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이 그 꼴이다. 문제의 원인이 북한의 김정일 정권에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회피하거나 감싸고 돈다. 오히려 북한을 자극한 게 문제라며 원인을 이명박 정부와 군에 돌린다. 때로 일부는 그 원인이 미국에 있다는 식으로 확대하여 해석하기도 한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천안한 침몰이 한미 연합 독수리훈련이나 수리 중인 미 해군 핵잠수함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며 군을 압박했다.
미핵잠수함 SSN-776의 수리장면
박영선 의원이 어떤 근거로 그런 말을 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천안함이 미국 핵잠수함 충돌로 침몰하였다고 주장하는 네티즌이 근거로 올린 미핵잠수함 SSN-776의 수리장면 사진을 보면 앞면이 멀쩡하다. 통상적인 점검으로 보인다. 특히 입항 날짜 또한 천한함 침몰 당시와는 거리가 멀다. 사실이 이런데도 인터넷에는 아직 박영선 의원의 발언이 사실처럼 떠돈다.
반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증거는 널렸지만 주요방송사와 언론은 ‘침수 침몰’, ‘피로 파괴’, ‘암초 침몰’설 전파에만 힘을 쓴다. 탈북자의 이야기 북에서 들려오는 “인민군이 복수 했다”는 정보들은 괴담처럼 치부한다. 또 북과 연관된 이야기라도 나올라 치면 1%의 물증이 없다며 때문에 북한은 아니라고 말한다. 북한의 그동안의 서해도발로 인한 우리군의 사상과 피해가 있었다는 점도 이번 천안함 사건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치부하거나, 그 또한 NLL과 관련된 충돌로 애써 축소하며 아무런 연관성도 부여하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과 보수정권이 대북관계를 악화시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고 말한다. 민노당 강기갑 대표는 “정부가 10.4선언을 이행해 서해를 죽음의 바다가 아니라 평화의 바다를 만어야 한다”며 천안함 폭침의 문제를 우리 정부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커크패트릭은 이런 문제를 공산주의자들의 ‘의미조작’에 넘어간 ‘도덕적 등가성( Moral Equivalency)’오류라고 지적했다.
이런 오류는 천안함 침몰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곳곳에서 드러난다. 인민군의 양민학살은 전쟁에 의한 피해이고 미군의 오폭으로 인한 양민의 죽음은 ‘학살’이라고 떠들며 대대적인 시위를 벌인다. 북한인권에 정부가 참여하는 건 내정간섭이고, 멀리 관타나모 미군 수용소의 인권문제는 대대적으로 떠들며 “것 봐라 미군놈을 나쁜 놈들이다”라는 식이다. 김정일 응징하자고 말하면 악이고, 김정일을 내재적 접근법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이 선이다. 그러니 북의 핵은 자위권이란 말도 서슴없이 나온다.
선과 악의 구분이 모호하니 우리 사회는 진실과 양심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든다. 그래도 조갑제, 김동길, 서정갑, 이동복, 김성광, 양영태, 조전혁 등 이 시대의 정의로운 양심이 있기에 그나마 희망이 보인다.
