4월 1일에나 협조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민간의 장비보유실태를 미리 파악해서 협조요청을 받았다면 한주호 준위와 같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불철저하고 부실한 대응에 은폐의혹까지 겹쳐있다.

■ 박주선 최고위원

초계함 침몰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정권의 무능 퍼레이드를 보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과 국민은 안타까움과 초조함을 넘어 통곡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사태파악의 기본적 요소인 사고시각조차 하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5번이나 바뀌는가하면, 사고원인규명은 차치하고라도 살아있는 실종 장병이 함미에 있다고 보는 이 시간까지 1주일 넘도록 아무 구조작업도 못하고 오히려 구조대원의 아까운 생명까지 잃게 한 무능한 이정부의 행태를 보면서 비판하지 않을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사태직후 4번에 걸친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 초동대처가 잘 됐다고 했는데 사고시간 하나 파악도 못하고, 구조장비를 가져오는데도 며칠이 걸려서 구조가 제대로 잘 되지 않은 등등의 사태를 두고 초동대처가 잘됐다고 하는 것이 대체 말이 되는 것인지 국회에 진상규명특위가 구성되면 반드시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관계장관회의의 내용부터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정부는 일기, 바람, 파도 타령만 하지 말고 모든 능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해 실종자 승조원 찾기에 최선을 다해달라. 그리고 정부가 사고원인규명을 위한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북한 끌어들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며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점 숨김과 보탬이 없고 꾸밈없는 진상을 국민에게 낱낱이 밝혀야 한다.

2010년 4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


여전히 의문이 풀리지 않는 속초함의 발포

군 당국은 속초함의 발포가 북쪽으로 빠르게 북상하는 미확인 물체를 포착한 직후 이를 적 선박이 천안함을 공격한 후 숨어있다 도주한 것으로 판단해 포격을 했다고 밝혔다.

포격을 한 이유에 대해서 처음에는 구조작업을 위해 쏜 조명탄이라고 했다가, 말을 바꿔 1일 해명자료를 통해 격파사격 사실과 이유를 공개했다.

군 당국은 잠수정 및 반잠수정 같은 함정의 움직임은 철저히 추적 관리하고 있고, 사고 당일은 잠수정의 어떠한 활동 정황도 없었다고 밝힌 바가 있다.

미국도 선체 자체 외의 다른 요인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언급한 점은 이를 잘 뒷받침 해주고 있다.

이러한 정황에서 군 당국이 나름대로 논리를 갖춰 새떼 해명을 하고 있지만, 북방 NLL 근처까지 북상한 속초함의 레이더에 사고 발생 1시간 30분이나 지나서 갑자기 북상하는 미확인 물체가 등장한 것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추측과 의문을 남긴다.

백령도 일부 주민들도 새떼가 북으로 이동하는 때도 아니고, 최근에 북으로 날아가는 새떼를 목격한 적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점 또한 이러한 의문을 증폭시켜주고 있다.

침몰한 천안함에 대한 구조작업과는 달리 사건이 발생한 1시간 30분 동안 속초함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다.

그러나 속초함의 발포는 천안함의 침몰 원인규명과 연결 지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군의 보다 명쾌한 해명이 필요하다.

2010년 4월 2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규의
우상호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0년 4월 4일 10: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천안함 사건 관련

어제 천안함 선체에서 희생자가 최초로 발견이 되고, 가족들의 요구로 선체 내 수색을 중단한채 선체를 인양하는 작업으로 넘어간다고 한다.

지난 사고가 난 후 지금까지 긴 시간동안 이명박 정권의 무능한 대응에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다. 민심이 이 정권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가고 있다.

이 정부의 무능한 대응에 국민들은 절망하고, 진상을 은폐하려는 그 의도에 분노하고 있다.

어제 모 방송 뉴스를 보면, 정부가 보고 받은 상황일지에도 사고 발생 시각이 15분으로 기재됐다고 한다.

사고발생 시간과 당시의 정황이 내부적으로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 당국과 이 정권은 시종일관 사건을 은폐시키기 위해 급급하고 있다.

무엇 때문에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숨기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진상 은폐가 이미 도를 넘었다고 규정하면서 강력히 항의한다.

더 이상 국민들을 속여서는 안 된다. 당시에 일어났던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국민들께 보고해야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보고 해야 한다.

먼저 사건의 발생부터 사고 단계까지 그 지휘책임을 지고 있는 국방부 장관과 차관을 즉각 해임해야한다.

자신들이 책임져야할 사건의 진상을 조사할 책임을 맡긴 것이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먼저 지휘책임이 있는 국방부 장관과 차관부터, 그리고 그 밑의 지휘 계통부터 옷을 벗겨 놓은 상태에서 공정한 제3의 조사단이 구성되어 처음부터 다시 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그 진상을 국민께 보고해야한다.

특히 이 천안함의 함장과 생존자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을 조사해야한다.
왜 이들을 격리시켜놓고 증언을 공개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제 선체 인양단계로 넘어간 만큼 이제는 진상규명에 대해 국민과 야당의 의혹과 요구에 정부당국은 신속히 응해야 한다.

이번 주부터 민주당은 당력을 모아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 실종자 가족들의 수색 중단 및 선체 인양 요구 관련

유가족들이 더 이상의 선체 수색 및 실종자 수색을 중단하고 선체를 인양해 달라고 요구했다. 가슴이 아프다.

이 분들 심정이야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할 것을 왜 원하지 않았겠습니까만은 더 이상의 희생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정말 숭고한 결단을 내렸다.

또 다른 희생을 막기 위한 충정과 결단에 온 국민이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고 있다.

정부와 군이 얼마나 무능했으면 실종자 가족들이 스스로 희망을 접고, 선체를 인양 해 달라고 요구했겠나. 정말 눈에는 눈물이 고이면서, 입술을 악 물 수 밖에 없는 이 상황을 온 국민과 함께 같이 하겠다.

■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 영결식 기념촬영 관련

이런 가운데 대비되는 분에 대해 다시 한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께서 영결식에서 눈살이 찌푸려지는 사진을 찍고 소동을 피워 비판을 받았는데, 이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는 커녕 본인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 내용이 가관이다.

본인은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 사진을 찍은 것이 아니고, 이 역사적 현장을 기록하기 위해 사진을 찍었다는 것이다.
만약 자신이 비판 받을 것이라면 그 자리에 취재한 언론도 같은 책임을 져야한다고 했다.

어떻게 이런 식의 해명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정치인이 그런 유족들과 군인들이 슬픔에 잠겨있는 영결식장에서 사진을 찍은 행위는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이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남기기 위해 찍은 것이다. 그것은 역사의 기록이 아닌 정치인 자신의 기록을 위해 찍은 것이다.

유족의 슬픔과 군인들의 비통함을 돌보지 않고 자기 자신이 현장을 방문했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하여 기념사진을 찍은 것에 대해 비판했는데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냐고 뻔뻔하게 대드는 모습에서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공성진 최고위원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최고위원회 자체에서 답해야할 것 같다.

반성하지 않고 저렇게 해명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 자체에서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얼마나 국민들을 우습게 알면 그런 해명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공성진 의원님, 정신차리시길 바란다.

2010년 4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

우제창 원내대변인, 한나라당 안상수 교섭단체 대표연설 논평

□ 일시 : 2010년 4월 5일 11: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교섭단체 대표 연설 무자격자의 공허한 말잔치에 불과하다.

오늘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다.

천안함 침몰이라는 초유의 국가 안전위기 사태에 대해 여당 원내대표로서 절절한 반성 없이 제3자적 추도사에 머무르는 것은 그야말로 무책임, 무자격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교섭단체 대표연설 또한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국을 이끌 새로운 대안 제시 없이 야당 탓, 법원 탓, 국회 탓을 하는 등 남 탓 만하는 여당의 오만과 독선이 그대로 드러난 연설이었다.

더군다나 안상수 원내대표 개인의 구태정치에 대해 침묵하면서 더 큰 대한민국 운운하는 것은 다수의 국민에게 그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가식적인 연설을 할 것이 아니라 무능한 정권, 무능한 한나라랑, 이에 책임 있는 지휘라인의 교체와 특위 설치를 요구한다.


천안함 사고 발생 1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청와대, 정부여당, 군 당국은 사건의 원인조차 밝혀내지 못한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여당과 군 당국의 미숙한 대응이 계속되면서 사고 관련 희생자가 늘어나고 있고, 사건의 진상에 대한 의혹 또한 증폭되고 있다.

대한민국 어떤 국민이 이런 무능한 정권에 아들과 국가의 안위를 맡길 수 있겠는가.

민주당은 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방부 장관과 지휘라인을 교체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차원의 특위를 즉각 설치할 것을 다시 한번 안상수 원내대표에게 요구한다.


2010년 4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


노영민 대변인 최고위원회의 결과 및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4월 5일 오전 11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부는 천안함 사고를 끝없는 미궁으로 빠뜨리려는 것인가

민주당은 그동안 천안함 침몰사고에 대해 말을 아껴왔다. 정부의 사고 초기 생존자 수색과 구조를 기대하며 참고 참으며 기다려왔다.

그러나 더는 참고 기다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의 구멍 난 위기관리 능력에 실종자 가족마저 수색작업 포기를 결정하고 말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사고시점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다섯 번째 말을 바꾸고 있으며, 여전히 사고시점에 대한 의혹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또 해경이 천안함 함미 침몰 위치를 사고 다음날 해군에 알려줬는데도, 군은 하루가 더 지난 시점에서 어선의 신고를 받고서야 출동했다는 보도도 있다.

더욱이 천안함 격실에는 환풍기가 여러 개 있어 사고 직후 격실에 물이 유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천안함의 실종 장병들이 격실에 생존해 있을 것이라는 당초 기대는 사실상 허황된 것이었을 가능성조차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정부는 지금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 국민의 의혹이다.
밑도 끝도 없는 진실게임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정부가 처음부터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군 당국은 사고의 진실을 그나마 알고 있을 생존자에 대한 면담을 일체 불허하고 있다. 무언가 감추고 있다는 의혹을 스스로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납득할 수 없다.

정부가 실종자 구조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노력해 온 것이 아니라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감추기에만 전전긍긍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처럼 정부의 대응에 대한 총체적 의혹이 깊어가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무엇을 기다려 달라는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마냥 정부의 발표를 기다리고, 정부가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으라고 하기에는 정부의 움직임은 황당하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조속히 객관적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생존자를 공개해 국민의 의혹과 불안을 말끔하게 해소해야 할 것이다. 국민은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부의 오판이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다.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수준이 꽤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만약 그 높은 수준의 정보만 가지고도 사실확인에 부족하다면 당시 독수리작전 수역내에 있었던 이지스함 두척의 정보를 요구해야 한다.

정부가 미국에 무엇을 요구했는지 밝히라. 정부가 미국에게 정보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미국에 정보요구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정보를 우리 군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겠나. 밝혀야 한다.

■ 정부는 정말 국민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가

천안함 실종자를 찾기 위해 사고 인근 해역에서 수색 작업에 참여했다가 돌아가는 길에 금양98호가 침몰해서 2명이 사망하고 7명이 실종하는 대형 사고가 있었다.

그러나 ‘실종된 선원들을 시급히 구조하는 데 범정부적 차원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사망한 금양호 선원에게 충분한 예우를 하겠다.’라던 정운찬 총리의 말과는 달리 해경은 늑장 출동을 했고 정부는 나 몰라라 하며 빈소에 조화 하나 갖다 놓지 않았다고 한다.

천안함 침몰에 생업을 제쳐놓고 달려가 수색작업에 동참했던 어민들을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정부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감압 챔버도 부족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드라이 슈트조차 없이 구조작업에 참여했다가 순직한 고 한주호 준위에 대해 처음에 추서한 광복장을 두고 논란이 이는 것을 보면서도 기가 막혔다.


더욱이 집권여당이라는 한나라당은 한주호 준위에게 생뚱맞은 1계급 특진 운운해서 유족들을 불쾌하게 하는가 하면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은 빈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도 그것을 지적하는 언론에 당당하기 그지없는 대응을 하고 있다.

정부가 정말 국민을 소중하게 생각하기는 하는 것인지 국민은 의문스럽다.

거듭 되는 사고에 불안한 국민에게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만반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불안과 불신만을 가중시키고 있으니 참으로 걱정스럽다.

정부는 국민의 믿음을 잃기는 쉬워도 다시 찾기는 어렵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2010년 4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0년 4월 5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대표실

■ 정세균 대표


날씨가 풀렸다. 국민의 마음도 봄과 같이 풀려야 하는데 국민의 마음은 더 얼어붙고, 국민의 걱정은 더 커져만 간다. 천안함 사고가 난 지 벌써 열흘이 됐는데 아직까지 국민의 불안감과 의구심은 계속 증폭되어 가고 있다. 엊그제 실종자 가족들이 고귀한 결단을 했다. 아직도 자신들의 아들과 형제와 남편이 살아있다고 확신하고 있을 텐데 또 다른 희생을 막기 위해 수색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참으로 고귀한 결단이다. 실종자 가족들의 고귀한 결단에 대해 숙연해 진다. 어떻게 이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드릴 수 있을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 우리는 수색과 인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유능함을 좀 보여줘야 한다. 실종자 가족이 ‘대한민국은 위대하다. 대한민국은 유능하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남편과, 동생, 형제를 바친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국가가 유능함을 보여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말씀드린다.

실종자 가족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서는 천안함 사고에 대한 초기대응과 정보공개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국민의 불안과 의구심이 증폭하는 데 대해 대통령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 ‘초기대응이 정말 잘못됐다. 왜 이렇게 정부가 오락가락하나. 어떻게 해서 사고발생 시점이 다섯 번씩이나 바뀌나. 그러니 다른 내용은 얼마나 진실과 거리가 멀까.’ 하는 국민 여러분의 의구심이 증폭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러한 국민의 불안감과 의구심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초기대응이 잘됐다’는 말이 국민을 더욱 불안하고 어지럽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정말 초등대응은 영점 이하였다. 지금부터라도 정말 정부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해줄 것을 요구하며 행여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공하거나 진실을 숨기려고 하는 일은 결과적으로는 의구심과 불신만 증폭한다.

■ 송영길 최고위원

실종자 가족들이 자신의 아들들을 살리고자 남의 자식을 차가운 바닷속에 내몰 수 없다는 심정으로 수색 중단을 촉구했다. 그분들의 아픔에 위로를 보내며 우리의 책임을 느끼게 된다. 지금 군 당국과 정부당국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 어제 MBC에서 군 상황일지를 보도했는데, 9시15부터 22분까지의 7분간의 상황에 대한 의혹이 계속 증폭된다. 사고지점과, 함미 최초발견도 해경이 먼저 탐지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장소와 함미 탐지, 발생시각 등 3대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주장대로 하루빨리 국방장관과 해군 참모총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을 이대로 두고 사고를 조사하게 되면 자신의 책임소재가 있는 주 책임자들이 이것을 제대로 조사할 리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이들의 해임은 단순한 정치공세가 아니다. 객관적으로 사실을 조사위해 필수불가결한 조치라는 것을 강조하는 바이다.

금양호 사건에 대해 한마디 하겠다. 어민들은 군당국의 협조요청에 의해 생업까지 포기하고 쌍끌이 어선까지 동원해서 군 수색에 협조했다. 그런데 제대로 그물값, 기름값도 보상 안 됐는지 무리하게 조업하려다 화물선과 충돌 후 침몰해 금양호 선원 9명이 실종됐다가 2분의 시신이 발견되고 나머지 7분은 아직도 실종 상태다. 그런데 구조작업도 구난신호을 나왔는데 해경이 초동대처를 못해 한 시간 뒤늦게 탐색작업에 돌입해서 실종자를 찾을 기회를 놓쳤다. 늦장대응도 책임소재가 가려져야 할 것이다. 금양호 선원에 대해 정부당국에서 조화 하나 제대로 못 보내고 있다. 해군당국에서 너무 무신경하다. 아홉 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어민들이 무슨 죄인가. 해군도 발견하지 못한 함미를 어군탐지기로 발견해주고 자기 생업도 포기하고 정부, 군 수색에 협조했다. 정부 측의 배려, 가족에 대한 배려, 국가차원의 보상 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 중간에 돌아가다 나온 사고라는 안이한 발표만 하고 있다. 생업에 일하던 분들을 동원해서 수색작업에 동원됐다가 돌아가는 길에 일어난 사고면 당연한 관련성이 있다. 정부 차원에서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지금 까나리 수확시기인데 인양작업이 계속되면 조업이 불가능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백령도 어민에 대한 피해대책도 같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부당국이 우리 군의 억울한 희생자도 제대로 살피고 실종자 수색작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지만 지역 주민 어민들과 생업문제와 금양호 9분 실종 사망자에 대한 피해보상 문제도 같이 적극 논의해야 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이번 천안함 침몰사고를 보며 우리 국민은 국가의 위기관리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는지 심각한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군이 비상사태에 대비해 수칙을 만들고 매뉴얼대로 행동해야 하는데 해군의 군함이 두 동강이나 선수 부분이 3시간 동안 침몰해는데 선수 부분에 부표하나 설치 안 했다. 배를 찾는데 민간인 어선이 먼저 위치를 알려줘 사흘 만에 찾고 그 이후 구조 활동에서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었다. 감압챔버가 18명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민간에 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된 뒤에야 민간에 대해 협조요청을 하는 군의 위기관리이다. 군과 MB정부에 국가문제를 맡길 수 있나. 무비유환의 극치를보는 것 같아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한다.

군이 입만 열면 말을 바꾸고 있다. 사고발생시간이라는 지극히 단순한 것조차 다섯 번이나 말을 바꾸는 국방부를 어떻게 믿나. 지금도 MBC가 보도한 최초 상황판단일지와 7분의 차이가 있다. 군은 어제 9시 19분경 천안함과 2함대의 통상적이고 일상적 교신이 있었기 때문에 9시 22분이 사고발생시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MBC가 보도한 최초상황일지에는 7분이나 이른 15분이라고 나온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 진실이냐는 것이다. 도대체 사고발생시점까지 백령도 바다안개처럼 흐릿하게 묻혀야 하나. 그날 밤 일어났던 7분 동안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7가지 의문점을 집약해보겠다.

먼저 군당국은 MBC가 3일 최초판단상황일지를 보도하자 군일지가 아니라고 했는데 MBC가 4일 최초판단상황일지 원본을 공개했다. 원본인가 아닌가 국민은 의심한다. 두 번째, 상황일지에 따르면 9시16분 백령도 해병대 방공기지에서 폭음을 감지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세 번째, 9시16분 해군 2함대 사령관과 작전처장이 통화했다고 상황일지에 기록되어 있는데 해군은 사실무근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통화는 아주 이례적인 경우에만 이루어지는 통화라는데 분명히 답해야 한다. 네 번째, 한국형 전술지휘체계에 따르면 22분에 천안함의 궤적이 소멸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면 상황은 훨씬 전에 발생한 것이다. 다섯 번째, 열영상감지장치에 천안함이 녹화된 시간이 23분이다. 전문가들의 생각은 상황은 훨씬 전에 일어난 것이다. 여섯 번째 상황발생 40분 만인 9시55분에 비상소집을 했다고 국방부가 해명자료를 냈다. 그렇다면 9시15분이 맞다는 것이 국방부 발표에도 나오는 것 아닌가. 군이 답해야 할 것은 승조원 가족과 휴대폰 문자가 끊긴 시간이 16분이라는 것이 두 개의 문자메시지와 대화 속에 있다. 승조원 애인과의 대화, 어머니와의 대화. 이것에 관해서도 분명한 시간을 밝혀서 한점 의혹이 없게 해야 한다. 이번 천안함 사고를 보고 전체적으로 군에 대한, 국가의 위기관리기능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을 통해 무엇보다도 원인을 정확히 맑혀내고 전체적으로 위기관리기능을 대폭 보완, 정비해야 한다.

야권 통합과 연대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저는 지금까지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의 선합당 후후보단일화를 일관되게 주장했다. 다행히 김민석 최고위원이 협상대표로 새로 임명되는 등 그동안 꺼져가던 5+4 선거연대의 불씨가 다시 살아났다. 앞으로 5+4 선거연대에서 반드시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단일화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믿고, 거기서 결정하고 합의한 방안대로 따를 것을 약속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초계함 천안함이 침몰한 지 열하루째다. 정부의 무능과 미숙한 대처로 아직도 수중에 생사조차 구별이 안 되는 46명 실종자들의 생존 여부가 희박해 가는 사실에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 천안함 사고는 이명박 정권의 안보재난 사태라고 규정한다. 사고 사전예방도, 사후 실종자 구조도, 사고원인규명도, 특히 사고발생시각조차 오락가락 갈팡질팡하고 있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군 당국으로부터 허위와 조작된 보고로 우롱당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대한민국 군을 대통령이 정확하고 확실하고 명확하게 통솔할 수 있는 것인지 지극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3월 28일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초등 대처가 잘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사고시간 확정도 안 되는 시점에서 어제 MBC가 최초상황일지에 기재된 9시 15분이 사고발생 시점이라고 보도했다. 이것마저 허위보고를 받는 것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군으로부터 조롱과 우롱을 받는 것이다. 생존자 58명이 분명이 있고, 함장이 생존해있는데 아직까지 사고시점이 확정이 안 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생존자 58명을 전원 격리해서 외부접촉을 금지하고 있는 사태도 이해할 수 없다. 민주당은 초계함 진상조사 특위를 통해 즉각적인 면담을 요구하면서 이 사람들과 면담이 이루어지면 그동안 정부가 발표했던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이 두려워 생존자를 격리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고 사고시각조차 갈팡질팡하는 점에 대해 대통령은 긴급안보장관회의를 소집해 사고 시간만이라고 확정해 국민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

2010년 4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


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4월 5일 오후 5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김대중 고문은 저급한 흑색선전을 중단하라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은 “민주당은 ‘북한 대변자’인가”라는 칼럼을 통하여 민주당이 김정일 편향이라는 등 또다시 예의 저급한 흑색선전을 시도했다.

민주당은 천안함 사고와 관련해 어떠한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는 추측을 자제할 뿐이다. 그리고 언론이 보도한 국민의 궁금증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 정부에게 해소책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시점에서 일부 보수언론이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사실로 가정하고 유포하는 것은 정치적 저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민주당은 ‘북한의 대변자 자임’ 운운하며 시대착오적 색깔론을 부풀리려는 김대중 고문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무엇보다 출처도 밝히지 않은 주장을 민주당의 주장이라며 짜깁기해서 열거하는 것은 곤란하다.

오히려 김대중 고문이 근거 없이 민주당을 북한 대변자로 몰아세우려는 정치적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또다시 선거에 개입하고 싶은 것인가? 선거를 앞두고 여권에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는 천안함 사고를 민주당에 덤터기 씌우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김대중 고문의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 대한 애정은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객관적 기술이라는 기자의 직분은 지켜주시기 바란다. 김대중 고문은 우선 한나라당 편향에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2010년 4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

우제창 원내대변인 원내대책회의 결과브리핑

□ 일시 : 2010년 4월 6일 10:45
□ 장소 : 국회 정론관

오늘 오전에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부분에서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김학송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국방부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언론에 브리핑 하는 등 마치 국방부 대변인처럼 행동하고 있고,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몰고 가려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점에 대해 강한 비판이 있었다.

김학송 국방위원장의 이 같은 행태는 사건 진상규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국민을 혼란스럽게 할 뿐이다.

민주당은 김학송 국방위원장이 단독 보고가 아닌 정상적으로 국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를 받고, 전체회의 논의를 통해 그 내용을 국민들께 상세하게 알릴 것을 촉구한다.

또한 어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주당이 요구한 천안함 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차원의 조속한 특위 구성에 대해 협력할 뜻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특위가 실질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안상수 원내대표에게 천안함 침몰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제안하며,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이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2010년 4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

제45차 원내대책회의

□ 일시 : 2010년 4월 6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본청202호)


■ 이강래 원내대표

어제 안상수 원내대표가 대표연설을 통해 그동안 민주당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천안함 참사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위 구성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런데 이 문제는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바로 구체적인 내용협의에 들어가야 한다. 한나라당이 일단 던져만 놓고, 원인규명 이후에 하자고 할 게 아닌가 싶지만, 그동안 제기해왔던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점, 그리고 초동단계에서의 실패 등을 고려해 오늘 즉시 논의해서 구성에 착수해야 한다.

아울러 일반적인 특위형태로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 지금 군과 정부당국에서는 정보를 통제하고, 왜곡하고 사실 자체를 은폐하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진상을 파헤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정상적인 실체의 규명을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함께 발동돼야 한다. 따라서 진상조사특위는 국정조사권을 갖는 형태로 구성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즉각 응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천안함 사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마치 남의 문제인 것처럼 ‘진상규명을 어떻게 하라’, ‘진상조사를 어떻게 하라’ 등의 입장만 얘기했는데, 군의 최고 통수권자로서 본인이 보는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지난번 긴급현안질문 과정에서 쪽지 한 장이 큰 뉴스가 되고 있다. 국방부 장관에게 보낸 대통령의 뜻이 담긴 비서관의 메시지는 그 자체가 큰 뉴스이다. 이 메모를 보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큰 혼란을 자초하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국민에게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군의 통수권자로서 상황파악과 정확한 실체적 진실 등을 국민에게 소상하게 밝힐 것을 정식으로 촉구한다.

군의 대한 불신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 정확한 진상규명 자체가 어려울 것 같다. 사고 원인 규명은 인양 이후로 늦춰졌다. 인양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후에도 정밀조사를 거쳐 정확한 원인규명을 하고, 책임 추궁을 한다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군에 대한 불신과 의혹 등을 해결할 수가 없다.

先 책임 문제제기를 해서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방부 장관의 책임은 더는 말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지난번 박지원 정책위의장께서 해군참모총장의 책임을 물었으나, 해군참모총장은 군의 책임자로서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작전 중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군령권 자인 합참의장의 책임도 피할 길이 없다. 실제로 작전 중에 군령권 자인 합참의장은 지휘 선상에 있다.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해군참모총장 등 앞으로 분명한 지휘체계가 있어야 군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고, 그런 책임 추궁 전제하에서만 정확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 어제 안상수 원내대표는 시기에 맞지 않게 개헌특위 구성을 요구했다.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개헌에 돌입하기 위해 이번 4월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 맞지 않을뿐더러 분명히 한나라당 내부의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한 권력투쟁의 성격을 띤 개헌논의이다. 국회 개헌특위로 위장을 해서 국회로 끌고 들어오는 것은 옳지 않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부터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 한나라당 내부에서 내각제로 갈 것인지 분권으로 갈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개헌특위를 요구해야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 내부 논의부터 정리를 해서 개헌특위를 제기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개헌특위를 논의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정략적인 문제제기 정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분명히 정리한다.

4월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과제인 세종시 수정안 관련해 어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은근슬쩍 넘어가려 했다. 세종시 수정안 관련법은 지난 3월 23일 제출되어 숙려 기간에 있다. 다음 주면 20일간의 숙려 기간이 끝난다. 4월 11일부터는 구체적으로 상정을 비롯해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나라당의 분명한 입장 요구한다.

수정안을 스스로 철회하는 것이 옳다. 만약 철회하지 않고 이번 국회에서 세종시 문제로 난장판이 벌어진다면 국회에서 더이상 설 땅이 없어질 것이다. 스스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한나라당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박지원 정책위의장

천안함 침몰로 매일 국민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2일 오후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메모로 어뢰 가능성 발언을 해 다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답변했다.

어제 김학송 국방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북한 잠수함 2척을 추적했지만 한 척의 행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측으로 넘어온 흔적은 없다.’ 이렇게 아리송한 말로 북한 소행을 비추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어제 이명박 대통령은 ‘신속, 속도 보다는 정확성이 우선’이라며 무슨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지하벙커에 꼭꼭 숨어서 ‘해군의 초동대응이 잘됐다’라고 했지만 국민의 분노를 자아낼 뿐이다. 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하신 이명박 대통령께서 ‘속도보다는 정확성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책임을 모면하고 있는 적절치 못한 발언이다.

군 당국과 정부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연기를 피우지만 화재는 나지 않는다. 그럼 만약 북한 관련설이 사실이라면 엄청난 문제이다. 침공을 받은 열이틀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민간어선을 투입해서 수습한다고 하다가 더 큰 대형사고만 났다. 과거 국민은 쿵 소리만 나도 북한의 소행이라고 믿었지만 민주정부 10년을 지나면서 우리의 성숙된 국민은 속아넘어가지 않는다. 12일간 구조도, 수색도 민간어선을 도입해서 더 큰 실종사태를 가져왔다.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국방장관, 합참의장, 해군참모총장을 즉각 해임하고 새로운 진영이 거짓 없는 원인을 규명하고 사태를 수습해야 국민이 신뢰한다.

■ 이석현 의원

이명박정부는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하는 서양격언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사고발생시점은 옥외수신처의 레이더수신이 끊어진 시간을 확인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시시각각으로 사고시점을 달리 발표했다. 그리고 함장을 비롯한 생존자들을 격리해서 입을 틀어막았다. 또 새떼를 향해 사냥총을 쐈다면 몰라도, 함포를 쐈다고 하는 것,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국민의 의혹을 눈덩이처럼 키우는 것이다. 80년대 사고에 젖어있는 이명박정부가 정보화 시대에서는 비밀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늦게나마 미군과 합동으로 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생존자들의 입을 열게 하겠다고 한다. 진실적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사전의 리허설이 없길 바랄 뿐이다. 국회진상조사위원회를 한나라당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행히나 믿음은 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며칠 전 본회의 현안질문을 할 때 한나라당의 의원들의 질문을 보니 이 의혹을 밝히려고 하는 것인지, 덮으려고 하는지 모호한 태도였다.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서 진실을 밝히는 조사위원회활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10년 4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

정세균 대표, 뉴민주당 플랜 전국순회 콘서트 인사말

□ 일시 : 2010년 4월 6일 오후 2시
□ 장소 : 부산 국제신문사 4층 대강당

■ 정세균 대표

민주정부 10년 동안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남북화해협력을 확대했다. 지금은 완전히 단절상태다. 남북문제는 단순히 민족문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다. 남북문제는 사실은 경제문제다. 북한은 지하자원이 남한의 30배가 된다. 철광석, 유연탄, 우라늄 등이 우리의 30배다. 지금 우리가 북한과 대화하지 않고 반목하고 냉전으로 돌아가는 사이에 알짜배기는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끝날 때는 깡통만 남게 생겼다. 우리가 남북관계를 잘 개선하고 화해협력을 하자는 대는 경제적인 이유도 크다. 그런데 중국이 중요한 계약은 다 하고 있다. 이 정권이 끝날 때쯤 북한과 대화하고 화해협력을 해도 남는 것이 없는 깡통경제가 될 가능성이 커 걱정이 태산 같다.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고, 제가 당 대표가 되자마자 남북관계에 있어 정책기조를 바꿔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의 정책을 승계하고 이명박 정권의 대결적 자세에서 화해협력으로 바꾸라고 했지만 전혀 듣지 않는다. 국민의 걱정이 많다.

민주당이 6.2 지방선거에서 이명박정권의 경제 무능, 안보 무능, 민주주의 후퇴, 남북관계 무능에 대해 심판해 2012년 민주당이 집권하는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6.2 지방선거에 승리하면 부산시민께서도 2012년 민주당이 집권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민주당이 비판세력이자 대안세력으로서 뉴민주당 플랜 지향을 보여주어야 한다. 비판을 잘하는데 일하는 것은 제대로 할지 모르겠다고 하면 우리에게 정권을 맡기지 않는다. 비판세력이자 대안세력으로 두 가지 일을 제대로 잘하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들이 민주당을 신뢰하고 민주당에 다시 정권을 맡길 것이다.

2010년 4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


우상호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4월 6일 오후 2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VIP가 대통령이 아니라면 국기문란 사건

지금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된 VIP메모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사안이 가진 문제를 지적코자 한다.

관계자들의 해명은 VIP라는 용어가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도 집권 경험이 있는데 VIP가 대통령이 아닌 경우는 사실 발견하기 어렵다. 우리 때도 대통령을 가리켜 VIP라는 용어를 썼다. BH는 청와대를, VIP는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임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안이다. 굳이 VIP가 대통령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VIP가 대통령이라면 대통령과 장관이 천안함 침몰사건을 바라보는 시각과 판단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점이다. 국가적인 사고를 접하고서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이 왜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대한민국은 장관과 대통령이 이렇게 큰 사건이자 안보사안에 대해 다른 판단을 갖고 국회에 설 수 있는 나라인지 정말 심각한 사안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과 장관이 왜 다른 견해를 가지고 현장에서 메모로 조율해야 하는지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VIP가 대통령이 아니라면 이것은 정말 더 황당한 일이다. 말씀드리자면 메모의 내용이 VIP 즉, 이명박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면 이 사건은 국기문란 사건이다. 국방 비서관이 자신의 의사를 VIP 즉, 대통령의 의사인 것처럼 사칭하여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해서 대국회 답변을 하도록 만든 것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일개 국방 비서관이 대통령의 뜻을 참칭해 장관을 뒤에서 조정할 수 있는 나라인가. 이 문제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국방 비서관이 대통령의 뜻을 사칭해 국방부 장관을 조정한 것이라면 이것은 국기문란행위에 해당하며 당장 조사해서 처벌해야 한다. 분명히 청와대가 해명해야 한다.

예로부터 중국 역사를 보면 궁중의 환관들이 황제를 참칭하여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 많았다. 대개 그러한 사건들은 반드시 국정이 문란한 시기에 벌어졌다. 얼마 전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대통령의 외국 방송사와의 발언을 마사지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 정권 들어 비서관, 수석비서관들은 주로 대통령의 발언을 마사지하거나 대통령의 뜻을 참칭하여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그러한 국정운영방식을 택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내부 조사를 통해 반드시 국민에게 보고해야 할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한다.


2010년 4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천안함 대응 방식을 놓고 극우보수세력과 참보수 사이에 ‘보보논쟁(保保論爭)’이 벌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극우보수논객인 조갑제 전 월간조선 사장은 천안함 침몰원인을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고는 군사적 응징까지 주장했다.
“대북 무력보복을 반대하는 국민은 노예가 되는 수밖에 없다”라는 조 전 사장의 발언은 전쟁마저 부추기려는 극우보수세력의 현재의 입장을 잘 웅변해주고 있다.

반면 진정한 참보수임을 자처하는 연합뉴스의 북한전문기자 정일용 팀장은 천안함 북 개입설을 마녀사냥으로 규정하고, 진정한 보수라면 군의 태도를 지적하고 거짓을 사실로 둔갑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망국적 냉전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극우보수세력은 북한을 끌어들여 국토를 참화 속으로 몰아가고 있고, 합리적 보수는 시대흐름에 동조하며 사실에 입각한 언론보도와 정권의 합리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극단적 시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보(保)보(保)충돌’의 원인은 시대변화에 따른 존립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절박한 입장에 처한 극우보수세력이 북한을 역으로 활용해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에 있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국가를 재앙으로 몰아가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는 없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념이라면 그것은 국가와 국민의 적이다. 그런 점에서 합리적 보수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제 극우보수세력이 보여주고 있는 ‘위험한 게임’은 중단되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요청이자 명령이다. 만일 중단할 수 없다면 ‘이 땅에서 사라져야할 한낱 무뢰배’에 지나지 않음을 바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10년 4월 6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규의

노영민 대변인 최고위원회의 결과 및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4월 7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일파만파의 의혹은 정부의 대응태세 때문이다

천안함 사고와 관련해 무엇 하나 속 시원하게 밝혀진 것 없이 시중에는 별별 얘기가 다 떠돌고 있다. 이토록 민심이 흉흉했던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이 의심을 받고 있고, 사고 해결 의지가 의심받고 있다.

그러나 북한 연계설을 두고 정부와 군이 엇박자를 내는가 하면 청와대 비서관은 대통령을 참칭하는 일마저 벌어졌다.

한마디로 우왕좌왕, 좌충우돌하는 정부를 보는 국민은 과연 이대로 나라를 믿고 맡겨도 되는 것인지 회의가 들 정도이다.

따라서 지금은 정부나 군이 안보 운운하며 정보를 숨길 때가 아니다.

사고의 원인부터 대응에 이르기까지 잘잘못을 분명하게 밝히고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하며 개선방안도 소상히 마련해야 한다.

지금 국민은 정부를 믿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에 대한 불신보다 더 심각한 안보 위협은 없다.
정부는 진실을 낱낱이 밝혀 국민의 불신을 없애는데 한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0년 4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





제68차 고위정책회의

□ 일시 : 2010년 4월 8일 09:00
□ 장소 : 본청 원내대표실

■ 이강래 원내대표

어제 천안함 김태석 상사의 유해가 추가 발견됐다. 이 자리를 빌려 고인의 희생에 애도를 표하고 명복을 빈다. 유가족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드린다. 이제 44분이 남아있는데 빨리 생사가 확인되고 가족들 품으로 속히 돌아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어제 생존자들 기자회견장에서 새로운 TOD동영상을 국방부가 제출했다. 정상적으로 운항되는 상황과 함미가 잘려나간 상태에서 침몰되어가는 장면들이 공개됐다. 그동안 수차 TOD의 새로운 동영상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제기하고, 추가적인 새로운 동영상을 요구했다. 어제도 “VTR을 자동으로 녹화되어 있는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변명했다. 이런 방식 말고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옳다. 지금 TOD와 관련된 전문가들이나 경험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사고 전후의 전 장면이 녹화돼 있는 동영상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국방부가 상황통제를 하고 있는 전제하에서, 뭔가 문제가 제기되면 조금씩 확인해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이 의혹을 풀 수 없을 것이다. TOD 관련해 사고 전후 상황을 전부를 파악할 수 있는 전체 동영상을 조속히 내놓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어제 생존자들의 기자회견 과정을 통해 몇 가지 상황정리는 된 것으로 인식된다.
첫 번째, 사고 시각과 관련해 그동안 여러 가지 설이 많았고 이 부분 때문에 군 스스로 불신을 자초한 측면이 있지만 대체로 9시 22분경으로 정리가 돼 간다.
두 번째, 9시 16분부터 22분까지 6분간의 시간 차이 때문에 당시 천안함 내부에서 비상상황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혹들이 많았지만, 어제 증언한 사람들은 정상적인 상황이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문제도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다.
세 번째, 내부 폭발 가능성에 대해서 전부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증언하고 있다. 외부충격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오리무중이다. 어제 증언하는 기자회견만으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수 없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에 별 도움이 안 된다. 모든 사람들이 느낀 것처럼 어딘가 짜 맞춘 듯한 기자회견으로는 실체를 규명할 수 없다.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생존자들과의 면담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하루속히 민주당의 접견이 이뤄지고 면담을 통해 정확한 실체를 파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군이 민주당의 면담 요청을 받아 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촉구한다.

어제 저녁 KBS 9시 뉴스를 통해 충격적이고 새로운 문제가 제기됐다. 저도 어제 뉴스를 보고 대단히 당황했다. 지금까지 고 한주호 준위가 ‘천암함의 함수부분을 수색하다 사망했다’고 했지만, 함수나 함미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사망했다는 보도를 했다. 어제 KBS는 고 한주호 준위의 사망위치가 함수·함미가 아닌 백령도 용트림 바위 앞 부표가 설치된 지점이라며, 한 준위와 함께 수색작업을 나섰던 UDT 동료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군이 발표한 모든 것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직접 용트림 바위 앞에서 수색작업을 했던 UDT 동료는 “해저에 구조물이 있었고 문을 열고 들어가자 소방 호수가 엉켜 있었고 5m까지 들어갔다 왔다”고 밝혔다. 구조물이 대단히 큰 것으로 파악된다. 어제 저녁 KBS는 군용 헬기로 부표가 있는 곳에서 2m가량의 물체를 건져 올렸고, 이 물체가 백령도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송한 것으로 보도했다. 용트림 바위는 백령도와 매우 근접한 지역이고, 함수에서 1.8㎞ 함미에서 6㎞ 떨어진 곳이다. 이 보도에 대해 해군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정확한 실체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또 그 구조물의 실체는 무엇이고 끌어올린 구조물은 어디로 갔는지, 이 구조물과 이번 천안함 사건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소상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

지금 군이 자꾸 ‘무언가를 가리고 숨기고 상황을 짜 맞추고 있구나’라고 모든 국민이 의심하고 있다. 어제 KBS 뉴스가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정확한 해명과 실체 규명이 있어야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 할 수 있다. 국회 차원에서의 국정조사와, 국정조사권을 갖는 진상조사특위의 구성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어제 안상수 원내대표를 만나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아직 국정조사까지는 이르지 않는가’ 하는 상황 인식이었다. 제가 볼 때는 국회가 너무 늦게 나서 조사가 늦어지면, 결국 군에 의해 상황이 많이 왜곡·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다. 다시 한번 국정조사에 응할 것을 한나라당에 촉구한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우리 국민들은 어제 천안함 생존자들의 합동 기자회견을 지켜봤다. 민주당은 먼저 나름대로 건강한 생존자들의 모습을 보고 큰 위안을 느꼈다. 그분들에게 위로의 말씀 전한다. 그렇지만 그 내용은 군인답지 못했다. 우리 국민들은 강력한 군인을 요구하지, 나약하고 마치 영화 촬영장 같은 그러한 군인을 원하지 않는다. 어떤 누가 그러한 발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 앞에 군인답게 보이는 것이 군인이지 환자답게 보이려고 위장하는 것은 군인이 아니다. 그 내용도 천편일률적이고, 심지어 유가족들도 짜 맞추기라고 하고 있고, 그 내용을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고 다시 한번 지적한다.

국정원장은 정보위원회에 나와서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정확한 발표를 할 때까지 국민이 협력해 달라고 한다.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도 과잉보도 자제를 요구했다. 그런데 정작 협력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다. 매일 아리송한 새로운 말을 생산해 내고 있다. 어제는 “정확하게 발표를 해야 된다. 그래야 죄를 지은 사람들도 인정한다”고 했다. 이것은 대통령은 이미 죄를 지은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것 아닌가. 처음부터 군·국방부·한나라당은 북한의 소행으로 이끌고 갔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정원·미국은 “북한의 소행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 이제 누구의 소행이고 무슨 원인이고 누가 죄를 지은 사람인지 밝혀야 한다. 매일 말을 생산할 것이 아니라 사실을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지는 그러한 대통령을 우리는 바라고 있다.



■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4월 5일 KBS 임원회의에서 4월 3일 방송된 KBS 다큐멘터리 ‘3일’ 내레이션과 관련해 “일부 프로그램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내레이터가 출연해 게이트키핑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김인규 사장이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4월 6일 KBS 노조는 ‘윤도현, 김제동 그리고 김미화, KBS에서 진정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가’라는 성명서를 냈다고 한다. 무슨 기준으로 해당 연예인들을 논란의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로 낙인찍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KBS 김인규 사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KBS 공영방송의 사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다. 청와대 방송전용 PD나 할 수 있는 얘기다. KBS 임원회의가 내레이터 선정위원회도 아니고, 또 특정 연예인의 목소리가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사항을 제작현장에 내려 보내는 것은 명백한 제작진의 편성권을 간섭하는 행위다. 김인규 사장의 이와 같은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미 공영방송의 사장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요즘 MBC 노조가 파업중이다. 900여명 노조원 중에서 500여명이 참석해 총파업을 하고 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 네 번째 파업이라고 한다. MBC 노조 파업과 관련해 ‘소위 큰 집이라고 하는 청와대-MBC 김재철 사장-해외성 도피 의혹이 있는 김우룡 전 방문진 이사장’의 책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MBC의 조인트 사건을 백일하에 규명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한나라당에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정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은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것이다. 조인트 까는 것은 실정법상으로도 상해죄인지 폭행죄인지, 말 안 듣는 사람을 말 듣게 해서 대청소를 억지로 하게 했다면 이것은 공갈인지 협박인지 강요죄인지, 대검중수부가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MBC 사태와 관련해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조속한 시일 안에 실시하는 것이, 언론자유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 변재일 정책위수석부의장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모든 국민들이 실망하는 것은 교육 비리문제다. 사회제도상 교육감이 선거로 선출되면서 이런 부정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교육감을 국민이 직접 뽑았기 때문에 교육계의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대통령의 상황인식에 상당히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우리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다.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 교육정책의 전도사를 자처하면서 당선됐던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의 비리 문제가 핵심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비리문제인가. 아니면 그렇게 강조했던 이명박 대통령 교육정책의 문제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에서는 학교와 학생들을 무한경쟁 속에 몰아넣는 교육정책을 실행해 왔다. 이런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 공정택 전 교육감 개인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발언은 특히 이번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김상곤 경기 교육감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 후보들의 부상에 대해 ‘위기의식에 빠진 이명박 대통령의 견제 심리가 작용한 것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다. 교육비리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책임을 교육감 직선제로 전가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6월에 있을 교육감 선거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교육감 선거와 6월 2일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2010년 4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


당당한 대한민국의 해군 장병이어야 한다

침몰한 천안함에서 구조된 최원일 함장을 비롯한 57명의 생존 장병들이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사고난 지 13일 만에 기자회견을 하고 공개 진술을 했다.

생존 장병들은 비교적 당시의 상황을 침착하면서도 생생하게 전달했다. 이를 지켜보는 실종자 가족과 국민은 생존 장병들을 보면서 격려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종된 장병들을 생각하며 저미는 가슴으로 아픔을 함께 했다.

윤한두 국군수도병원장은 수술 및 골절환자를 제외한 52명이 경상환자로 치료 후 퇴원 예정이며, 이들 중 위험군에 따라 심리치료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런데 생존 장병들이 입고 나온 환자복은 기자회견 내내 국민의 시선을 끌었다. 극히 일부 보조기구에 의지한 장병을 제외하고 생존 장병 대부분이 거동을 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는 듯 보였다.

생사를 넘으며 구조된 장병들이 겪었을 고통과 이를 이겨내려고 병상에서 치료받고 있는 상태임을 십분 이해하지만, 살아 돌아온 장병들은 패잔병도 아니고 죄인도 아닌 엄연한 대한민국 군인이다.

군복을 입는데 무리가 없다면 군인은 제복을 입고 당당하게 국민 앞에 서야 한다. 그것이 산자의 군인 정신이요 실종자와 국민에 대한 배려가 아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래야, 이들 장병들의 고통도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해군 장병은 최강의 군인이다. 해군 당국은 이들 장병이 가진 강인한 정신과 사기마저 떨어뜨리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것을 당부한다.

2010년 4월 7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규의

제211차 최고위원회의

□ 일시: 2010년 4월 7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온통 천안함 침몰사고 이후 초동대응을 비롯한 사고수습을 위한 노력,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 이후 정부의 대응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 국민의 시각이다. 원인규명을 하는 데는 물론 시간이 걸릴 것이다. 기다릴 것은 기다려야 하지만 기다린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 기다릴 것은 기다리지만 할일은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옳다. 무엇보다 정부당국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했다. 불신을 해소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시점임을 지적한다.

첫째, 제때 필요한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한꺼번에 정보가 확인도 안 된 채 무작정 공개하라는 것도 아니고, 군사기밀로 기밀주의가 유지되어야 할 것은 당연히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적절한 수준의 공개, 비공개가 이뤄져야 하지만 어떠한 것도 숨기거나 가공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민군합동조사단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 아직 국민적 관심을 얻지 못하고 있다. 민군합동조사단은 개편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적절한 관심표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민군합동조사단은 국민여러분이 충분히 납득해서 신뢰할 수 있는 조사단이어야 하고 국회의 참여도 필수적이다.

■ 이강래 원내대표

천안함 참사사건의 신뢰 회복과 관련해 정세균 대표의 말씀에 덧붙여 몇 가지 요구하겠다.

그동안 정부와 군당국은 정보를 통제하고, 정보를 왜곡하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도를 했는데 국민적 불신과 저항이 날로 커져간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 상황을 인식해 민군합동조사단의 책임자를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민간인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책임자를 민간인으로 임명해서 단순히 외향만 갖추려 하지 말고, 또한 그것으로 상황자체를 은폐하려하지 말고 민간인 중심으로 기구 자체를 꾸리는 것이 옳다. 민간인 전문가들 중심으로 꾸려야 믿을 수 있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

첨가해서 오늘 오전 11시 생존자들의 기자회견이 있다. 우리도 예의주시하고 지켜볼 텐데 시간이 많이 지났다. 이번에 생존자들의 기자회견만으로 그치지 말고 진정성을 가지고 이 사건을 푸는데 나서려면 민주당의 진상조사단은 이 분들과의 면담을 요청한다. 민주당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면담을 희망하고 국회에 진상조사특위를 곧 구성할 텐데 이 분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려하니 협조를 부탁한다.

지금 절단면의 공개여부가 큰 쟁점이 되고 있다. 절단면 공개는 꼭 이뤄져야 한다. 사건초기단계에 군은 이 사건의 원인으로 파공을 들다가 며칠 후 절단으로 바꿔 반파가 원인이라고 했다. 원인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절단면을 공개하지 않고 인양 후에 원인규명을 한다는 것은 원인규명이 아니라 원인조작을 한다는 강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공개한다’, ‘안한다’로 논쟁이 될 수 없다. 정확히 공개해서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해야 원인규명과 관련된 결과를 믿을 수 있다.

교신기록 공개문제를 군사기밀 운운하는데 군사기밀 유출을 막으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전문가들은 의견을 내 놓고 있다. 하루속히 공개해야 한다. KNTDS를 공개해서 천안함의 사건 전후 궤적과 관련된 상황을 파악하도록 KNTDS의 영상자료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TOD화면 동영상도 당시 침몰 이후만 공개했는데 전문가들이나 TOD관련한 유경험자의 의견을 들어보면 사건 전 기록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전언하고 있다. 군은 무조건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도 분명히 밝혀야 의문을 해소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이 밝혀지고 정리가 되어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아울러 지위계통에 있는 분들의 책임 문제가 정리되어야 완전히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음을 거듭 강조한다.

■ 송영길 최고위원

생업에 종사하던 금양98호 어민들이 해군의 요청에 따라 수색작업에 나섰다가 이런 비극적인 사태를 맞았다. 7명의 실종자와 2명의 사망자에 대해 의사자 인정을 추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외국인 2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가리지 않고 의사자 인정을 통해 우리사회에 의로운 일을 하다가 희생을 당한 사람에 대한 예우가 이뤄져야 한다. 이강래 원내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진실을 정확히 확보해서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BBK수사나 노무현 대통령, 한명숙 총리의 수사를 보며 MB정권하에서의 진실이 객관적으로 밝혀질지에 대해 대단한 의구심이 든다. 일단 국회진상조사특위가 빨리 만들어지고 민주당 진상조사단에게 생존승조원 접견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천안호가 지난 연평해전 때 참전했다가 후미 피격을 받아 정비를 받았다는 일부 기사와 제보가 있다. 그 정비 당시 철판의 강도가 실제보다 얇았고, 여러 가지 금속 피로도나 정비일지가 존재할 것이다. 애초에 천안함 건조당시 설계에 있어 제대로 1200톤급으로 예정해 만들어진 것인지, 거기에 맞게 설계와 구조가 된 것인지도 검토돼야 한다. 1200톤 천안함이 2000톤의 과무장을 하게 된 경위와 그것이 가진 영향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종합되어 외내부 요인이 객관적으로 특정의 가능성에 차단되지 않고 진실에 접근해야 한다.

오바마 행정부가 핵태세보고서를 내일 발표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워싱턴에 가서 다음주 월요일 44개국이 모여 핵감축문제가 논의된다. 오는 5월에는 뉴욕에서 NPT평가회의가 열린다. 오바마 대통령이 ‘핵 없는 세상’을 주장하는 것에 저는 전폭 동의한다. 그리고 러시아와 핵감축추진에 합의한 것도 진전된 조치라고 본다. 부시 행정부 때는 애매하게 입장을 취했던 모호성을 탈피하고 NSA 즉, 비핵국에 대해 핵으로 위협하거나 공격하지 않겠다는 소극적 안전보장안을 표명한 것은 매우 진전된 조치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과 이란은 제외한다고 했다. 과연 핵을 쓰지 않는 나라에 대해 핵으로 보복공격을 하는 것이 과연 핵확산과 핵무장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NPT는 세 개의 기둥으로 만들어져 있다. 핵확산금지와 핵무기의 제거, 핵의 평화적 이용이다.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핵을 가지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 핵보유국이 핵으로 위협하고 공격하겠다는 위험요인을 제거하면서 핵을 보유하지 않아도 그들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신뢰를 줘야 핵확산을 막고 핵개발의 유혹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천안함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2주일 가까워지면서 국민은 우리나라가 대체 국가위기관리능력이 있는지에 관해 불안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 대통령은 초기대응이 비교적 잘됐다는 식의 언급을 안보장관회의를 끝나고 했다는데, 초기대응과정을 보면 3시간 가까이 배가 침몰단계에 있었던 선수에 부표 하나 설치하지 못해 어선의 도움으로 사흘 후에나 찾았다. 구조활동이 뒤죽박죽 난맥상이다. 군이라는 것이 위기관리대응매뉴얼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집단인데, 도대체 구조활동을 허둥대고 모든 사고수습과정에서 그때그때 책임만 면하려는 은폐와 조작만이 있다. 청와대와 군 서로간의 뒤죽박죽한 모습을 보고 국민은 우리나라의 국가위기능력에 대한 총체적 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참여정부시절 국가위기관리매뉴얼을 정교하게 만들어 그대로 실시하면 되는데 이 정부 들어 그것을 전부 폐기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과연 그랬는지 이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답해야 한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가안위와 국민의 신체와 자산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해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헌법기관으로 만들어 반드시 운영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정부들어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 대통령이 초기대응이 잘됐다고 했는데 실제 초기대응은 엉망진창이고 허둥대는 전체를 보고 국민은 대체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판단을 하게 된 배경이 허위보고 아니었느냐. 그렇다면 국가안위와 관련된 중요한 위기상황에서 대통령에게 오판을 하도록 허위보고를 한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의 책임을 묻지 않고 이 사태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 어제 송영길 최고위원이 대표연설을 통해 요구한대로 의혹과 불신을 씻어내고 제대로 규명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국방장관과 해군참모총장의 즉각 사임을 전제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몇 가지 이유를 들겠다.

군당국의 말대로 사고가 9시 22분에 났다고 하자. 그래도 대통령에게 보고가 28분이나 늑장 보고 됐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에게 물어야 한다. 그리고 속초함의 함포 발포와 관련해 군의 최고작전지휘권자인 합참의장이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에 대해 군이 아무런 답을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사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 그리고 사고발생시점보다 1시간 10여분 지난 뒤에야 공군F-16 편대의 긴급 발진 명령이 내려졌다. 이런 사실을 종합해보면 이 정부 들어 국가위기관리능력의 총체적 부실이 있다. 군의 기강이 더할 수 없이 문란해졌고, 이에 대해 국민은 정확히 실상을 알고, 다시 정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만들어 낸 국방장관과 해군참모총장에 대한 책임을 묻고 나서 이 문제를 파헤쳐야만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

2010년 4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

천안함 사건, 사고발생 6시간 만에 모든 것은 보고되었다

-은폐인가, 위기대응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인가?-
천안함 침몰 당시, 관측되었던 지진파가 강력한 음파를 동반한 인공지진으로 보고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사고발생 5시간 뒤(27일 02:15~02:20)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국가위기상황센터와 국가정보원에 지진파 발생시간(21시21분58초), 추정위치(37.85, 124.56), 추정규모(지진규모 1.5)를 보고하였다

또한 사고발생 6시간만인 27일 03시 19분에는 음파 분석결과와 지진파 분석결과까지 추가로 보고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 보고에서 지질자원연구원은 천안함 사고 당시 백령도 관측소에서 6.575HZ의 음파가 관측되었으며, 이는 폭발에 의한 신호라고 밝혔다.

또한 사고지점에서 177Km 떨어진 김포 관측소 및 약 220Km 떨어진 철원관측소에서도 포착되었다.

특히 3월 30일 09시 25분에는 정밀신호분석결과를 보고하면서 이번 폭발이 수면아래 10m지점에서 폭발한 것으로 가정했을 때, TNT 260Kg의 폭발에 해당한다는 분석도 함께 보고되었다.

결국 사고 발생 6시간 만인 27일 03시 19분에는 추정사고시각, 추정사고위치, 추정사고규모, 음파분석결과, 지진파분석결과 등 모든 것이 보고되었음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과 정부는 이 내용을 고의로 은폐한 것은 아닌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었다.

군이 사고발생시각을 4번이나 번복하고 지진파 감지사실도 사고발생 일주일이 지난 뒤에야 공개한 것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음파탐지 사실은 노영민 의원이 밝히기 전까지는 부인으로 일관해왔다.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열렸던 안보관계장관회의에 이 보고가 올려졌다면 은폐의혹의 최종책임자는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부가 이 내용을 고의로 은폐한 것이 아니라면 국가위기대응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할 것인데, 이는 더 심각한 문제이다.

2010년 4월 11일 민주당 대변인 노영민
대통령과 청와대의 인지 사실과 안보장관회의 논의 내용을 밝혀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질연)은 천안함 침몰 사고 당시 폭발로 추정되는 두 차례의 음파를 감지해 사고 발생 6시간 만에 분석결과까지 국가위기센터와 국가정보원에 보고했다.

정부와 군 당국은 지질연의 즉각적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원인을 밝히는 중요한 증거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의혹에 대해 숨김없이 밝혀야 한다.

처음부터 정부와 군 당국이 지질연의 음파탐지 자료를 공개했다면, 사고원인에 대한 무차별적 추측을 막고 이후 사고수습 과정 또한 지금과 판이하게 달랐을 것이다.

관계 당국에 보고가 되었다면 사건 발생 6시간 이후 개최된 안보장관회의, 청와대, 그리고 대통령까지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언제 보고를 받았는지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 또한 안보장관회의에서는 어떻게 논의가 되었는지 여부도 숨김없이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과 청와대, 안보장관회의가 이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했다면 국가위기센터 및 국정원 이 청와대에 보고를 누락시킨 것으로서 국가위기관리 자체가 붕괴된 것이다.

그러나 이를 인지하고도 은폐 후 사고수습 및 위기관리를 진행했다면 천안함 침몰을 특정한 방향으로 몰기 위한 대책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며 대국민 사기극을 연출한 것이다.

2010년 4월 12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규의


제46차 원내대책회의

□ 일시 : 2010년 4월 13일 09:00
□ 장소 : 본청 원내대표실

■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

정부의 천안함 사건 처리 과정을 보면서 심각히 우려되는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겠다.

우선 정부가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이 상당히 섬뜩하다. 괴물이라는 영화가 있다. 이번 정부의 태도는 괴물에 나오는 정부의 태도와 너무 흡사하다. 영화를 보면 살아온 시민들을 정부당국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격리시켰다. 시민들이 국가로부터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하는 장면이 나온다. 현재 천안함 유가족들이 볼 때 정부가 취하는 태도는 굉장히 섬뜩할 정도다.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군사독재 정권 시절이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 영국 파이낸스타임스의 한국지국장이 얼마 전에 올린 글이 다. 외국 언론의 시각에서 볼 때도 이렇게 느낀다.

근래 언론 동향을 보면 사고 원인을 북한 쪽으로 몰아가는 것이 두 번째 우려사항이다. 정부도 이것을 보면서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만일 북한 소행이라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것에는 반대할 사람이 없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북한 소행으로 여론몰이 하는 것은 안보불안을 조장하려는 것이다. 일부세력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북한 연계설을 흘리고 있는 것 아닌가. 세 가지 세력이 있다. 첫째는 일부 보수세력의 극단주의적인 세력이 있을 수 있다. 또 한 세력은 투자자들이다. 특히 여기에는 외국인 투자자도 포함이 된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시장을 흔들어 주식시장·채권시장·환율시장에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 세 번째는 신북풍이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종착점을 어디로 몰고 갈 것인가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 다시 한번 요구한다. 사건 원인에 대해서는 정말 냉정하게 대처하도록 지시하기 바란다. 극단주의적인 주장에 결코 정부가 흔들리거나 동조하거나 즐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 이석현 의원

천안함 사건 초기에 함장이 한방 맞은 것 같다고 얘기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북한이 개입됐을 증거는 없다”는 말을 먼저 했다. 그러면서 상당히 논의가 신중했다. 요새는 자꾸 ‘북한 어뢰의 공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해 걱정이 된다. 만일에 거리피습이 확실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첫 번째 걱정은 ‘이 정부가 그렇게도 방어태세에 무능한가’하는 것이다. 당하고도 당한 줄을 모르는, 국방태세의 허점이 큰 것에 실망스럽다. 그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그 경우에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응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조심스러워지기도 한다. 이런 경우라면 UN을 조사 주체로 삼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피습의 가능성이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에, 첫째는 정전협정 위반이고 둘째는 UN헌장 2조4항에 대한 전면 위반이다. 그렇다면 UN안보리을 열어 거기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내야 하는 것이다. 우리끼리 조사를 다하고 나중에 UN에 처리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예 이 단계에서 조사를 UN이 중심이 돼서 하도록 하는 것이 지혜롭다. 그래야 그 결과에 따라서 신속한 대응조치가 가능하다. 우리끼리 조사 다 해놓고 나중에 UN에 재조사를 요청해 조치한다면, 시간만 지연되는 것이다. 정부가 하고 있는 태도를 비유하자면, 예컨대 아들이 뒤통수를 맞아서 쓰러져 죽었는데 아버지가 “도대체 내 아들이 심장마비로 죽었는지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죽었는지 아니면 타살인지 모르겠다. 조사해 보고 나서 이것이 타살이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 신고부터 해야 한다. UN은 국제평화의 경찰이다. “UN이 조사 주체가 되도록 촉구하는 것이 맞다”고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 제안한다.


2010년 4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

민간 및 국제 전문가는 정부와 군 당국을 위한 선전대인가?

함미의 절단면 일부가 수면위로 드러났다. 원인을 단정하기에는 이르지만, 드러난 일부 절단면이 안쪽에서 바깥으로 휘어졌다는 보도가 있었다.

절단면의 휘어진 방향에 따라 내부폭발인지 외부폭발인지 여부를 가릴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에 기초하면 그간 정부와 군 당국의 설명과는 배치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천안함 인양 직후 1차 현장 조사에 민간 전문가와 미국 전문가를 배제하고 2차 때 투입 할 것이라고 한다.

국제적 공신력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미국 등 국제 전문가를 불러놓고는 현장투입을 막는 이유가 무엇인가?

민간 및 국제 전문가는 정부와 군 당국의 의도된 원인규명을 받혀주기 위한 일종의 선전대 역할을 위해 부른 것인가?

정부와 군 당국의 이 같은 모습은 자신들의 의도대로 사고원인 규명이 되지 않을 것에 대비해 사고원인을 은폐 또는 왜곡하려는 시도로 밖에 달리 볼 방법이 없다.

정부와 군 당국은 명심해야 한다.

천안함 인양 과정이 정부와 군 당국이 참회하고 국민에게 진실을 알릴 마지막 기회란 사실이다. 마지막 해명기회마저 스스로 걷어차서 역사의 오점을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

2010년 4월 13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규의

제213차 최고위원회의

□ 일시: 2010년 4월 14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천안함 사고 문제는 참으로 정권의 안보무능을 보여준 사례다. 그래서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린 것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금주 중에 인양될 것 같다고 하니 하루빨리 안전하게 인양에 최선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

그런데 천안함의 원인규명 또는 조사와 관련해 초기에 민간인과 외국전문가를 배제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미 2시간 동안 군에 의해 조사했다는 의혹도 있다. 왜 민관합동조사단을 만들었나. 들러리 세우고 모양내기 위함이 아니지 않은가. 명실상부한 민관합동조사단이 되어야 한다. 국회 참여를 거듭 요구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다. 민관합동조사단에는 당연히 국회가 참여해야 함을 강조한다. 뭐 숨길 생각마라. 만약 그런 생각을 한다면 큰 코 다칠 것이다. 그렇게 숨겨지는 시대도 세상도 아니다. 처음 사고가 났을 때 명명백백하게 제때 정보공개를 하지 않아 지금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지 않은가. 이 의혹과 불신의 확대를 정부가 해선 안 된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미래, 안보, 군의 사기를 위해서도 정말 해선 안 될 일이다. 지금처럼 만약 민간과 외국전문가의 참여를 배제한 채 군에 의해 일방적으로 조사가 이뤄진다면 실종자 가족들도 동의하거나 납득하지 못할 것이며, 국민의 의혹과 불신만 증폭되기 때문에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또 하나의 남북협력사업이 사라질 위기에 있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되어 온 경남통일딸기사업이 통일부의 반출불허로 중단위기에 봉착해 있어 경남통일농업협력협회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통일딸기사업을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통일딸기사업이라는 것은 경남에서 조직배양한 모주 즉, 어미 모종을 평양의 협동농장으로 보내 번식시킨 뒤 모종을 다시 가져와 밀양, 사천 등 농가에 심어 수확하는 사업으로 지자체의 대표적인 대북협력사업의 하나로 통일딸기는 경남의 남북교류협력기금 10억 원을 받아 지금까지 진행해오고 있다. 아시다시피 금강산 관광 등이 죽어가는 이 때 농가의 소득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통일딸기사업마저도 정부에서 불허하는 것은 참으로 남북관계의 더 큰 불행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이고, 농민을 위해서도 통일부가 즉각 허가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0년 4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


우상호 대변인 최고위결과 및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4월 14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금강산에 위치한 남측의 부동산에 대한 북한의 동결 조치에 대해

북한이 금강산 관광 관련해 금강산에 위치한 남측의 부동산을 동결하고 있다. 사실상 금강산 관광 관련해 남북관계가 전면적으로 악화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이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물론 북한이 원하는 대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민주당도 안타깝게 생각하나 이렇게 일방적으로 남측의 재산을 동결하는 모습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한편 야당과 국민이 그렇게 오랫동안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라고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해 결국은 아무런 발전과 진전이 이 상황을 타개할 타개책을 내놓지 못한 정부에 근본적 책임이 있음을 지적한다.

금강산 관광은 남북화해와 협력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업이다. 비록 박왕자씨가 피살되어 이 문제가 해결해야 할 현안임은 사실이나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문제와 더불어 금강산 관광을 동시에 재개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이라도 남북의 당국자들이 강경대응으로 치달을 것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또한 박왕자씨 피살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고 재발방지책을 내놓는 대책을 남북이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0년 4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



제69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0년 4월 15일 09:00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이강래 원내대표

지금 이 시간이면 백령도에서 천안함의 함미 인양 작업이 시작됐을 것이다. 오늘 9시부터 인양 작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특별히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인양 작업이 시작돼 오늘 중으로 끝날 것이다. 잘 끝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온 국민의 염원인 함미 부분에 실종된 44명이 기적처럼 살아있기를 소망한다. 오늘 44명을 수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제 인양이 되면 본격적인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다. 민군 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제 군에서는 함미의 절단면에 그물을 씌어서 300야드 떨어지는 곳에서 공개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그물로 절단면을 가리고 근거리가 아닌 300야드 떨어진 곳에서 공개하겠다는 것은 보여주는 척 만하고 끝내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갖게 한다. 인양 후 바지선에서의 1차 조사는 민간인 전문가는 배제시키겠다고 한다. 민간인의 접근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뜻인데 굉장히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상당 기간동안 군이 먼저 사고 조사를 한 이후에 민간인 조사단에게 공개하고 참여시키겠다는 발표를 하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군사기밀은 보안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군사기밀 속에서 모든 사실을 묻어버리거나 사실을 왜곡하거나 사실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은 모든 국민이 촉각을 세우고 있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군사기밀 못지않게 국민의 알권리 충족도 대단히 중요하다. 꼭 핵심적으로 지켜야 할 군사기밀은 보안을 지켜야겠지만, 국민의 알권리가 꼭 충족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공개할 것은 공개해야 한다. 군사기밀과 국민의 알권리의 절충,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다. 군이 지금처럼 무조건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장막으로 가리려고 한다거나 왜곡하려고 한다거나 적당히 축소하려 한다거나 하는 일은 결코 안 될 것이다.

민군 합동 조사단이라고 하지만 군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가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 상황이다.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위 구성을 촉구한다. 진상조사특위 구성을 위해서 한나라당은 사건 초기에는 응하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발뺌을 하고 있다. 하루속히 국회 진상조사특위가 구성이 돼서 여러 가지 가려져 있는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와 경계의 역할을 해야 한다. 오늘이라도 한나라당이 결단을 해서 진상조사특위 구성과 국정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이 문제를 연계할 뜻을 보이고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 천부당 만부당하는 일이다. 온 국민의 시선과 염원이 담겨있는 사건을 놓고 정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이라도 특위구성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현재 천안함이 인양돼 오늘 오후에는 바지선에 올라선다고 한다. 국민은 천안함 사건의 조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작전 초기부터 군 당국과 정부는 거짓말의 연속이었고, 사고를 축소·은폐하는데 급급했다. 한겨레 여론조사에 의하면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군 조사에 신뢰가 안 간다’는 의견이 59.9%였다. 우리 정부가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인지, 의혹을 양산하는 것인지 모른다.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군이 조사 주체가 된 것은 조사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미국 챌린저호 폭발 조사 당시 나사가 배제되고 전직 국무장관급으로 조사단 구성해 신뢰를 높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민간인으로 조사단장을 임명하라고 했지만, 군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명령도 거부한 채 합참 장성을 조사단장으로 했다.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부 내부 인원을 주축으로 조사단을 구성한 것은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대통령 지시대로 조사단장을 민간인으로 하고, 군과 국방부는 소수만 참여해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야 한다. 국민 의혹을 불식시키고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 오늘 법사위에서 논의할 것이다. 별건 수사에 대해 한나라당 일부에서 ‘수사를 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말이 안 되는 일이다. 별건 수사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인사청문회·국정감사·상임위에서 약속한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한명숙 총리에 대하 검찰의 별건수사는 선거 후 연기가 아니라 당장 중단해야 한다.

2010년 4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


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4월 15일 17:5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삼가 명복을 빕니다

천안함의 인양 작업이 이뤄지면서 실종자들의 시신이 한구씩 발견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하나 된 마음으로 고인들의 명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실종자들의 이름을 TV로 확인할 때마다 상상도 못할 고통 속에 숨졌을 우리 장병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정부는 희생된 분들에게 최대한 예를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며, 슬픔에 잠겨 있을 실종자 가족들에게도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금양호에 대한 인양작업도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다시 한번 당부한다.

2010년 4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


우상호 대변인 최고위 결과브리핑

□ 일시:2010년 4월 16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비통한 심정으로 국민과 함께 애도한다

민주당은 며칠사이 진행된 천안함의 실종자들이 끝내 살아 돌아오지 못한 상황에 대해 대단히 비통한 심정을 갖고 있다. 천안함 장병들이 결국 희생된 것에 대하여 국민과 함께 애도하며 비통한 심정으로 이 사안을 대하고 있다.

먼저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들이 신속하게 찾아지기를 기대한다. 민주당은 천안함 실종자와 희생자들의 영결식이 열릴 때까지 대규모 정치행사를 자제하기로 했으며 꼭 필요한 정치적 일정만 소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10년 4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





제14차 정책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0년 4월 16일 10:30
□ 장소 : 본청 246호

■ 정세균 대표

참으로 참담하다. 어제 오늘 온 국민의 슬픔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혹시 생존자가 한명도 없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현실이 됐다. 그간 실종자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큰 것이었다. 시신마저 찾지 못하고 산화한 장병도 있는 것 같다. 아무리 위로를 하려고 해도 위로가 되지 않을 상황이다. 너무 안타깝고 부끄럽고 송구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2010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조금 더 유능하게 국가와 군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신뢰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다. 정부와 군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바로 나서야 한다. 원인 규명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도를 정비하는 일을, 국민과 함께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해야 될 책무를 제대로 해 나갈 것이다. 원인 규명과 관련해서 예단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나 군이 민간전문가·국제전문가들을 다 모아 한점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절차가 꼭 만들어져야 이러한 일을 막을 수 있다. 민주당은 예단하지 않고 책무를 다 해나갈 것이다. 그간 제기했던 국회의 역할에 대해 오늘 다시 반복하는 것은 적절한 시점이 아닌 것 같다. 가족들의 슬픔이 크고 국민 모두가 애도하는 상황에서 민주당도 같이 걱정하고 슬퍼하고 애도하면서, 국가가 이러한 일을 막아낼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데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다.

■ 이강래 원내대표

천안함 사태로 유명을 달리하신 장병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 애도의 말씀을 전한다. 억장이 무너지고 온 국민이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혹시 밤사이에 몇 분이라도 찾을 수 있을지 애타게 기다렸지만, 큰 진척이 없는 것 같다. 찾지 못한 나머지 8명을 꼭 찾아야 한다. 찾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함께 찾을 수 있도록 모든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 과정에 뜻을 보태고 힘을 모으자고 말씀드린다. 사고 원인 규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이런저런 설이 많았지만 외부 충격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남는 것은 기뢰냐 어뢰냐인데, 기뢰보다는 어뢰의 가능성이 더 큰 것 같다. 어뢰라고 한다면 발사체가 과연 어디인가가 핵심일 텐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에서 문제를 봐야 한다. 쉽게 예단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정확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누가 봐도 과학적이고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 정부와 군은 많은 의혹과 의심을 받아왔다. 지금까지 보였던 태도를 바꿔 모든 국민이 수용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의 진상조사특위 구성이 시급하다.

어제 우윤근 수석과 한나라당 김정훈 수석이 만나 1차 회동을 했다. 다음 주에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정리하고자 한다. 한나라당의 성의 있고 진정성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국정조사도 필요하다. 국정조사를 해야 정확히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상한 상황을 맞아 민주당도 함께 뜻을 모으고,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자.

2010년 4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


우리 군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시급하다

천안함 함미가 인양되고 실종자들이 시신으로 확인되면서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 있다. 어느 누구도 이 슬픔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이다. 자식이 군인이고 형제가 군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 군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깊어간다. 모든 국민들이 천안함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 지금, 진도 앞바다에서 해군 헬기가 추락하고, GOP에서는 총기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실종자도 수색 중에 있고 아직 원인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니 일단 사고를 수습하고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기강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천암함 사태의 처리 과정을 비롯한 일련의 사고들을 바라보며, 군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는 국민들의 의혹과 불안을 풀어주어야 한다.

우선 최근 발생한 사고들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더 나아가 군 전반에 걸쳐 세심한 점검과 진단이 절실하다. 무엇이 문제인지 낱낱이 밝히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 군과 정부의 각별하고 신속한 조치를 요구한다.

2010년 4월 16일 민주당 부대변인 조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